‘날 세운’ 김부겸 노림수

당권 놓고 대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행보가 심상찮다. 야권 불모지 대구에서 31년 만에 깃발을 꽂은 그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이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의 대선 밑그림을 살펴봤다.

당 대표와 대권을 놓고 저울질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당권을 포기하고 차기 대권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8·27전대 불출마 선언문’ 에서 “당을 수권정당으로 일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당은 꼭 제가 아니라도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역할은?

김 의원은 “정치적 진로는 열어두겠다. 그때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지하게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해 대권 도전을 암시했다. 당초 김 의원의 당권-대권 출마 여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대구에서 당선 되면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권 도전 직행’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비주류 내에서 김 의원의 당권 도전 권유가 이어지자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최근 이달 안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입장 정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신공항 결정을 앞두고 경솔하기보다는 진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며 몸을 낮췄다.

김 의원은 당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주류 측인 추미애-송영길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인식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내 주류가 몰표를 보내자 정세균 의원이 당선된 점을 되돌아보면 비주류 측 당권주자로 나선다는 것은 낙선을 각오하고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김 의원 주변에서는 “핵심주류인 친문(친 문제인)측에서 ‘김부겸이 나오면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한 메신저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 펌프질만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게다가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올해 연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실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당권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과 붙어 패배할 경우 대권가도에 부담이 될 우려도 있었다. 김 의원 주변에서는 승산을 자신할 수 없고 괜한 계파싸움에 휘말려 김 의원의 중도 합리적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비주류 측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이종걸 의원도 앞서 김 의원에게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선 의원은 김 의원이 전당대회(이하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기 하루 전인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 경선에 대해 “전당대회서 당 대표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김부겸 의원에게 전대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해 김 의원을 의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입장이나 거취는 조만간 밝히겠다”며 “(박 의원 등과)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전화통화는 할 수 있지만, 모여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 후보 단일화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차기 대권도전 시사…비중·시기 저울질
전당대회 빨간불… “당 대표로? 아깝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누구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앞으로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김 의원은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지낸 중진의원이지만 대구에서는 초선이나 마찬가지다. 19대 총선에서는 2위로 낙선했고,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해 2위로 낙선했기 때문. 하지만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62.3%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주의 타파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단숨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


당초 김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을 잡고 차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당 대표 당선 가능성과 차기 대권 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가 당권 포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종걸 전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집모에서 김부겸 의원을 대권 후보로서 좀 받쳐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집모 내부에서 힘이 좀 있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대선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비주류이면서 중도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친노·친문 패권주의로 빠지기 쉬운 더민주에게는 놓칠 수 없는 카드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 훗날 대선주자에게 표 확장의 효과도 줄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의 불출마로 당권 경쟁 구도의 무게감이 떨어져 전대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있다.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김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후보급 당대표’ ‘영남 당 대표’ 등 흥행이 가능했지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인 의원들로는 전대흥행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해까지 당내 선거는 친노와 비노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보면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이 깨진 것 같다"며 "경쟁을 정의할 수 있는 구도가 없으면 국민적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 키워야”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다양한 후보들이 대권에 도전해 판을 키워야할 때”라며 “김부겸 의원의 경쟁력이 지금 당 대표에 쓰이기엔 아깝다는 평이 많았다”고 전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부겸-이해찬 손잡은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친노 좌장으로 통하는 이해찬 무소속 의원과 함께 외교통일 어젠다를 논의한다. 지난 21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이란 이름의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국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동아시아가 세계경제 중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북·중·러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통일 어젠다룰 세우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대북정책도 함께 다룰 방침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동북아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동북아를 묶어내면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다른 채널로(경색국면이) 풀리지 않겠나 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과 동참하는 의원으로는 더민주 내 중도서향 인사들의 모임인 ‘통합행동’의 박영선, 김영춘 의원과 더민주 내 주류 측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이다. 새누리당에는 윤재옥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참여한다.


다만 김 의원은 각 당 참여의원 면면과 연구단체가 다룰 내용 등에 비춰 대권준비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연구단체는 그냥 연구단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류측 핵심인사인 이 의원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옛날에 재야 때부터 말하자면 그분이 사수고 나는 조수였다. 당권 등 정치적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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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