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김부겸 노림수

당권 놓고 대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행보가 심상찮다. 야권 불모지 대구에서 31년 만에 깃발을 꽂은 그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이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의 대선 밑그림을 살펴봤다.

당 대표와 대권을 놓고 저울질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당권을 포기하고 차기 대권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8·27전대 불출마 선언문’ 에서 “당을 수권정당으로 일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당은 꼭 제가 아니라도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역할은?

김 의원은 “정치적 진로는 열어두겠다. 그때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지하게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해 대권 도전을 암시했다. 당초 김 의원의 당권-대권 출마 여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대구에서 당선 되면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권 도전 직행’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비주류 내에서 김 의원의 당권 도전 권유가 이어지자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최근 이달 안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입장 정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신공항 결정을 앞두고 경솔하기보다는 진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며 몸을 낮췄다.

김 의원은 당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주류 측인 추미애-송영길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인식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내 주류가 몰표를 보내자 정세균 의원이 당선된 점을 되돌아보면 비주류 측 당권주자로 나선다는 것은 낙선을 각오하고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김 의원 주변에서는 “핵심주류인 친문(친 문제인)측에서 ‘김부겸이 나오면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한 메신저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 펌프질만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게다가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올해 연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실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당권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과 붙어 패배할 경우 대권가도에 부담이 될 우려도 있었다. 김 의원 주변에서는 승산을 자신할 수 없고 괜한 계파싸움에 휘말려 김 의원의 중도 합리적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비주류 측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이종걸 의원도 앞서 김 의원에게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선 의원은 김 의원이 전당대회(이하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기 하루 전인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 경선에 대해 “전당대회서 당 대표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김부겸 의원에게 전대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해 김 의원을 의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입장이나 거취는 조만간 밝히겠다”며 “(박 의원 등과)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전화통화는 할 수 있지만, 모여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 후보 단일화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차기 대권도전 시사…비중·시기 저울질
전당대회 빨간불… “당 대표로? 아깝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누구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앞으로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김 의원은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지낸 중진의원이지만 대구에서는 초선이나 마찬가지다. 19대 총선에서는 2위로 낙선했고,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해 2위로 낙선했기 때문. 하지만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62.3%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주의 타파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단숨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


당초 김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을 잡고 차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당 대표 당선 가능성과 차기 대권 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가 당권 포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종걸 전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집모에서 김부겸 의원을 대권 후보로서 좀 받쳐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집모 내부에서 힘이 좀 있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대선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비주류이면서 중도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친노·친문 패권주의로 빠지기 쉬운 더민주에게는 놓칠 수 없는 카드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 훗날 대선주자에게 표 확장의 효과도 줄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의 불출마로 당권 경쟁 구도의 무게감이 떨어져 전대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있다.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김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후보급 당대표’ ‘영남 당 대표’ 등 흥행이 가능했지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인 의원들로는 전대흥행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해까지 당내 선거는 친노와 비노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보면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이 깨진 것 같다"며 "경쟁을 정의할 수 있는 구도가 없으면 국민적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 키워야”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다양한 후보들이 대권에 도전해 판을 키워야할 때”라며 “김부겸 의원의 경쟁력이 지금 당 대표에 쓰이기엔 아깝다는 평이 많았다”고 전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부겸-이해찬 손잡은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친노 좌장으로 통하는 이해찬 무소속 의원과 함께 외교통일 어젠다를 논의한다. 지난 21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이란 이름의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국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동아시아가 세계경제 중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북·중·러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통일 어젠다룰 세우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대북정책도 함께 다룰 방침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동북아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동북아를 묶어내면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다른 채널로(경색국면이) 풀리지 않겠나 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과 동참하는 의원으로는 더민주 내 중도서향 인사들의 모임인 ‘통합행동’의 박영선, 김영춘 의원과 더민주 내 주류 측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이다. 새누리당에는 윤재옥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참여한다.


다만 김 의원은 각 당 참여의원 면면과 연구단체가 다룰 내용 등에 비춰 대권준비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연구단체는 그냥 연구단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류측 핵심인사인 이 의원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옛날에 재야 때부터 말하자면 그분이 사수고 나는 조수였다. 당권 등 정치적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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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