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안철수 딜레마

다시 부는 안풍 ‘너무 빠른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4·13 총선 이후 안 대표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며 ‘강연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특유의 강연정치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는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특강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카페에서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전날에도 단국대에서 열린 전국여교수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해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안 대표는 강연에서 “낡은 정치 바꿔 달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국민들이 외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보는?

안 대표는 13∼14일에는 전북 전주를 찾아 탄소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회 일정 중 시간을 따로 내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강연정치를 다시 시작한 안 대표가 국민의당 텃밭인 전주를 방문한다는 점은 총선 이후 호남지방에서 급격히 떨어진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무엇보다 안 대표의 강점은 토크콘서트로 꼽힌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민과 일자리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방식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안 대표의 행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 총장의 방한으로 ‘반풍’이 정치권에 분만큼, 반풍 이상 거셌던 ‘안풍’을 토크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안 대표는 반 총장의 등장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안 대표가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RDD)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12.9%로, 반기문(25.3%)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22.2%)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에 크게 뒤졌다.

이는 안 대표와 반 총장의 지지도 층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6월 들어 정치권에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안 대표는 먼저 원구성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에 “국회의장 먼저 새누리당, 더민주 후보의 자유투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원 구성을 놓고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던 지난달의 행보와는 대비를 보인다. 안 대표의 발언에 더민주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밝히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안 대표의 발언이 새누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실제 투표로 가서 더민주가 승리를 거둘 경우 새누리당은 민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국회의장직을 탐내려고 했다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포기 선언과 관련해 "오늘 의장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향후 협상에서도 국민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주도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정치’ 토크콘서트 대외활동 재개
반 총장과 지지율 겹쳐…돌파구 모색

안 대표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8일 “헌법 제34조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민심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치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그 이하 기업은 18%인데 많이 버는 기업의 세율이 낮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을 겨냥했다.

또한 “이런 분석 없이 법인세를 올리자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민감한 현안인 점을 감안할 때 제3당으로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원 구성이 지연되면 세비를 반납기로 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7일로 예정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세비 반납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 선출 때 까지다. 이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반발은 있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의원도 “국민의당이 공부도 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을 바꾸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일 안 대표가 발언한 대로 ‘무노동 무임금’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에서 안 대표의 의지와 정치 철학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쓴소리

안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8일 강남 삼성의료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인사”라며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잡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지난 6일 논평을 내 “불과 두 달 안에 새누리당의 혁신을 완수해야 할 바쁜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나간 것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당대표의 대통령 영접은 관행이라지만 그것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를 평상시 당 대표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놓고도 당의 정상화보다 대통령 의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는 김 위원장의 큰 소리와 달리 ”당명조차 안 남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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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