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전’ 더민주 그림자 암투 전말

전대 앞두고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내부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혁신위안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머릿속도 더욱 복잡해졌다. 더민주가 지도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한 후 앞으로 누가 당권을 잡고 내년 대선 정국을 주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를 오는 8월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대를 앞두고 당 내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현재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도체제 잡음
혁신안 반대

혁신위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최근에 더민주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사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상곤표’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임명한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에 따라 마련된 현행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당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안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혁신위는 지난해 2차 혁신안을 통해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위는 최고위원이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인으로 보고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권역·세대·계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키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전준위의 주장은 전국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전준위는 현행 5본부장체제 대신 기존 사무총장제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됐으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키로 했다.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사무총장제가 폐지되고 5본부장제가 되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일의 불균형현상이 생겼다”며 “부문권역별 대표위원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을 지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혁신안 폐기 주장은 다시 계파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안의 골자는 계파 줄세우기를 막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민생정당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혁신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하냐는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 “(5본부장으로) 분할해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다”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도 “시도당 위원장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인·문재인
대리전 분위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잡음을 김종인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오 전준위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고 전준위 위원 중 상당수가 비주류, 비노 계열이다. 반면에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원회의 경우 친노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의 입김이 혁신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혁신위는 광범위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해 지난해 9월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당헌 당규 등 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혁신안은 당내 반발에 휩싸였고 결국 혁신전대를 할 것인지를 두고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분당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번에 전준위의 뜻대로 지도체제 개편이 일단락 될 경우,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친노로 분류되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상곤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력과 집중력을 마비시키는 건 혁신이 아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준위-혁신위 힘겨루기…단일성? 순수?
계파화 우려…“당 대표에 힘 실어줘야”

이어 “곧 대선인데 사무총장 없이 어떻게 하나. 5개 본부장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나”며 “무조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우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폐지를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는 친노-비노가 싸워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위 측 반발에 대해서는 혁신의 후퇴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안이 나온 과정 자체가 정통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대표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일성 지도체제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느 지도체제를 택하느냐가 예비 주자들의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대표 선거에서 탈락하면 지도부에서 배제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최상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 대표를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에 오르려는 출마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당권 도전하는
차기 주자들

더민주가 전대를 앞두고 혁신위 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민주에 당권주자로 알려진 이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전대서 뽑힐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권주자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당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에 걸맞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후보를 내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선투표 방식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의 야권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등에는 김부겸 의원이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권잠룡’으로 자리매김했다. 만약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아직 당선 인사 등 지역구를 챙기는 일정이 바빠 당권 도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대구의 활력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로써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권 두고 10여명 신경전
김부겸 유력 추미애 약진

추미애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추미애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여부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의원은 당내 친노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주류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4·13 총선 전 소속 의원들의 탈당 행렬 속에 문 전 대표가 곤란에 처하자 “호적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총선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남책임론’이 불거질 때도 “셀프공천과 비례대표 파동으로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면서 호남패배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돌렸다.

추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호남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역으로 나섰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면서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아쉬운 점은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당 관계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14일에는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고문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열리기에 앞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비주류의 박 의원은 지난 4월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에 대해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 의지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 자체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4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가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으로 물러났기는 했지만 지도자로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이유로 비주류계 인사들 중에서는 박 의원이 내년 대선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직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수권을 위한 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당 대표에 나갈 것이냐는 또 한 번의 질문에 “저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답했다.

8년의 공백을 깨고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당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 위원은 당권도전 여부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은 부산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1년 동안 중앙당 당직은 안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결정을 부산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에 철저히 맞춰서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원외 인사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2·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주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점이 당권 도전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6 운동권도
당권 도전한다?

3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박지원 후보와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서 10% 넘게 득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다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존재다.

우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486그룹’에 속하는 이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1기 전대협 부의장을 맡을 때 전대협 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자칫 더민주가 운동권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사위 양보하는 더민주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더민주 “법사위 양보”… 새누리 “꼼수이자 과한 요구”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구성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권 주자는 누구?

친박-비박 힘겨루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2~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현재 새누리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로는 20대 국회에서 5선이 된 이주영,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있다. 4선 중에는 최경환, 홍문종, 정우택, 김정훈 의원 등이 있다. 3선에는 이정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등판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 바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는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주영 의원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비박계의 대표적 주자로는 정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비박계 3선그룹에는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줄곧 당선됐고,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점에서 쇄신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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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