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전’ 더민주 그림자 암투 전말

전대 앞두고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내부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혁신위안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머릿속도 더욱 복잡해졌다. 더민주가 지도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한 후 앞으로 누가 당권을 잡고 내년 대선 정국을 주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를 오는 8월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대를 앞두고 당 내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현재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도체제 잡음
혁신안 반대

혁신위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최근에 더민주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사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상곤표’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임명한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에 따라 마련된 현행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당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안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혁신위는 지난해 2차 혁신안을 통해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위는 최고위원이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인으로 보고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권역·세대·계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키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전준위의 주장은 전국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전준위는 현행 5본부장체제 대신 기존 사무총장제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됐으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키로 했다.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사무총장제가 폐지되고 5본부장제가 되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일의 불균형현상이 생겼다”며 “부문권역별 대표위원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을 지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혁신안 폐기 주장은 다시 계파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안의 골자는 계파 줄세우기를 막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민생정당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혁신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하냐는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 “(5본부장으로) 분할해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다”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도 “시도당 위원장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인·문재인
대리전 분위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잡음을 김종인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오 전준위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고 전준위 위원 중 상당수가 비주류, 비노 계열이다. 반면에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원회의 경우 친노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의 입김이 혁신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혁신위는 광범위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해 지난해 9월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당헌 당규 등 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혁신안은 당내 반발에 휩싸였고 결국 혁신전대를 할 것인지를 두고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분당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번에 전준위의 뜻대로 지도체제 개편이 일단락 될 경우,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친노로 분류되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상곤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력과 집중력을 마비시키는 건 혁신이 아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준위-혁신위 힘겨루기…단일성? 순수?
계파화 우려…“당 대표에 힘 실어줘야”

이어 “곧 대선인데 사무총장 없이 어떻게 하나. 5개 본부장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나”며 “무조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우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폐지를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는 친노-비노가 싸워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위 측 반발에 대해서는 혁신의 후퇴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안이 나온 과정 자체가 정통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대표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일성 지도체제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느 지도체제를 택하느냐가 예비 주자들의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대표 선거에서 탈락하면 지도부에서 배제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최상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 대표를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에 오르려는 출마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당권 도전하는
차기 주자들

더민주가 전대를 앞두고 혁신위 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민주에 당권주자로 알려진 이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전대서 뽑힐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권주자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당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에 걸맞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후보를 내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선투표 방식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의 야권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등에는 김부겸 의원이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권잠룡’으로 자리매김했다. 만약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아직 당선 인사 등 지역구를 챙기는 일정이 바빠 당권 도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대구의 활력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로써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권 두고 10여명 신경전
김부겸 유력 추미애 약진

추미애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추미애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여부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의원은 당내 친노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주류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4·13 총선 전 소속 의원들의 탈당 행렬 속에 문 전 대표가 곤란에 처하자 “호적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총선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남책임론’이 불거질 때도 “셀프공천과 비례대표 파동으로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면서 호남패배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돌렸다.

추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호남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역으로 나섰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면서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아쉬운 점은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당 관계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14일에는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고문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열리기에 앞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비주류의 박 의원은 지난 4월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에 대해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 의지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 자체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4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가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으로 물러났기는 했지만 지도자로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이유로 비주류계 인사들 중에서는 박 의원이 내년 대선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직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수권을 위한 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당 대표에 나갈 것이냐는 또 한 번의 질문에 “저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답했다.

8년의 공백을 깨고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당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 위원은 당권도전 여부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은 부산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1년 동안 중앙당 당직은 안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결정을 부산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에 철저히 맞춰서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원외 인사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2·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주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점이 당권 도전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6 운동권도
당권 도전한다?

3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박지원 후보와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서 10% 넘게 득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다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존재다.

우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486그룹’에 속하는 이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1기 전대협 부의장을 맡을 때 전대협 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자칫 더민주가 운동권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사위 양보하는 더민주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더민주 “법사위 양보”… 새누리 “꼼수이자 과한 요구”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구성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권 주자는 누구?

친박-비박 힘겨루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2~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현재 새누리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로는 20대 국회에서 5선이 된 이주영,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있다. 4선 중에는 최경환, 홍문종, 정우택, 김정훈 의원 등이 있다. 3선에는 이정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등판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 바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는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주영 의원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비박계의 대표적 주자로는 정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비박계 3선그룹에는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줄곧 당선됐고,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점에서 쇄신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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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