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기 등판설 소문과 진실

유엔 떠나면 바로 대권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예상대로 ‘반풍’은 매서웠다. 단 6일 동안의 일정이었지만 정치권에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대선 정국에 군불을 지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판 시점은 언제일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밤,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반 총장은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서운 ‘반풍’

반 총장은 방한 첫날인 지난달 25일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반 총장의 제주 발언을 두고 대선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충청권의 핵심 인사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날은 사전에도 공식 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반 총리의 김 전 총리 방문은 충청권 민심다지기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반 총장은 고건, 노신영, 이헌재, 한승수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4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3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던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간담회를 고리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고건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 등 대선 관련 얘기에 대해 “전혀 없었다. 상례적 모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및 경북도청을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TK(대구·경북) 민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반 총장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 목적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택 방문이었다. 그는 방명록에 “류성룡 선생의 조국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려 나가자”고 써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충청 출신인 그가 공식 회의 일정과 별도로 하회마을을 방문하면서 충청에 이어 TK 민심 껴안기에 나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류성룡 선생 고택서의 오찬 때 김관용 경북지사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같은 여권 TK 핵심들이 총출동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당분간 방한 일정이 없는 반 총장은 당분간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한다 이런 것은 예전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 현재는 맡은 소명을 성공적으로 맡다가 여러분께 성공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면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총장의 대권 시사 발언에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혹시라도 온다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친박 기획, 반기문 주연의 새누리발 대선 드라마가 이미 시작됐다”고 비꼬았고 더민주의 한 의원은 “반 총장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친박 대선후보로 내정돼 있다”며 “킹메이커로서 당권은 최경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은 반 총장이 맡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반 총장의 6일간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반 총장 언급이 출마를 선언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희망대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잘 마치는 것이 나라나 개인을 위해 바람직할 일”이라고 말했다.


충청·TK 방문…대선 출마 암시
대망론 공식화 시기 놓고 저울질

이번 행보와 관련해 반 총장의 본격적인 등판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 “10년간 유엔사무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1일이면 유엔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그때 결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2017년 대선 '반기문 대망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1일은 반 총장의 유엔사무총장 임기 종료 직후를 의미한다. 반 총장이 6일간의 방한으로 대선 레이스에 군불을 땐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등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향해 내딛는 것은 다소 늦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오는 7∼8월경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또한 정기국회가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새누리당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대표가 주류냐 비주류냐 여부에 따라 반 총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 분석가는 "새누리당이 혁신하면 비주류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가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반 총장과 친박이 결합하는 시나리오는 총선 전보다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 총장이 현재 친박계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권 주자로 합의추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새누리당 내 지지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박계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나서는 것을 환영하고, 당 대선 후보는 추대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헌·당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며 합의추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19대 대선일(2017년 12월20일) 기준 6개월 전인 6월20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반 총장은 내년 1월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반 총장의 현재 행보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 총장이 여·야를 비롯해 시민단체, 일반국민을 규합한 거대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제3지대 출마론?

원희룡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자체의 진로가 유동적인 것처럼 대선주자들 특히 반 총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력은 출발점에서 매우 강하고 그동안 묶여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나”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을 수 있다"고 전망해 반 총장의 제3지대 후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건-반기문 평행이론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10년전 고건 전 총리의 행보와 유사하도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둘의 공통점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것과 각각 외교 관료,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 각각 충청과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대망론과도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건 총리는 대선을 3년여 앞둔 2005년 초 지지율이 3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과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각종 검증 과정에 부담을 느낀 고 전 총리는 대권 도전 포기를 선언한다. 하지만 반 총장은 아직 검증 과정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도 반 총장에게 는 긍정적인 요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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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