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기 등판설 소문과 진실

유엔 떠나면 바로 대권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예상대로 ‘반풍’은 매서웠다. 단 6일 동안의 일정이었지만 정치권에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대선 정국에 군불을 지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판 시점은 언제일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밤,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반 총장은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서운 ‘반풍’

반 총장은 방한 첫날인 지난달 25일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반 총장의 제주 발언을 두고 대선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충청권의 핵심 인사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날은 사전에도 공식 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반 총리의 김 전 총리 방문은 충청권 민심다지기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반 총장은 고건, 노신영, 이헌재, 한승수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4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3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던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간담회를 고리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고건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 등 대선 관련 얘기에 대해 “전혀 없었다. 상례적 모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및 경북도청을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TK(대구·경북) 민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반 총장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 목적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택 방문이었다. 그는 방명록에 “류성룡 선생의 조국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려 나가자”고 써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충청 출신인 그가 공식 회의 일정과 별도로 하회마을을 방문하면서 충청에 이어 TK 민심 껴안기에 나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류성룡 선생 고택서의 오찬 때 김관용 경북지사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같은 여권 TK 핵심들이 총출동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당분간 방한 일정이 없는 반 총장은 당분간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한다 이런 것은 예전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 현재는 맡은 소명을 성공적으로 맡다가 여러분께 성공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면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총장의 대권 시사 발언에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혹시라도 온다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친박 기획, 반기문 주연의 새누리발 대선 드라마가 이미 시작됐다”고 비꼬았고 더민주의 한 의원은 “반 총장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친박 대선후보로 내정돼 있다”며 “킹메이커로서 당권은 최경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은 반 총장이 맡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반 총장의 6일간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반 총장 언급이 출마를 선언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희망대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잘 마치는 것이 나라나 개인을 위해 바람직할 일”이라고 말했다.


충청·TK 방문…대선 출마 암시
대망론 공식화 시기 놓고 저울질

이번 행보와 관련해 반 총장의 본격적인 등판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 “10년간 유엔사무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1일이면 유엔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그때 결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2017년 대선 '반기문 대망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1일은 반 총장의 유엔사무총장 임기 종료 직후를 의미한다. 반 총장이 6일간의 방한으로 대선 레이스에 군불을 땐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등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향해 내딛는 것은 다소 늦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오는 7∼8월경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또한 정기국회가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새누리당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대표가 주류냐 비주류냐 여부에 따라 반 총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 분석가는 "새누리당이 혁신하면 비주류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가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반 총장과 친박이 결합하는 시나리오는 총선 전보다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 총장이 현재 친박계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권 주자로 합의추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새누리당 내 지지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박계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나서는 것을 환영하고, 당 대선 후보는 추대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헌·당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며 합의추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19대 대선일(2017년 12월20일) 기준 6개월 전인 6월20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반 총장은 내년 1월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반 총장의 현재 행보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 총장이 여·야를 비롯해 시민단체, 일반국민을 규합한 거대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제3지대 출마론?

원희룡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자체의 진로가 유동적인 것처럼 대선주자들 특히 반 총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력은 출발점에서 매우 강하고 그동안 묶여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나”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을 수 있다"고 전망해 반 총장의 제3지대 후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건-반기문 평행이론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10년전 고건 전 총리의 행보와 유사하도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둘의 공통점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것과 각각 외교 관료,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 각각 충청과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대망론과도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건 총리는 대선을 3년여 앞둔 2005년 초 지지율이 3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과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각종 검증 과정에 부담을 느낀 고 전 총리는 대권 도전 포기를 선언한다. 하지만 반 총장은 아직 검증 과정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도 반 총장에게 는 긍정적인 요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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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