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경영진 연봉 공개

회사 어려워도 사장 월급은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졸 신입사원 1000명 중 임원이 되는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임원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당연히 임원이 수령하는 연봉은 일반 직원과 비교를 달리 한다. 기업의 가치가 곧 임원의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까닭이다. 다만 이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과 각종 특혜는 형평성 논란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기업 경영 환경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 이 무렵부터 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임원 보상 규정이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고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는 한층 무거워진 책무가 주어졌다. 대신 실적에 맞게끔 연봉을 책정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임원들이 받는 보수 역시 한층 확대되기 시작했다.

실적 따라
천차만별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등기임원 보수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748명에 달한다. 72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3.9%(28명)가 늘어난 셈이다.

임원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의 평균 임원 보수는 66억5600만원으로 대기업 집단 가운데 단연 일등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CJ제일제당(33억600만원), SK이노베이션(29억6000만원), 현대자동차(28억7880만원), LG(25억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평균 연봉 수령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16.6%(40개사),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5%(6개사)였다.

공개된 임원들의 연봉을 보면 ‘실적이 곧 연봉’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낸 경영진 다수는 두둑한 보너스까지 더해져 연봉이 크게 올랐지만 부진했던 회사의 경영진은 연봉 하락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그룹 계열사별, 업종별로도 확연히 드러났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계에서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연봉자로 등극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 20억8300만원, 상여 48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억3400만원 등 총 149억5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DS(부품)부문장을 맡고 있는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부문의 최고 성과에 힘입어 보수가 크게 늘었다.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전체 연봉의 40% 가량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권 부회장의 실수령액은 9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CJ제일제당으로부터 80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CJ제일제당의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36% 급증하면서 손 회장의 연봉도 뛴 것으로 풀이된다. LG그룹 계열사에서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연봉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차 부회장은 LG생활건강을 2005년 취임 당시보다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7배나 증가시켰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도 20억1700만원의 연봉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실적 성과가 반영돼 이전보다 보수가 약 8억원 증가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26억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1조98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보답이었다.

신종균 IM 부진에 100억 깎인 48억
정몽구 98억 받아…대기업 총수 1위

반면 신종균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부문 사장은 100억원 가까이 연봉이 깎인 47억9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 사장은 2013∼2014년에 걸쳐 2년 연속 연봉왕 신화를 썼던 인물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스마트폰 실적이 연봉 하락으로 이어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도 전년 대비 18억원 감소한 36억9700만원을 연봉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조선업종의 극심한 불황을 대변하듯 연봉이 공개 한도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봉 많아도
직무는 글쎄

통상 실적에 따라 연봉의 변동이 나타나지만 직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보수를 챙겨간 임원들도 더러 보인다.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지난해 40억77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형제의 난'으로 재계를 뜨겁게 달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로부터 5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대림산업은 4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16억4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해욱 부회장이다. 산술적으로 4억11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짐작 가능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급여 28억1700만원, 성과급 15억9100만원을 포함해 보수로 44억8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월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던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건강 악화로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모두 사퇴하고 보수를 받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코오롱 7억88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4억1858만원, 코오롱글로벌 7억원, 코오롱생명과학 9억50만원, 코오롱글로텍에서 10억300만원 등 5개 계열사에서 4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코오롱의 재계 순위가 3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의 보수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퇴직금 15억500만원을 포함해 21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시기에 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현대상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변의 반응과 상관 없이 현대상선(9억60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27억2200만원), 현대증권(8억5000만원) 등을 포함한 45억32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임원과 직원의 현격한 보수 차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임원과 직원사이의 연봉 격차가 66.1배로 가장 컸고 CJ제일제당(58.6배), 신세계푸드(48.4배), 현대백화점(44.1배)에서도 4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38.9배), 효성(32.9배), 롯데쇼핑(31.4배), 이마트(31.0배), 현대차(30.0배), 동국제강(28.4배), LG(27.9배), 호텔신라(27.1배), 아모레퍼시픽(26.8배), 두산(23.4배), 두산중공업(23.4배), GS(23.2배), GS리테일(22.9배), 오리온(22.7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20.4배) 등이 뒤를 이었다. 20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만 해도 20곳에 이른다. 

힘빠지는 직원들
커지는 임금격차

그나마 연봉이라도 공개되면 다행이다. 상당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공개된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56억원, 42억원 등 총 98억원을 챙기며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은 2014년까지 보수를 받았던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연봉이 117억원 감소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LG로부터 급여 38억원, 상여 15억4800만원 등 총 53억4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014년의 4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에서 25억5955만원, 대한항공에서 27억504만5600원, 한진에서 11억4615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아 총 64억1074만5600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최신원 SKC 회장은 17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최 회장의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은 SK케미칼에서 10억원, SK가스에서 12억원의 급여를 받아 총 연봉은 22억원으로 나타났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연봉은 19억7700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연봉은 31억 3천만원이었다. 두산 박정원 회장이 14억1100만원, LS그룹 구자열 회장 24억9900만원,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22억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는 급여 5억4100만원과 상여 6억6200만원 등 총 12억7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됐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급여 18억원, 성과급 8억원 등 총 26억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공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해부터 등기이사에 복귀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총수 역시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연봉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 사이에서 유일하게 연봉 공개대상이 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20억3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5억 이상 748명…작년보다 늘어나
임원급은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달라

이처럼 총수에 따른 연봉 공개 유무가 발생하는 건 현행법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임원 연봉공개 범위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재벌 총수 상당수는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건 당연했다.

다행히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임원 보수는 조만간 한층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자면 등기 임원에 오르지 않아 정확한 연봉 공개가 이뤄지지 않던 일부 재벌 총수들의 실 수령액이 낱낱이 공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3월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위까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 임직원으로 국한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2년 뒤'로 명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규정됐다. 이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의 무를 강화하고 개별임원 보수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기업마다 상이한 공시 기준자체가 걸림돌이다. 현행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직원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공개 시 일부 회사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만 포함시키고 있어 기업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메리츠증권 등은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해 직원 평균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다. 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은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채 공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기업마다 직원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 총액을 공시하고 직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보수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시 서식제도만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맞고 틀린 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계의 반대를 확실히 무마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이미 재계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거물 상당수
얼만지 몰라

재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나온 상태”라며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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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