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경영진 연봉 공개

회사 어려워도 사장 월급은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졸 신입사원 1000명 중 임원이 되는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임원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당연히 임원이 수령하는 연봉은 일반 직원과 비교를 달리 한다. 기업의 가치가 곧 임원의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까닭이다. 다만 이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과 각종 특혜는 형평성 논란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기업 경영 환경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 이 무렵부터 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임원 보상 규정이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고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는 한층 무거워진 책무가 주어졌다. 대신 실적에 맞게끔 연봉을 책정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임원들이 받는 보수 역시 한층 확대되기 시작했다.

실적 따라
천차만별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등기임원 보수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748명에 달한다. 72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3.9%(28명)가 늘어난 셈이다.

임원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의 평균 임원 보수는 66억5600만원으로 대기업 집단 가운데 단연 일등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CJ제일제당(33억600만원), SK이노베이션(29억6000만원), 현대자동차(28억7880만원), LG(25억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평균 연봉 수령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16.6%(40개사),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5%(6개사)였다.

공개된 임원들의 연봉을 보면 ‘실적이 곧 연봉’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낸 경영진 다수는 두둑한 보너스까지 더해져 연봉이 크게 올랐지만 부진했던 회사의 경영진은 연봉 하락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그룹 계열사별, 업종별로도 확연히 드러났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계에서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연봉자로 등극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 20억8300만원, 상여 48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억3400만원 등 총 149억5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DS(부품)부문장을 맡고 있는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부문의 최고 성과에 힘입어 보수가 크게 늘었다.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전체 연봉의 40% 가량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권 부회장의 실수령액은 9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CJ제일제당으로부터 80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CJ제일제당의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36% 급증하면서 손 회장의 연봉도 뛴 것으로 풀이된다. LG그룹 계열사에서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연봉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차 부회장은 LG생활건강을 2005년 취임 당시보다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7배나 증가시켰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도 20억1700만원의 연봉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실적 성과가 반영돼 이전보다 보수가 약 8억원 증가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26억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1조98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보답이었다.

신종균 IM 부진에 100억 깎인 48억
정몽구 98억 받아…대기업 총수 1위

반면 신종균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부문 사장은 100억원 가까이 연봉이 깎인 47억9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 사장은 2013∼2014년에 걸쳐 2년 연속 연봉왕 신화를 썼던 인물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스마트폰 실적이 연봉 하락으로 이어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도 전년 대비 18억원 감소한 36억9700만원을 연봉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조선업종의 극심한 불황을 대변하듯 연봉이 공개 한도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봉 많아도
직무는 글쎄

통상 실적에 따라 연봉의 변동이 나타나지만 직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보수를 챙겨간 임원들도 더러 보인다.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지난해 40억77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형제의 난'으로 재계를 뜨겁게 달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로부터 5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대림산업은 4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16억4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해욱 부회장이다. 산술적으로 4억11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짐작 가능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급여 28억1700만원, 성과급 15억9100만원을 포함해 보수로 44억8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월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던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건강 악화로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모두 사퇴하고 보수를 받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코오롱 7억88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4억1858만원, 코오롱글로벌 7억원, 코오롱생명과학 9억50만원, 코오롱글로텍에서 10억300만원 등 5개 계열사에서 4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코오롱의 재계 순위가 3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의 보수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퇴직금 15억500만원을 포함해 21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시기에 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현대상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변의 반응과 상관 없이 현대상선(9억60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27억2200만원), 현대증권(8억5000만원) 등을 포함한 45억32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임원과 직원의 현격한 보수 차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임원과 직원사이의 연봉 격차가 66.1배로 가장 컸고 CJ제일제당(58.6배), 신세계푸드(48.4배), 현대백화점(44.1배)에서도 4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38.9배), 효성(32.9배), 롯데쇼핑(31.4배), 이마트(31.0배), 현대차(30.0배), 동국제강(28.4배), LG(27.9배), 호텔신라(27.1배), 아모레퍼시픽(26.8배), 두산(23.4배), 두산중공업(23.4배), GS(23.2배), GS리테일(22.9배), 오리온(22.7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20.4배) 등이 뒤를 이었다. 20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만 해도 20곳에 이른다. 

힘빠지는 직원들
커지는 임금격차

그나마 연봉이라도 공개되면 다행이다. 상당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공개된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56억원, 42억원 등 총 98억원을 챙기며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은 2014년까지 보수를 받았던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연봉이 117억원 감소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LG로부터 급여 38억원, 상여 15억4800만원 등 총 53억4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014년의 4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에서 25억5955만원, 대한항공에서 27억504만5600원, 한진에서 11억4615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아 총 64억1074만5600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최신원 SKC 회장은 17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최 회장의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은 SK케미칼에서 10억원, SK가스에서 12억원의 급여를 받아 총 연봉은 22억원으로 나타났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연봉은 19억7700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연봉은 31억 3천만원이었다. 두산 박정원 회장이 14억1100만원, LS그룹 구자열 회장 24억9900만원,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22억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는 급여 5억4100만원과 상여 6억6200만원 등 총 12억7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됐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급여 18억원, 성과급 8억원 등 총 26억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공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해부터 등기이사에 복귀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총수 역시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연봉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 사이에서 유일하게 연봉 공개대상이 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20억3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5억 이상 748명…작년보다 늘어나
임원급은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달라

이처럼 총수에 따른 연봉 공개 유무가 발생하는 건 현행법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임원 연봉공개 범위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재벌 총수 상당수는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건 당연했다.

다행히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임원 보수는 조만간 한층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자면 등기 임원에 오르지 않아 정확한 연봉 공개가 이뤄지지 않던 일부 재벌 총수들의 실 수령액이 낱낱이 공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3월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위까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 임직원으로 국한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2년 뒤'로 명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규정됐다. 이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의 무를 강화하고 개별임원 보수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기업마다 상이한 공시 기준자체가 걸림돌이다. 현행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직원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공개 시 일부 회사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만 포함시키고 있어 기업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메리츠증권 등은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해 직원 평균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다. 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은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채 공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기업마다 직원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 총액을 공시하고 직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보수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시 서식제도만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맞고 틀린 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계의 반대를 확실히 무마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이미 재계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거물 상당수
얼만지 몰라

재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나온 상태”라며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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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