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안철수 대권방정식

대선 직전 친박 쪽으로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대권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대선에서도 통할 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가 갑자기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차기 대선은 바로 내년에 치러진다. 안 대표는 더욱 복잡해진 자신의 대권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15일 “여야 1대1 구도로는 (새누리당을) 절대 못 이긴다”며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일종의 ‘제도적 후보단일화’다.

이번엔 야합?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 대안으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안 대표는 오래 전부터 야권단일화의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14년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없던 일이 됐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 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안 대표 측은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시켰다.

대선 결선투표제가 현행법상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어떤 분은 개헌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선거법만 바꾸면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을 바꾸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는 1962년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체코 등도 헌법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혹여 대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야권연대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은 여러 명의 대통령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야권 표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표도 상당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입증되기도 했다.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돈 당선인도 “야권연대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야권연대 하자는 것은) 당 문을 닫자는 이야기다”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 양쪽에서 우리 쪽으로 가담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나. 대화가 되는 세력을 빨아들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수'만 하던 안철수 이젠 달라졌다
야권연대 없이 대권 잡을 수 있을까

안 대표도 야권연대론에 대해 “유권자들은 수학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쪽 표와 저쪽 표를 합치는 산수만 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에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큰 실례”라고 답했다. 안 대표 측은 “맹목적인 야권연대에 나설 경우 오히려 중도보수층 표심이 야권을 떠날 수도 있다”며 “야권이 연대한다고 해서 여권을 이길 것이라는 계산은 그야말로 어린애들이 하는 산수 수준의 단순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권연대 없이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방심한 새누리당의 실책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그런 실수를 할지 의문이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고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여당후보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안(비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당선인 등 당내 중진들은 오래 전부터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한 이견으로 안 대표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대선이 임박하면 당 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텐데 안 대표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야권연대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권에 복귀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때문에 안 대표가 대선에 임박해서는 결국 야권단일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이미 한 번 철회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연대를 요구하는 당내 불만이 고조됐을 때 안 대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안철수의 뚝심을 처음으로 봤다”며 “매번 철수만 하던 예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혁신행보를 이어나가 대선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도나 지지율 면에서 다른 야권주자들을 크게 앞서면 더민주 측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경우에는 야권단일화 실패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더민주 측이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정책연대 등의 행보를 이어가다 아예 친박계 후보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계파지만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지만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행이나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라며 “친박계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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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