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안철수 대권방정식

대선 직전 친박 쪽으로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대권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대선에서도 통할 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가 갑자기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차기 대선은 바로 내년에 치러진다. 안 대표는 더욱 복잡해진 자신의 대권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15일 “여야 1대1 구도로는 (새누리당을) 절대 못 이긴다”며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일종의 ‘제도적 후보단일화’다.

이번엔 야합?

안 대표는 그동안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 대안으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안 대표는 오래 전부터 야권단일화의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14년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없던 일이 됐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 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안 대표 측은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시켰다.

대선 결선투표제가 현행법상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어떤 분은 개헌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선거법만 바꾸면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을 바꾸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는 1962년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체코 등도 헌법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혹여 대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야권연대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은 여러 명의 대통령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야권 표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표도 상당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입증되기도 했다.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돈 당선인도 “야권연대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야권연대 하자는 것은) 당 문을 닫자는 이야기다”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 양쪽에서 우리 쪽으로 가담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나. 대화가 되는 세력을 빨아들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수'만 하던 안철수 이젠 달라졌다
야권연대 없이 대권 잡을 수 있을까

안 대표도 야권연대론에 대해 “유권자들은 수학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쪽 표와 저쪽 표를 합치는 산수만 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에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큰 실례”라고 답했다. 안 대표 측은 “맹목적인 야권연대에 나설 경우 오히려 중도보수층 표심이 야권을 떠날 수도 있다”며 “야권이 연대한다고 해서 여권을 이길 것이라는 계산은 그야말로 어린애들이 하는 산수 수준의 단순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권연대 없이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방심한 새누리당의 실책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그런 실수를 할지 의문이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고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여당후보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안(비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당선인 등 당내 중진들은 오래 전부터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한 이견으로 안 대표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대선이 임박하면 당 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텐데 안 대표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야권연대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권에 복귀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때문에 안 대표가 대선에 임박해서는 결국 야권단일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이미 한 번 철회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연대를 요구하는 당내 불만이 고조됐을 때 안 대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안철수의 뚝심을 처음으로 봤다”며 “매번 철수만 하던 예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혁신행보를 이어나가 대선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도나 지지율 면에서 다른 야권주자들을 크게 앞서면 더민주 측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경우에는 야권단일화 실패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더민주 측이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정책연대 등의 행보를 이어가다 아예 친박계 후보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계파지만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지만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행이나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라며 “친박계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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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