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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안

Update. 2026.04.08 17:04

정치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열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의 의원들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도 ‘대통령 당선
- 김준혁 기자
- 2025-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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