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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5년

Update. 2025.11.26 15:52

정치 내란 특검 “엄벌 필요하다”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익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 강주모 기자
- 2025-1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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