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Update. 2026.03.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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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혜 채용’ 유죄 확정…조희연 “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부당 특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 박 일 기자
- 2024-08-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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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 김민주 기자
- 2024-05-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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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은아 “일선 교육청‧전교조는 ‘교권’ 말할 자격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불거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붕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D 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 대상이 되셨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난한 시간 끝에 1‧2심, 대법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서도 승소했으나,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선생님은
- 차철우 기자
- 2023-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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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민노총·전교조가 막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12일 “조국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시가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진보정당 등 45개의 시민단체서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 9월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은 한·미·영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라며 “당시 연합군은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해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엎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기리는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중심의 기념식과 몇 가지 추모식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반면 2차 대전의 전환점이 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은 매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며 “화해와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서 각국 정상과 참석
- 차철우 기자
- 2022-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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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들 OO님으로 부르자" 전교조 '존칭 캠페인' 논란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권력에 취할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네요. 사회 통념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세상을 대해야지. 왜 자신들 논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6월 한 달 동안 '어린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접한 한 누리꾼의 하소연이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청소년인권운동연대인 '지음'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존칭을 사용해 예의를 지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캠페인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한 호칭을 'OOO 친구'로, 이름 뒤에 '친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도 하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전교조의 캠페인 시행을 두고 교육계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절과 관습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아이들 호칭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OO님으로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권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이 같은 캠페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 박 일 기자
- 2021-06-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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