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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판결

Update. 2026.04.08 17:0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상호관세 멈추게 한 건 대법원이었다

21일 새벽, 세계 질서의 한 축이 멈췄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관세가 아니라 권력이 멈춘 것이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였고,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한의 문제였다. 이 소식은 무역 뉴스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다시 긋는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간단하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를 밀어붙일 때 근거로 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의회 권한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장을 “관세를 때릴 수 있다”로 확장해버린 행정부 논리를 끊어냈다. 즉,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관세 권한까지 가져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대법원 표결은 6대 3이었다. 보수 우위 구도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위법 쪽에 섰다. 이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헌법이 그은 권한의 경계를 따랐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의회의 과세 권한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선을 그은 것이다. 권력은 세지만, 헌법의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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