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Update. 2025.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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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 오혁진 기자
- 2025-1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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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LH 개혁안 산으로 가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에서 문재인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행진하고 있다. 이날 행진 및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벌 개혁 후퇴 정책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1-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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