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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6.02.20 09:05

사건/사고 ‘여객기 참사 1주기’ 이 대통령 “깊은 사죄⋯유가족 종합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사과하며 형식적 약속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굳은 다짐과 달리, 참사 1주기를 맞은 현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흐르고 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비극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셀프 조사’ 논란 속에 갇혀 있고, 참사의 피해를 키운 공항시설 개선 작업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사고 조사를 주도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다. 문제는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 박정원 기자
- 2025-12-29 13:34
사회 한국 경제 덮치는 고환율 공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진정한 공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여길 때 순식간에 뒤에서 덮친다. 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허둥지둥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정부의 핵심 전략은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우상향’하리라는 생각이다. 이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배경이기도 하다. 코스피 4000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우리나라의 주가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SNS에 공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1400만명의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 장지선 기자
- 2025-12-29 11:55
사회 프로골퍼 신지애·두산건설, 3개 기관에 총 7000만원 기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지난 26일, 연말을 맞아 두산건설이 후원하는 프로골퍼 신지애 선수와 함께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총 7000만원 규모의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서브 후원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뒤, 후원 파트너십을 사회공헌으로 확장하는 첫 공동 프로젝트로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신지애 선수의 꾸준한 나눔활동에 공감한 두산건설이 뜻을 함께하며 마련된 것으로, 신지애 선수가 기부한 3500만원에 두산건설이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두산건설의 기부금은 임직원 급여의 끝전을 모은 ‘우수리 적립금’으로 마련됐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우리들의 성장이야기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3개 기관에 전달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는 자살유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꿈자람 사업’ 기금으로 4000만원이 전달됐다. 신지애 선수는 2017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9년째 자살유족 아동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신지애 선수의 해당 분야 누적 기부금은 1억500만원에 이른다.
- 김해웅 기자
- 2025-12-29 10:18
사건/사고 ‘[일요시사] 선정’ 2025년 을사년 10대 뉴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 우리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일들도, 가슴 아픈 일들도 겪었다. 이미 마무리된 사건도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도 남아 있다. 불안했던 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차차 안정을 찾아가는 한 해였다. 하지만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10대 뉴스를 <일요시사>에서 선정했다. 윤석열 파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을 격랑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을 거쳐 결국 파면됐다. 수사는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속도를 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3일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한남동 관저에 다시 들어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초유의 사례를 남겼다.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 결정 이후에도 후폭풍은 이어졌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법원 앞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단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 안예리 기자
- 2025-12-29 09:18
사회 있어도 못 쓰는 ‘에너지 바우처’,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찬바람이 살을 에는 계절이다. 치솟는 난방비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 확대 계획을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간절한 이들에게 따뜻함은 닿지 않았다.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켜는 대신,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이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명무실 겨울철 난방비 비용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냉난방은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계절별 냉난방 비용 급증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15년 도입 당시 정부는 냉난방비 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단순한 요금 감면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을 바
- 안예리 기자
- 2025-12-29 08:2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생리대 건드린 대통령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생리대 건드린 대통령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값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며 “조사는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물었다. 독과점 도마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주 위원장이 “가맹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
- 박민우 기자
- 2025-12-29 02:14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극한 추위’ 지속⋯아침 최저 –17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30mm ▲제주도 5~20m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5mm 안팎 ▲서해5도·강원 북부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cm ▲제주도 산지 5~10cm(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제주도 중산간 2~7cm ▲충남 서해안·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 1~5cm ▲강원 북부 동해안 1~3cm ▲서해5도·제주도 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0~5.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
- 김준혁 기자
- 2025-12-26 01:00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성탄절 한파로 ‘꽁꽁’⋯충남·전라는 대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축일, 크리스마스인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30mm ▲제주도 5~20m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5mm 안팎 ▲서해5도·강원 북부 동해안 5mm 미만 ▲세종·충남 북부 내륙·충북 중, 남부 1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cm ▲제주도 산지 5~10cm(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제주도 중산간 2~7cm ▲충남 서해안·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 1~5cm ▲강원 북부 동해안 1~3cm ▲세종·충남 북부 내륙·충북 중, 남부·서해5도·제주도 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3도,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1.0~3.5
- 김준혁 기자
- 2025-12-25 01:00
사건/사고 ‘차내 링거’ 의혹 전현무 기록부 공개 후 의문점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의 과거 ‘차량 내 수액주사(링거)’ 장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은 전현무 불법시술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전현무의 해당 장면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팀을 배정했다. 고발장엔 당시 수액 처치에 관여한 성명불상 의료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장면은 앞서 지난 2016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전현무 측은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에서 “본 사안은 약 9년 전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전현무의 의료 행위 관련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공유한 진료기록부엔 지난 2016년 1월14일 외래 진료 내용과 의사 소견 등이 포함됐다. SM C&C는 “당시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 진단에 따라 항생제와 소염제, 위장약 중심
- 김준혁 기자
- 2025-12-24 15:30
사건/사고 [단독] ‘인터폴 수배’ 황하나 자진 입국,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했다. 24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는 이날 오전 2시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약 5시간 후인 7시54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경기 과천경찰서로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스스로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초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수사를 받던 황하나는 같은 해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5-12-24 11:14
카드뉴스 [카드뉴스] KT&G,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글로벌 담개 기업에 대한 ESG 지수를 평가했는데요. KT&G는 전 세계 9개 글로벌 담배 기업과 함께 MSCI 평가를 받은 결과 동종 산업군 최초로 역대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습니다. 앞서 KT&G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AA 등급을 획득하며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쟁력을 인정받아왔는데요. 우수한 지배구조,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책임 있는 마케팅, 환경 경영 비전의 충실한 이행 등이 이번 최고 등급 획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독립적인 상설·비상설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모범적인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해 온 점을 인정받았구요. 또 ‘공급망 노동관리’ 항목에서 9개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장 용수 재사용 인프라 확대, 책임 있는 마케팅 시행 등 영역에서도 동종업계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동종 산업군 내 최초로 AAA 등급을 획득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 성과를 자본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KT&G입니다.
- 김해웅 기자
- 2025-12-24 10:42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오전 한때 ‘겨울비’⋯아침 최저 -2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오전 한때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라권·경상권·제주도 5~20mm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북 5~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부 및 북부 내륙, 산지 2~7cm ▲경기 북부 내륙 1~5cm ▲강원 남부 산지(해발 1000m 이상) 1~3c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12-24 01:00
사건/사고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전직 임직원 10명 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 등 10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을 총괄한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책임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지난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 핵심 인력을 영입해 D램 기술 확보를 계획했다. 이후 연구원 출신 A씨가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자필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하면서 10나노대 D램 공정 핵심기술 전반이 유출됐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당시 세계 유일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 이후 이들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
- 김준혁 기자
- 2025-12-23 17:50
사건/사고 특검, ‘김건희 공모·청탁’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 박정원 기자
- 2025-12-23 16:38
사회 얼굴까지 확인?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전격 도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은 물론,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소비자들은 “범죄 예방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적용한다. 운영은 내년 3월22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이후 대면·비대면 개통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QR코드를 통해 신원 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검증받고, 이어 얼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진행되며,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강화가 위조·도용 신분증이나
- 박정원 기자
- 2025-12-23 15:04
사건/사고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모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 아동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된다”면서도 “해당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면 보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언론·출판 관계자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의 신원이나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으로 공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 헌재는 “해당 방송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기관 대응이 소극적이던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 시청자
- 김준혁 기자
- 2025-12-23 13:52
사건/사고 ‘631억 부당이득’ 혐의 KH그룹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미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7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 B씨, 전 대표이사 C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무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룹 총수 등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뒤 “암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김해웅 기자
- 2025-12-23 11:39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차차 흐려져⋯퇴근길 곳곳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라권·경상권·제주도 5~20mm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북 5~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 북부 산지 1~5cm ▲강원 중, 북부 내륙 1cm 안팎 ▲경기 북동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3~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준혁 기자
- 2025-12-23 01:00
사회 산업도시 포항, 유해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산업도시 포항은 철강과 화학, 에너지 관련 산업이 밀집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 거점이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관리 문제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영일만산업단지(영일만산단)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는 물론, 중금속 폐수 배출업소도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포항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영일만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200여톤으로 발암, 비발암물질의 연간 발생량은 98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존하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안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화학물질 취급·보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염산, 황산, 질산 등 강산류부터 유기용제, 유독가스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물질은 철저한 관리가 전제될 때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자원이 되지만, 관리가 느슨해지는
- 김해웅 기자
- 2025-12-22 17:25
사건/사고 비만치료제 ‘묻지 마’ 처방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다. 살이 찌면 운동부터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운동 대신 약으로 살을 빼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여기에 기존 치료제보다 체중 감소 효과를 더 높인 신제품들이 출시를 앞두면서, 비만치료제 인기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은 아니다. 이 계열 약물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GLP-1이다. 고공 행진 비만 시장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한다. 제약사들은 이 작용에 주목해 GLP-1의 기능을 흉내 낸 약물을 만들었고, 이것이 GLP-1 계열 치료제의 시작이었다. 이 계열 약물이 처음 시장에 나온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당시에는 비만과는 관련이 없었고, 혈당 조절이 목적이었다. 주사로 맞는 당뇨병 치료제였고, 하루에 한번 또는 그 이상 투여해야 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환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혈당이 조절되는 것과 함께 체중도 함께 줄어
- 안예리 기자
- 2025-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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