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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 상병 사망사건’ 사단장 구명 진실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사람의 죽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만 시끄럽게 떠드는 중이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도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또 다른 외부인이 등장했다. 정치권은 또다시 공방전에 돌입했다. 어느 덧 죽은 자는 뒷전이 된 모양새다. 지난해 7월19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서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채 상병은 급류에 휘말린 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채 상병 사건’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표류 중이다. 상병 죽음 1년 됐다 채 상병 사건은 진상 규명 과정서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해방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단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
- 장지선 기자
- 2024-07-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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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대한? ‘국힘 전대’ 결선투표 시 한동훈 ‘압도적 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주가량 앞둔 11일, 결선투표 시 한동훈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나경원‧윤상현(의원)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TV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은 각자 자신을 어필하고 있지만,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정치‧사회 현안 140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세 후보와의 결선투표 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원 후보와 윤 후보의 경우, 지지율은 더블스코어 차이 이상 벌어졌다. 한 후보는 원 후보와의 결선투표 시 47.8%의 지지를 받으면서 21.3%에 그친 원 후보를 26.5%p 차이로 따돌렸다. 지지 후보 없음 27.7%, 잘 모름은 3.1%였다. 한 후보는 전 지역, 전 연령대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보수의 성지’로 평가받는 대구‧경북(TK)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 국정운영 평가 긍정층의
- 박 일 기자
-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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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개혁신당 당명 바뀌나…전 당원투표로 결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이 당명 교체 여부를 두고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개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명 개정에 관한 안건이 정식으로 보고됐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명 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고, 당명의 교체와 유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건이 공식적으로 의결됐다. 당명 개정 방식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 투표에 부쳐질 당명은 현재 당명인 개혁신당과 앞서 양향자 전 의원이 몸담았던 한국의희망, 기타(제3의 당명)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명 교체 여부를 두고 오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전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 당원 대상 투표 24, 25일 양일 걸쳐 진행 지난달 열린 개혁신당 당직자 워크숍 당시에도 당명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일부 조직위원장 사이에서도 현재 개혁신당의 당명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해진다. 개혁신당의 한 조직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일부 주민을 만나면 조국혁신당과 헷
- 차철우 기자
- 2024-07-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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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야 VS 검찰’ 죽기 살기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전면전 곧바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김성민 기자
- 2024-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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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35년 외교통’ 국민의힘 김건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열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외교부 경력만 35년이다. 그 이력도 빼곡하다. 그는 윤석열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총선서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의원은 “외교와 국민의 이음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 정리해준다면? ▲한마디로 ‘복합 위기(Polycrisis)’다. 기후변화부터 러·우 전쟁, 하마스 사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경쟁도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술 패권 같은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어 이 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반을 확실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안에서 핵심이 되는 건 한·미 동맹이라
- 박희영 기자
- 2024-07-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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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독불장군’ 방통위 다음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잔혹하다. 간신히 임무를 하나 정도 달성하면 사퇴해 버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이어질 상황은 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면직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통신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서 물러났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버티면 즉시 업무가 중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13개월간 총 7명을 거쳤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9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탄핵안이 국회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윤정부 들어 방통위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이
- 차철우 기자
- 2024-07-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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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입·행·사 섭렵한 원희룡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수장은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갈등이 심했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을 끝낼 때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당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에 당선될 인물이 누구일지 주목된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몇 없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인물이다. 정치에 갓 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당에 입당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정치를 해왔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정책본부장을 하며 몸값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도 중책인 기획위원장을 맡다가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22대 총선서도 원 전 장관에게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는 것. 비록 패배했지만, 분전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후 잠행을
- 차철우 기자
- 2024-07-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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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떠오르는 신흥 세력 ‘찐명’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 체제’ 모집 마감이 임박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민주당을 뒤덮으면서 최고위원직이라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이 박 터지는 모양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명(친 이재명)보다 더 진한 찐명(진짜 친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나 마나 전대 초읽기 이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8일,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손질에 나섰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산출되던 기존 당 대표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역시 기존 중앙위원 100%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당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
- 박희영 기자
- 2024-07-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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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자 읽씹’ 논란 원희룡 “한동훈 논리는 2차 가해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전당대회의 뜨거운 이슈거리로 떠올랐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가 자신의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요구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읽씹)는 데서 촉발됐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왜 지금 시기에 터뜨리냐”고 시점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제2의 연판장 사태 움직임까지 있던 가운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등 연판장 사태 움직임도 여사 망설임 느꼈으면 비대위원장이 설득했어야 그는 자신의 SNS에 “윤리위원회를 통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7일, 원희룡캠프 공보단은 “진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며 한 전 비대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공보단은 “한 후보가 5차례 읽씹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사과를 망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지금
- 차철우 기자
- 2024-07-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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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5%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지도자(차기 대통령)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응답), 이 전 민주당 대표 23%가 1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의 뒤를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289명)의 55%가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327명)의 45%가 한동훈을 지지해 이외 자당 소속 인물들(10%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1월 이후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 한동훈은 24%(2024년 3월)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 박 일 기자
- 2024-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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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당 김재원, 1호 법안으로 ‘블랙리스트 패키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이 다르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가 대놓고 검열·통제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제32조의 2 및 제34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대상에 감사를 요구하고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장 활동가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문화행동’이 연대의 뜻을 밝혔다. <hypak28@il
- 박희영 기자
- 2024-07-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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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러‧우 전쟁 불똥 튄 한반도 안갯속 정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거나,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여기에 한국도 합세했다. 모든 정책에는 득실이 있지만, 특이점은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깨뜨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2022년 2월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 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시작은 관망적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해당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발표했고, 2021년 말부터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에 갈등이 고조됐다. 2022년 1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국경 지대와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크림반도에 더해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대규모의 병력을 전개했다. 푸틴의 목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쟁서 이기는 것이겠지만 계획대로 흐르진 않았다. 서방 국가 역시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항복할 것으로 추측했다. 우크라이나 대
- 김민주 기자
- 2024-07-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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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 대표’ 4파전 한동훈 고사 작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인기는 높은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인데, 과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출마한 직후가 떠오른다. 보수의 심장의 큰 인물들은 만나주지도 않는다. 분명히 1위를 질주 중인데 너무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기댈 구석이 없다. 그를 향한 민심이 가장 뜨겁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당 안팎으로의 견제 세력이 너무도 많은 탓이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2박3일 일정으로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을 찾았다. 혼자서만 다른 노선 이번 전당대회서 영남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TK 지역은 국민의힘 최다 책임당원 40%를 보유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비율이 기존 100%서 80%로 변경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구시 달서병, 달서을, 달성군, 수성갑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튿날에는 부산 지역을 찾아 국민의힘 핵심 지역 공략에 나섰다. 부산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들 조직을 쥐고 있는 핵심 세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
- 차철우 기자
- 2024-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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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결책부터 내놓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아홉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사실 천 의원의 총선 도전기는 험난했다.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렸을 정도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진전 없는 협상에 중재안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요시사>가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천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소회를 밝힌다면? ▲너무 분주하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개혁신당은 마구잡이 입법이 쉽지 않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데 집중돼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슈 레이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국
- 차철우 기자
- 2024-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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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국민의힘 솟아날 구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스러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구석에 몰렸지만 정부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을 반전시킬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에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 넘긴 시점에서다. 결국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였다. 여론전서 밀린 채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108석 식물 정당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의 11개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거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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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야발’ 검사 줄 탄핵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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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
- 김철준 기자
- 2024-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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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대표 적합도’ 한동훈 32.4% 나경원 14.9% 원희룡 9.8%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전 비대위원장은 32.4%의 지지를 받아 나경원 의원(14.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9.8%), 윤상현 의원(7.4%)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적합도는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대구‧경북(TK) 및 60대 이상의 연령대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0.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과 나 의원이 백중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25.4%), 채상병 특검법 수용(22.2%), 윤석열정부 성공 뒷받침
- 강주모 기자
- 2024-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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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재난’ 뻔한 개각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잠자코 있던 원조 친윤(친 윤석열) 인사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측근을 통해 자신에게 인의 장막을 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인다. 국정운영보다는 자신의 방패막이가 필요한 걸까?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개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에 돌입했다. 원년 멤버 당초 개각 시기는 이달 말경으로 점쳐졌으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엔 지난 22대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환경부 및 노동부 차관을 용산 비서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몸풀기에 들가는 모양새다. 한 총리 외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이주호(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개각 대상으로 언급된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
- 차철우 기자
- 2024-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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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 박희영 기자
- 2024-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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