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도심 대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킥보드 역주행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께, 오토바이 배달 중 역주행하던 킥보드 두 대와 마주쳐 그중 한 대와 부딪혔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엔 왕복 5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이 탄 킥보드가 접근해 A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고, 미성년자로 보여 보호자와 협의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도 아니고 사고 직전 멈추기까지 한 상황에서 충돌했으니 킥보드 측 과실 100%로 보인다”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다면 수리비도 받아야 마땅하다” “다친 데는 없으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전동 킥보드도 차량으로 분류된다. 역주행으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대물 사고로 처리할 수 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요양병원에서 적용하는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식사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과 영양사가 업무를 떠안고, 이 때문에 환자 식사와 위생 관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환자의 식사 질과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집단 급식소 운영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한 의료기관에 추가 수가를 지급해 인력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돈 때문에? 현행 제도는 환자 식대에 붙는 기본 수가에 ‘가산’을 얹어주는 구조다. 일정 인원 이상의 조리사를 채용하면 병원은 그만큼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병원들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만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 채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조리사 채용이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리 역량과 무관하게,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실제 업무 환경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의 군 정보기관 개혁이 시작됐다. 12·3 내란에 가담한 방첩·정보사의 기능이 약화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 잔재 세력이 정부·여당에 개혁을 막기 위한 로비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군방첩·정보사령부는 사령관이 없는 상태다. 12·3 내란에 연루돼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각 기관의 기능이 분리돼 ‘절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첩·정보사를 지휘하는 국방정보본부는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재명정부 차원의 군 정보기관 개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인맥 동원 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 준장 외에도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과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오히려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채권이 공사 측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사와의 계약도 자세히 봐야 하는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 이후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 반환 채권이 HUG 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에 애를 먹는 사례도 늘어났다. 안전?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사건 비중은 2.13%에서 2.76%로 상승해 민사 분쟁 중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1~2년 사이 사건 수가 급속히 늘어서 2022년 3720건이던 소송이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두 배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사고 사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3관왕이자 세계랭킹 1위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22)이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임시현은 이날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SNS에 “어떤 메달보다 값졌던 내 동메달”이라며 대회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그는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지난 5월 개인 SNS 게시물에서 사용한 ‘이기야’라는 단어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의 용어와 겹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기야는 본래 경상도 지방의 사투리이나,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표현이다. 임시현은 “새로운 활 케이스를 자랑하고자 올린 글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됐다”며 “당시 주변 지인을 통해 실수라는 걸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지만, 3개월 뒤 광복절에 관련 기사가 나오며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표현에 대해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 했을 뿐이며 의도한 바가 전혀 없었다. 언제부터 국어사전에 있는 사투리가 특정 커뮤니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점령한 채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 공간에 20여명의 장년층들이 모여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담겼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뿐 아니라 소주병까지 놓여 있어 단순 식사가 아닌 술자리를 연상케 했다. A씨는 “지난 일요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한두 대가 아닌 걸로 봐 오래된 관행 같은데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해 보니 주차장 음주는 금지돼 있더라.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용 주차 공간을 점유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술에 취해 고성방가나 욕설로 소란을 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추분(秋分)인 2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에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 오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남해안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날 포함 오는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20~60mm., 전라권·경상권·제주 10~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20도 안팎으로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화이트햇 스쿨(WhiteHat School)’ 3기 졸업식을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 컨벤션 사브리나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유튜브 라이브 및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화이트햇 스쿨 3기 졸업식은 ▲내·외빈 축사 및 영상 축전 상영 ▲우수 교육생 시상 ▲축하 공연 ▲특별 강연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기 교육생과 멘토, 자문위원, KITRI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화이트햇 스쿨’은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입문 교육과 기술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기부터는 선발 인원을 100명 늘려 총 420명을 선발했으며, 멘토단 규모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밀착형 멘토링을 강화했다. 특히, 2단계 팀프로젝트 과정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등, 교육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KITRI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는 이제 국가 경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거지’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곤 한다. 배달거지는 악의적으로 음식 환불을 요구하며 업주를 괴롭히는 소비자를 빗댄 표현이다. 배달 플랫폼의 편리함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가 업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자영업자분들 배달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음식 포장·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라며 “오픈한 지 1년 다 돼가는 새내기 사장”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날 두시께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이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조리해 지연 없이 배달까지 완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음식에서 ‘돼지 누린내가 난다’ ‘상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혹시나 불량 식재료가 나갔을까 우려된 그는 직접 음식을 회수했다. 그러나 제품에는 아무런 이상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당에서 진행 중인 사법개혁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정과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들어줄 마음이 없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살펴볼 것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을 줄곧 외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연설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이 심화됐다. 정치권 강경수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3월31일~4월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신뢰한다’(34.7%) 잘 모르겠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러닝 크루 경고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러닝 크루’가 유행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심을 달리며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과도한 소음을 내는 등 ‘민폐’ 논란이다. 최근 여의도공원 등 서울 곳곳에 러닝 크루를 겨냥한 주의문이 설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재 현수막 서울 서초구는 이달부터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서초구는 현수막을 통해 “트랙 내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주의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 6인 이상이 한꺼번에 달리는 경우 반드시 팀을 쪼개 4명·3명 등 소규모로 나눠 달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러닝 크루 유료 강습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퇴장 조치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무단 강습 적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전북 30~80mm(최대 100mm 이상) ▲인천·경기 남부·서해5도·강원 영서 남부·강원 영동·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 서부·울릉도·독도 20~60mm ▲제주도 10~60mm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 중, 북부·부산·울산·경남 10~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4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1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시가 출퇴근 대중교통의 새 축이라며 야심차게 선보인 한강 수상버스가 정식 운항 첫날부터 ‘화장실 역류’ 문제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입길에 올랐다. 지난 18일 정식 출항한 한강버스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오물 역류로 봉쇄된 모습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해당 사진에는 문이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문과 바닥 틈새에는 오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걸레와 화장지가 덕지덕지 막혀 있었다. 글을 올린 시민은 “첫날이라 단순히 이용 불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넘친 상황이었다”며 “테이프로 문을 막고 휴지로 오물이 새는 걸 틀어막고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강버스에는 남·여 화장실 각 1칸과 장애인 화장실 1칸이 설치돼있으나, 첫날부터 고장이 발생하면서 2시간이 넘는 항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사실상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수상버스 특성상 중간 하차가 어려워 긴 운항 시간 동안 대체 수단이 없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누리꾼들은 “출퇴근 교통수단이라면서 화장실조차 못 쓰게 되면 말이 되냐” “2시간 동안 참고 가라는 거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버스도 타는 동안 화장실 이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9일,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천안캠퍼스와 아산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커리어 위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커리어 위크는 호서대가 매년 추진하는 ‘진로 탐색 학기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학년별 맞춤형 진로 지원을 위한 주간이다. 단순한 특강을 넘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든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특성과 연계한 진로 특강을 마련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진행했다. 특히 1학년은 교양 교과 ‘대학 생활 설계와 비전’과 연계해 조기 진로 탐색을 통해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했다. 대학은 이번 행사가 1학년을 비롯한 재학생 모두가 학과와 진로를 유기적으로 잇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졸업생과 현직 전문가가 참여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설계 경험을 제공했다. 호서대는 커리어 위크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각 학과별 진로 특강도 눈길을 끌었다. 화학공학과는 반도체 소재 기업에 근무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강원 영동·충청권·전라권·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mm(최대 80mm 이상) ▲제주도 10~60mm ▲서울·인천·서해5도·강원 영서 중, 북부·부산·울산·경남 10~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차로 인수해 운행하던 BMW 차량에서 출고 전 수리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수리된 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다”며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한 딜러사를 통해 BMW 520i 신차를 인수해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행해 왔는데, 최근 중고 판매를 위해 검수받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사고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수하시는 분이 ‘트렁크 리드(덮개) 볼트에 풀린 자국이 있고, 내판 색상도 다르다’는 지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약식 점검을 받았는데, ‘100% 교환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점검 때 직접 확인했을 때도 교환된 트렁크 내부 색상엔 펄이 없어 색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딜러사는 독일 본사 측에 확인 메일을 보내기로 했으며, 보상 기준은 중고차 시세의 3%로 제시했다. 당시 딜러사 팀장은 “회신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초코파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금 5만원이라고?”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A(41)씨. 그 대가로 그는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050원어치’ 간식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자 “이 정도도 절도냐”는 반응과 함께 법의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절도 성립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은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이 기사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이었고, 평소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고의성 부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mm ▲강원 영동 5~40mm ▲전라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30mm ▲충청권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3.5m, 서해 1.0~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기로 유명하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가 현재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탓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과 입장 표명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문제 등은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는 데 한몫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바 있는 이른바 ‘욱일기 벤츠’ 차량이 경북 김천에서 또다시 목격돼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김천 또 등장, 욱일기 도배 벤츠 여성…시민 분노’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몇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벤츠 GLK 차량에는 일본 제국주의 군기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차량 전면 외부에 2장, 내부에 2장, 왼쪽 측면에 6장, 후면에 2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구호 모자도 눈에 띈다. 제보자 A씨는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동일 인물로 보인다”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해에도 인천 일대에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