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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고속도로 명물 휴게소
즐거운 설 연휴가 다가왔다. 가족·친지를 만날 마음에 벌써부터 설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귀성·귀경 전쟁을 치를 생각만 하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특히 차들로 앞뒤가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칭얼거림, 가족들의 차멀미 등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 온 부모와 조상들을 찾아뵙지 않는 것은 자식·자손 된 도리가 아닐 터. 그렇다면 좀 더 즐겁게 귀성·귀경하는 방법은 없을까.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러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휴게소 가면 사우나도 있고 동물농장도 있고 먹고 보고 즐기다 보니 “어라! 벌써 도착했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달라지고 있다. 저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가 하면 어린이 놀이방, 야구연습장, 건강진단코너 등 특이시설을 설치,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팩스, 인터넷, 고속도로 카드 충전 등 다기능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신권교환, 가훈 써주기, 휴대전화 무료 수리, 즉석 사진 촬영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된다. 여기에
- 최민이
- 2009-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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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불황속 무자본 창업 비법
모터치, ‘무자본’맞춤가발숍 창업 직영점 활용 노하우 숙지 기회 제공 2009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경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여파로 대다수 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하고 있고 구직자는 아무리 취업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자영업자들도 불황을 타긴 마찬가지. 기존 자영업자들은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아 장사가 점점 힘들어 진다”며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런 불경기 속에서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창업을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창업에 따르는 ‘막대한’ 초기자금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염려돼서다. 그러나 이젠 창업 투자금과 무경험에 따르는 걱정은 잠시 접어 둬도 될 듯하다. 주식회사 모터치가 새로운 창업을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 가발 shop’을 투자금 없이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기 때문. 윤치영 부사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상담을 하던 중 창업을 희망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 초기의
- 최민이
- 2009-0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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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설기획특집]기축년, 봄을 찾는 사람들 ②재계 범털들의 히든카드
재계 ‘잠룡’으로 분류되는 거물급 ‘범털’들이 재기의 칼날을 갈고 있다. 족쇄 풀린 전직 오너들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것. 한때 재계를 호령하다 일장춘몽으로 ‘강퇴’당한 재계 스타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나같이 여전히 사업에 대한 열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꿈틀대고 있다는 근황만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2009년 부활이 점쳐지는 재계 풍운아들의 패자부활전을 들여다봤다. 족쇄 풀린 전직 오너들 ‘부활 날갯짓’…러브콜 쇄도 불황 틈타 패자부활전 본격 태세 “옛 명성 되찾을까” 마당발 인맥 등 노하우 재활용 물밑접촉 개시…사전 작업 완료 정부는 지난해 8월 34만여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엔 포함된 재계 전·현직 총수들은 모두 14명. 정부는 면죄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풀어줬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게 조건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 최민이
- 2009-0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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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예계 후진적인 병폐도 이제 그만!
[기획사-연예인 사이] ‘전속계약금’ 여러 부작용 낳아 불공정 전속계약 수술대에 최근 2~3년 사이 코스닥 우회상장의 붐으로 연예계의 산업화가 재편되는 듯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았지만, 요즘은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다. 한 코스닥 임원은 “이제 ‘엔터’라는 글자가 있으면 주주들이 등을 돌린다”며 “연예 사업이 돈만 삼키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예계가 이렇게 후진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연예 관계자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범은 전속계약금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다. 기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 할 때 오가는 수억원의 뭉칫돈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 사장이 B 연예인과 5억원의 계약금에 3년간, 8대 2의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기간 안에 계약금을 건져야 하는 A 사장 입장에선 영화와 드라마, CF 개런티를 잔뜩 부풀릴 수밖에 없다. 연예계가 인플레이션의 먹구
- 최민이
- 2009-0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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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④ 되풀이 되는 연예계 악순환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끼치는 영향력이 현대에 들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대중들이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까지도 흔들어놓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특히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연예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꼽아보았다. 최진실 자살 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증가…‘베르테르 효과’ 연예인 병역 문제는 늘 초미의 관심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마약사건·음주운전사건·도박사건도 심심찮게 발생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은 바로 ‘선행’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고 최진실의 자살 사건이었다. 톱스타의 자리에서 20년간 국민들과 울고 웃었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 최민이
- 2009-0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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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새해특집⑤] 2009년이 기대되는 신인 여배우[뜯어보기]
‘2009년 연예계 최강 신인은 누구?’ 과연 기축년에는 어떤 신인들이 스타 등극을 예고하고 있을까. 짧은 연기경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존재를 각인시킬 ‘신인 여배우’는 누구일까. 참신한 외모와 끼로 새해 연예계 돌풍의 주역이 될 만한 신인들을 꼽아봤다. 박보영 ‘과속’이 아니랍니다 박보영은 요즘 가장 주목받은 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녀는 개봉 첫 주 무려 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작으로 떠오른 <과속 스캔들>의 당당한 주인공.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로 등장해 역시 어린 시절 속도위반으로 자신을 낳은 아버지 차태현과 호흡을 맞추며 매력을 발산했다. <과속 스캔들>에 앞서서는 <초감각커플>과 <울학교 ET>에 연달아 주연으로 출연해 더욱 화제가 됐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데는 SBS 드라마 <왕과 나>가 가장 큰 몫을 했다. 당시 구혜선의 아역인 어린 소화로 드라마에 출연한 그녀는 단아한 모습과 성숙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채원 ‘정향이라 하옵니다’ 드라마 <달려라! 고등어&g
- 최민이
- 2008-12-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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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새해특집③] 2007년 뜰 ‘억만장자 4인’
2009년도 불황의 그늘이 짙게 깔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숨은 갑부들’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흥 부호들이 어떤 기업·사업에 투자할지가 관심거리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쥐고 있는 수조원이 풀릴 경우 ‘돈맥경화’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돈 가뭄으로 한 푼이 아쉬운 기업들도 물밑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베일에 싸인 억만장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거나 아예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큰손’들도 지금과 같은 불황이 적기라고 판단, 눈을 부릅뜨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희망으로 가득차도 모자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2009년도 불황의 그늘이 짙게 깔릴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제2의 IMF 외환위기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온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은 ‘돈 구하기’에 바쁘다. 은행들이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시중의 &lsq
- 최민이
- 2008-12-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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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과로로 쓰러진 빅뱅 ‘탑’을 통해 본 아이돌 그룹[실상]
정말 바쁘다…살인적인 스케줄 ‘녹초’ 일·미래 불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요계 인기 정상의 아이돌 그룹 중 일부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바쁜 스케줄이 빚어낸 아이돌 스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과로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일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하루 스케줄을 보면 방송이 있는 날은 오전부터 음악 프로그램 리허설을 하고 본 방송을 마친 후,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과 야간 행사까지 소화해야 하니 식사도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시켜먹거나 이동 중 김밥 등의 분식으로 때운다. 한 멤버가 감기에 걸리면 우후죽순 걸리기 일쑤다. 해외 진출로 인해 잦은 비행을 하는 팀은 몸이 녹초가 된다. 이들은 공백기에도 새 음반 발매 한 두 달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녹음, 뮤직비디오와 음반 재킷 촬영, 안무 연습 등으로 며칠 밤을 꼬박 새운다. 육체적인 피로가 쌓인 가운데 컴백해 방송 출연과 언론매체 인터뷰를 시작하니 대기실과 차로 이동하는 시간에 ‘쪽잠’을 자기 일쑤다. 매니저 A씨는 “방송 컴백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무리하게 스케줄이 진행되기도 한
- 최민이
- 2008-1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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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일요테마기획④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
영화계…잇따른 흥행실패로 투자 실종·완성 작품도 창고에서 낮잠 방송계…고비용 저효율 드라마 잇단 폐지·대형스타들 몸값 줄이기 가요계…불법 다운로드로 음반시장 붕괴·그나마 서태지 동방신기 등 선전 관련업계…한류 ‘뚝’ 해외시장 진출 저조·연예기획사와 대행사 고사 직전 불황의 여파가 연예인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하반기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벌써부터 추운 겨울이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하나 같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죽하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말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펀드와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부동산 거품이 빠져 남몰래 속앓이 하는 연예인들도 알게 모르게 많다. 영화와 드라마 등의 제작이 줄어 출연 기회가 사라지면서 고정 수입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일반인을 넘어서는 절약과 재테크 노하우로 위기를 이겨내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불황에 직면한 연예인들의 실상을 짚어봤다. 영화계 충무로가 가장 암울하다. 최근 영화 &l
- 최민이
- 2008-1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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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일요테마기획②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재벌들 한파극복 사투
재계가 초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탓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장가동 중단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임금삭감에 희망퇴직, 유·무급휴직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감원,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0년 전 덮쳤던 ‘검은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각 기업은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갈 때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사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 한파’를 뛰어넘기 위한 재계의 눈물겨운 사투를 조명해 봤다. GM대우자동차는 오는 12월 부평과 군산, 창원 등 전국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해외시장 수요 급감에 따라 생산라인 조절로 재고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미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쌍용차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부 공장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자동차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생산 중단, 감산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 &lsquo
- 최민이
- 2008-1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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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한탕주의’에 푹 빠진 대한민국 ②재벌그룹 생존법
재벌그룹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 이대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만한 투자 시점이 없다는 얘기다. MB정부가 입이 닳도록 재계에 주문하는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금융위기 돌파 비책으로 ‘쥐어짜기 경영’이 급선무라지만, 언제까지 허리띠만 졸라 맬 순 없다. 현금창고를 채우려면 수익창구를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이른바 ‘한방 사업’이 제격이다. 여기에 총수일가의 손까지 뻗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재계가 내년 사업 구상에 들어갔다.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물론 투자 계획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나 각 그룹들이 저마다 꿰차고 있는 고수익 사업의 사정은 다르다. 투자는 물론 확대 경영까지 꾀하고 있다. 재벌그룹들이 주력사업 외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문은 부동산 사업이다. 부동산만큼 단기간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영역이 없는 이유에서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값 폭락 때 매입했다가 경기회복을 틈타 매각하려는 요량이다.재계 관계자는 “부동산만한 확실한 성장동력은 없다”며 &
- 최민이
- 2008-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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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한탕주의’에 푹 빠진 대한민국 ① ‘한탕주의 공화국’ 자화상
어느 분야 못지않게 한탕주의가 판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정치권력과 함께 교묘히 맞물려 가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곳이 정치권이다. 최근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보니 정치권력을 이용해 부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경찰에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계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한탕주의 사례를 들춰봤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도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정상적, 도덕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챙겨왔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혼란과 불균형으로 혼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재계 고위층들은 피땀 없이 부를 누리게 됨에 따라 국민경제가 곤두박질쳐 서민이나 노동계층의 불만, 불신이 팽배하면서 도박과 도둑이 난무하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사례1 전두환 전 대통령 한탕주의 한국 정치에서 ‘비자금’에 대해 말할 때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치하의 제5공화국은 대규모 권력형 금융 비리사건으로 시작됐다. 그
- 최민이
- 2008-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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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말 많은 KBS 가을 개편 ‘왜?’
정관용·손범수·윤도현·김구라 하차…‘진보 성향 인물’ 쳐내기 의심의 눈초리 KBS 측 “제작비 절감 방침에 따른 비싼 출연료 받는 몇몇 외부 MC 하차일 뿐” KBS가 오는 17일 가을 개편을 앞두고 제작비 절감 방침에 따라 비싼 출연료를 받는 몇몇 외부 MC를 하차시키면서 구설수에 휩싸였다. 정관용, 손범수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마이크를 놓게 됐고 연예인 중에는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진행했던 가수 윤도현과 2라디오 ‘오징어’의 DJ를 맡고 있는 김구라가 스튜디오를 떠난다. KBS 측은 “경제위기에 따라 고비용 MC들을 정리하는 계획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은 “이번 하차하는 MC들이 대다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심야토론’ 진행자 정관용은 진보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윤도현은 올 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집회에 참가한 이유로 보수 단체
- 최민이
- 2008-1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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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한탕주의’ 에 푹 빠진 대한민국 ④연예계도 한탕주의 바람
연예계만큼 한탕주의가 만연한 곳이 있을까. 드라마 제작자들은 ‘대박’을 꿈꾸며 드라마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스타 잡기에 혈안이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 혹은 작은 소속사의 세 규합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너도나도 ‘코스닥으로 가는 길’에 매진한 지 오래다. 공연 기획자들은 ‘대박’을 노리고 공연 질에는 신경 안 쓰고 티켓 판매에만 혈안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팬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스타=시청률 보장’이라는 공식 아래 일단 작품을 떠나서 스타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한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자들은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스타를 기용해 인기를 등에 업고 ‘대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대박 드라마는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결코 많지 않다. 스타가 한 드라마를 흥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까. 한 방송관계자는 “어떤 드라마든 A급 스타는 20% 정도의 시청률은 보장하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서면 드라마는 의미가
- 최민이
- 2008-1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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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②
어느 분야 못지않게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선거철이 되면 특히 의원과 의원, 의원과 기업, 의원과 시민 등 명예훼손에 따른 쌍방 고소·고발 건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고소·고발은 처음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정도로 떠들썩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하거나 대부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정계에 있었던 대표적인 고소·고발 사례를 들춰봤다. <사례1> 한나라당 vs 민주당 BBK 김경준’ 의혹 사건 지난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전투구 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고소·고발을 쏟아냈다. 고소·고발 건은 대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취하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후보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의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검찰이 정치권 공방에 휘말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선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이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 최민이
- 2008-11-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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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예계 소송원인은 무엇?
기획사-연예인 돈 좇다 신뢰 무너져 정치권 일각 가칭 ‘에이전시법’ 추진 연예계에 불어닥친 소송 바람의 원인은 무엇보다 ‘돈’에서 찾을 수 있다. 연예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과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모 연예기획사 대표 H씨는 “특히 2~3년 전부터 본격화된 연예기획사들의 인수 합병과 코스닥 우회상장 열풍은 기획사와 연예인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외부자금을 끌어들여 몸집을 키운 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활동 범위를 크게 넓히고자 한 반면, 기획사를 옮겨다니며 수시로 계약금을 챙기는 얌체 연예인들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몸값은 종전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치르고도 남는다. 심지어 일부 연예 기획사나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사는 위약금 이상의 몸값을 제시하며 스타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무의미한 휴지조각이 되곤 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감정 싸움은 추악하기 그지없이 펼쳐져 연예계의 구조적 후진성을 드러낸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흠집 잡기부터 사생활에 대한 공격까
- 최민이
- 2008-1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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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일요테마] ‘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① 법원 문지방 닳는 ‘소송공화국’
대한민국이 소송 만능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보는 게 요즈음의 현실이다. 입증 증거는 후순위다. 감정을 앞세워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잘된 것이고 지면 ‘아니면 말고’ 식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송 빈도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민사소액 재판도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했던 ‘법대로 해 법대로’란 말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집단소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곳곳이 ‘뇌관’이다. 그 누구도 소송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요시사>에서는 ‘소송공화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돈’ 잃었다고 ‘욱’한다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한국이 소송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소송이 흔하기로 유명한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인구 1만명 당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의 수는 1백55배에 달한
- 최민이
- 2008-1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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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③기업의 역습
“더 이상은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기업의 역습이 시작됐다. 온갖 공세에 항상 앉아서 당하기만 했던 기업들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무기는 법이다. 돌발 위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예외 없이 ‘법적 대응’이란 칼을 꺼낸다. 그 대상도 광범위하다. 타사는 물론 언론을 불문하고 공정위 등 정부기관도 막론한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고소·고발을 꺼려온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지난 5월 삼성그룹에 한 통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비밀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홍모씨는 ‘삼성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후배를 사칭해 수십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회사 측 고발로 쇠고랑을 찼다.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 특검’사태로 뒤숭숭한 시점이었지만 홍씨와 일체 거래(?)없이 바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농심에도 수상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허모씨는 농심 제품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며 무작정 돈을 요구했다. 무려 1억원이었다. 그는 만약 돈을 주지
- 최민이
- 2008-1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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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아님 말고’ 식 정치권 고소·고발“정치권서 해결해야”
지난 2006년 7월 당시 열린우리당은 지방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선거 90일 전 정수기 광고에 출연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50여 일 동안 오 후보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했던 오 후보가 광고 출연 기간 동안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고발까지 할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주덕 변호사 “사전에 확인만 했어도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최근 들어 더욱 의혹만 잔뜩 부풀리고 무혐의로 결론 나는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검찰도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 최민이
- 2008-1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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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④
전속계약 문제·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연예인과 소속사 간 소송 단골 메뉴 초상권 분쟁…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 급증·다양한 대처방법 필요 최근 들어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법적 분쟁이다. 한솥밥을 먹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부터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계약 불이행, 사생활 침해 등 ‘연예인 소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어 닥친 ‘한류’ 바람으로 스타 연예인의 수익규모가 ‘움직이는 중소기업’급으로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송 없는 곳, 어디 없나요” 요즘은 연예인과 전·현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문제와 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이 소송의 단골 메뉴이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연예인들도 많다. 배우 이준기는 현재 소속사와 치열한 법적 분쟁중이다.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 최민이
- 2008-1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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