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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에 밀리는 BH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힘의 추가 기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균형을 이루던 힘의 추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상임위서 당정협의를 받아주지 말라.” <이해찬 대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주 집 처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의원, 7일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문답 중> “국민 눈높이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5일 SBS 인터뷰 중>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김남국 의원, 7일 MBC라디오 인터뷰 중> 똘똘한 한 채 비판 쏟아져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뭇매를 맡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서
- 최현목 기자
- 2020-07-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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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 후… BH 새 권력지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동력을 확보했다. 청와대 출신 ‘문재인 키즈’ 다수가 21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한 권력의 밀도가 높아졌다. <일요시사>는 21대 총선 후 재편된 청와대의 새 권력구도를 추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정부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주요 국정 과제를 재검토하며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주축 멤버 보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중집계(4, 6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
- 최현목 기자
- 2020-05-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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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정부 뇌관 ‘라임 스캔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 정도면 점입가경이다. 단순 금융권 사기로 보였던 사건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라임 사태’ 이야기다. “권력형 게이트로 치닫고 있다. (중략)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특별검사 도입,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 지난 25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선거대책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친문 게이트’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관은 알고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김모 전 행정관(현 금융감독원 팀장)이 라임 사태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 간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의 배후 전주(사업에 밑천을 대주는 사람)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관계 규명이 핵심이다. 광주 출신인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 최현목 기자
- 2020-03-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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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요시사] 2020 문재인정부의 난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 스킬이 필수였다. 2020년 역시 북·미·일 곳곳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년 역시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외교’ 분야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 2019년은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외교적 논란이 많았던 해다. 특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뇌관에는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문정부는
- 설상미 기자
- 2019-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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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BH 참모’ 험지 차출론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총선이 무르익는 12월10일을 전후로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군기반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진출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을 곱잖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일요시사>는 참모들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험지 차출론의 진의를 추적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내놨던 발언이다. 여의도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의도 진출이라는 문이 열린 셈이다.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중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40∼50여명에 달한다. 1기 참모들은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지역을 누비며 민심을 읽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1기 참모진이다. 이들 중 임 전 실장
- 최현목 기자
- 2019-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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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의 교수사랑,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교수 사랑은 언제까지일까. 청와대는 앞서 개각을 발표하며 다수의 교수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교수 출신 장관을 보유했던 정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뜻한다. 문재인정부에는 폴리페서가 넘쳐나는데 현재 문정부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출신 장관은 6명에 달한다. 박상기 법무(연세대), 박능후 보건복지(경기대), 조명래 환경(단국대), 김연철 통일(인제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중앙대), 문성혁 해양수산(세계해사대)장관 등이다. 엇박자 그 외 장관급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성균관대) 등이 있다. 또 지난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있다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외숙 수석은 동아대 교수 출신이다. 지난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조 실장은 한성대 교수다. 이미 문정부를 거쳐 간 인사들 중에도 교수 출신들이 많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신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균관
- 최현목 기자
- 2019-09-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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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낙연 ‘지일파’라 불리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열쇠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잘 알려진 ‘지일파’다. 과연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목했으며, 왜 그는 지일파로 분류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자신과 이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서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역할론 부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할애했다. 일
- 최현목 기자
- 2019-07-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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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 ‘중폭 개각’ 서두르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개각 시계가 빨라졌다. 당초 8월 초로 예상됐던 개각이 7월 중순까지 앞당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각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빠른 개각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 초 개각이 유력했다. 대상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다. 개중에는 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킨 ‘원년멤버’들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이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최소 9곳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예상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예상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개각을 위해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그는 ‘개각을 언제 하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 최현목 기자
- 2019-07-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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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조국 카드’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의 ‘조국 띄우기’가 심상치 않다. 당초 21대 총선서 부산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돌연 ‘입각설’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부분 개각 때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일요시사>는 당청의 ‘조국 잠룡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취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말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상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의 일정을 고려해도 8월 중순 전까지 개각이 이루어져야 내각 인사들이 총선 나들이에 나설 수 있다. 입각하는 인사들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장관 없이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경선서 권리당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7월 말 개각설이 힘을 받는 이유다. 거취와 관
- 최현목 기자
- 2019-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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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나사 풀린’ 군, 문정부 군장병 공약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우리 항구로 입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다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지나친 군장병 복지정책을 펼쳐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일요시사>는 문정부 공약 중 ‘군장병’의 복지 부분만 추려 긴급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당시 공약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서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이 그것이다. 해당 공약집은 총 4개의 비전에 1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공약으로 들어가면 공약의 수는 총 887개에 달한다. 그중 ‘군장병’에 대한 공약은 수혜 계층별 공약에 실려 있다. 편해진 군대 캠프체험? <일요시사>는 군장병과 관련한 공약만 추려 진단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체크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
- 최현목 기자
- 2019-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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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의 3김’ 재산 집중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세 명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김씨 성을 가졌다. 문 대통령 ‘3김’의 등장이다. <일요시사>는 3김의 재산을 집중 해부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데려왔다. 새로운 얼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김 청장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2억원이다. 그중 토지가 2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인천시 중구 임야를 갖고 있다. 건물은 총 10억원이다. 총 재산의 1/3 수준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차기간이 종료됐다.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아파트도 처분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김
- 최현목 기자
- 2019-06-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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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 최현목 기자
- 2019-04-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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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임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날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의전비서관의 첫 업무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수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면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3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그동안 의전비서관 자리는 홍상우 선임행정관이 맡아왔다. 박 공공외교대사는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의전비서관으로 캠프 출신인 조한기·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에 이은 세 번째 인사다. 연세대를 졸업한 박 공공외교대사는 경영학(학사) 및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오스트리아 공사 참사관,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 파나마 대사 등을 역임했다.
- 박 일 기자
- 2019-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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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정부의 사찰과 검열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가 사찰과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도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 말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한 것이다. 닉슨의 사임 문통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특히
- 최현목 기자
- 2019-02-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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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움직이는 ‘청가회’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가톨릭 신자회 ‘청가회’가 문재인정부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정가에선 ‘청가회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에는 천주교(가톨릭)·기독교·불교 신자들의 친목 모임이 존재한다. 각각의 명칭은 청가회·기독신우회·청불회다. 창립 연도로 보면 기독신우회가 1992년으로 가장 빠르다. 그 뒤를 이어 청불회가 1996년에 창립돼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청가회는 가장 최근인 2010년 출범했다. MB가 출범 4대강 살리려… 공식 모임이 아니다보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 역시 청가회 미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김정숙 여사는 외부 성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종교 모임을 단순 친목 모임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청와대 내에서 실세라고 할 만한 참모가 해당 종교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통상 차관급의 수석비석관이 회장직을 차지한다. 이는 장관급
- 최현목 기자
- 2019-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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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손혜원 의혹은 당에서 판단할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도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굳이 구체적인 멘트를 냈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에선 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봐주기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언론에선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라고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해왔다”며 “현재까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
- 박 일 기자
- 2019-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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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2기 참모진] ‘삼계탕 인사’의 비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기 청와대 참모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올해 초 단행된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삼계탕(3선, 계파, 탕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8일 2기 참모진의 면면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가져야 할 현 상황서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참모진 개편 성과의지 보여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모두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노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9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역 의원이던 시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최현목 기자
- 2019-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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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8대 생활적폐’ 핵심은 사학비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청와대가 8대 생활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했다. 사정기관과 정치권에선 생활적폐의 핵심은 ‘사학비리’라고 입을 모았다. 8대 생활적폐의 모든 문제점은 결국 사학비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며, 족벌사학의 뿌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과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 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집중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국정 교과서 정책 폐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조사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다. 민정실 주도 8개 항목 추려 청와대가 적폐 청산 2기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 근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 박창민 기자
- 2018-11-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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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원 피해가는 청와대의 기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 장지선 기자
- 2018-10-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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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계엄령 문건’ 송영무 VS 조국 파워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사태가 청와대-국방부 간 갈등설로 확전됐다. 기무사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였다는 정황이 곳곳서 포착된다. 여기에 더해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파워게임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무사 문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현 상황과 관련해 조 수석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간은 지난 4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처음 기무사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논의과정서 (송)장관은 과거 정부시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4월30일 무슨 일이? 송 장관은 이날 배석한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무사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국방
- 최현목 기자
- 2018-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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