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한국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전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CNN 등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폭발음이 들리는 등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현 정부에 대해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윤 후보가)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향해 육성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게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성을 위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브리핑 직후 박 수석은 취재진의 분노 발언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 바로 연단을 내려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문재인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집권 시 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론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항의 차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했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른바 ‘빈손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주말까지(공급 일정에 대한 확답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모더나가 약속돼있던 94%를 올해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구두 확답은 받았고 문서로 온다는 말씀이냐’는 거듭된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모더나사가 어떤 구두약속보다는 최종적으로 정확히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보내기로 했으니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약속은 모더나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 예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최근 청해부대 승조원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는 대양을 무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고,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 가장 명예로운 부대이며,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다”며 “청해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다.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해군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군의관 및 의무 부사관 등 의료진이 지난 2월, 해군 차원에서 확보했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로 출항했다. 해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항원검사키트의 필요성을 검토해 사용지침을 문무대왕함(청해부대 34진)을 포함한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함정 중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는 됐으나 파병 전 격리 및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5일부터 내렸던 집중호우로 3명 사망, 690억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던 전남 강진, 해남, 진도, 장흥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들 전남 지역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4일간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재가한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강진·장흥·해남군과 전남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의 4개 읍면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7곳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용 중 일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역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돼 출근을 시작했다. 올해 25세인 박 비서관은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23일부터 출근해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박 비서관은 ‘발탁 논란’에 대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최근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으로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바람’을 의식해 박 전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더불어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20대 젊은 층의 야권층 지지 및 여당 심판 등의 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를 두고 청와대 입장에선 ‘파격 인선’일 수도 있겠으나 일각에선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박 비서관이 ‘20대 청년’으로 청년비서관에 적임자일 수는 있으나 단지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다고 해서 발탁됐다면 공정한 임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행정관은 1급 공무원에 해당돼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1급 공무원 발탁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한국 국적자로 만 40세 이상, 공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신임 산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신임 과기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신임 해수부 장관에 박준형 현 차관, 신임 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 신임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임명 동의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총리직 수행이 가능하다. 김 신임 총리의 국회 인준 전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6대, 17대 18대, 20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사를 발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서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집권 5년차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다. 이번 새해 신년사는 30여분 안팎으로 예정돼있으며 TV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700, 600명대로 떨어지는 등 방역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버텨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내달 예정된 백신 접종 등으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게 되는 재상고심이 오는 14일에 열리는 만큼 시점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정권 ‘순장조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후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문 대통령이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을 선택한 이유를 추적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는 8일 취임 2년을 맞을 예정이었다. 정치권은 이날을 전후로 노 전 실장의 교체를 예상한 바 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 청와대 참모 6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책임을 지겠다는 것. 당시 노 전 실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다. 여론 뭇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노 전 실장의 똘똘한 한 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문답 중 “(노 전 실장의 청주 집 처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ld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장관 인사 단행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앞서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할지, 수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박범계 내정자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진 셈이다. 정 수석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처럼 판사 출신인 박 내정자가 선봉에 서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박 내정자 입장에서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3기 청와대 개편의 막이 올랐다. 그 정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다. 통상 권력 크기는 권력자와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정치권의 통설은 현재도 유효하다. <일요시사>는 청와대의 ‘신 권력지도’를 예상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기 청와대의 중심이었다. 노 실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하자 여권 안팎에서는 ‘군기반장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떨어지는 카리스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당시 “무엇보다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노 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그와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에 대해 알만큼 안다. 한 마디로 평가하면 카리스마를 갖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다. 또 시인으로서 부드러움도 겸비했으니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는 힘껏 응원을 보낼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힘의 추가 기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균형을 이루던 힘의 추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상임위서 당정협의를 받아주지 말라.” <이해찬 대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주 집 처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의원, 7일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문답 중> “국민 눈높이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5일 SBS 인터뷰 중>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김남국 의원, 7일 MBC라디오 인터뷰 중> 똘똘한 한 채 비판 쏟아져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뭇매를 맡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동력을 확보했다. 청와대 출신 ‘문재인 키즈’ 다수가 21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한 권력의 밀도가 높아졌다. <일요시사>는 21대 총선 후 재편된 청와대의 새 권력구도를 추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정부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주요 국정 과제를 재검토하며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주축 멤버 보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중집계(4, 6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 정도면 점입가경이다. 단순 금융권 사기로 보였던 사건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라임 사태’ 이야기다. “권력형 게이트로 치닫고 있다. (중략)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특별검사 도입,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 지난 25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선거대책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친문 게이트’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관은 알고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김모 전 행정관(현 금융감독원 팀장)이 라임 사태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 간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의 배후 전주(사업에 밑천을 대주는 사람)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관계 규명이 핵심이다. 광주 출신인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 스킬이 필수였다. 2020년 역시 북·미·일 곳곳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년 역시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외교’ 분야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 2019년은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외교적 논란이 많았던 해다. 특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뇌관에는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문정부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총선이 무르익는 12월10일을 전후로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군기반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진출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을 곱잖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일요시사>는 참모들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험지 차출론의 진의를 추적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내놨던 발언이다. 여의도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의도 진출이라는 문이 열린 셈이다.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중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40∼50여명에 달한다. 1기 참모들은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지역을 누비며 민심을 읽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1기 참모진이다. 이들 중 임 전 실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교수 사랑은 언제까지일까. 청와대는 앞서 개각을 발표하며 다수의 교수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교수 출신 장관을 보유했던 정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뜻한다. 문재인정부에는 폴리페서가 넘쳐나는데 현재 문정부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출신 장관은 6명에 달한다. 박상기 법무(연세대), 박능후 보건복지(경기대), 조명래 환경(단국대), 김연철 통일(인제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중앙대), 문성혁 해양수산(세계해사대)장관 등이다. 엇박자 그 외 장관급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성균관대) 등이 있다. 또 지난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있다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외숙 수석은 동아대 교수 출신이다. 지난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조 실장은 한성대 교수다. 이미 문정부를 거쳐 간 인사들 중에도 교수 출신들이 많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신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균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열쇠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잘 알려진 ‘지일파’다. 과연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목했으며, 왜 그는 지일파로 분류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자신과 이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서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역할론 부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할애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