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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민주당 “정치공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 김준혁 기자
- 2025-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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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강 잡기 들어간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 박정원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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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통법 위반 16회던데⋯” 질의에 이종석 “이번에 인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
- 김준혁 기자
- 2025-06-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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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수시장 살아날까? 정부, 11조3000억원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이재명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정부는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던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의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에 10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정국 이후 바닥을 쳐왔던 내수경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여력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박 일 기자
- 2025-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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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 박희영 기자
- 2025-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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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권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되면서 검찰이 180도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검사들은 침울해져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로 ‘검찰 완전 해체’를 목표로 잡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단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방지해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게 목표다. 검찰 내부에는 먹구름이 꼈다. 정치검찰 없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
- 오혁진 기자
- 2025-06-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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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이란 공격 초읽기? 가자 지구 재건 계획설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최종 실행 명령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사실상 용인하고 협상 대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강경 기조로 급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 개입 카드까지 꺼내 들며 이란을 극한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각) 외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고위 보좌관들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실제 공격 실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상 중인 공격 계획의 핵심 표적은 이란의 포르도(Fordow) 핵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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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13개 의혹에 정면돌파 예고 “법적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 등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8일, 김 후보자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부부 투서 사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넣었으나,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사건 발생 후 저는 자진해서 이 기록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결국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대응은 야당의 검증 공세가 격화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것과 본인 외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전·현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주진우·배준영·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스폰서로 지목된 강모씨 관련 채무 ▲수입을
- 김준혁 기자
- 2025-06-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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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지급 기준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있다”며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 (지난 5월)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있는데,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각각 25만원, 1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엔)
- 김준혁 기자
- 2025-06-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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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쇄신·혁신’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안하는 등 당내 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구조 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당원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5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수도권의 민심 복원으로 특히 인천, 경기 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타켓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인다”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 김준혁 기자
- 2025-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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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앞두고’ 김건희, 아산병원 입원⋯수사 회피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물러설 곳이 없지 않겠나? 특검이 통과되고 바로 수사가 들어갈 테니까”라며 입원을 특검 수사 회피 전략으로 의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두렵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얼마 전까지 최고 권좌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수사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병원 측 설명을 들었다”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프다면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 입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 박정원 기자
- 2025-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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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G7 접고 조기 귀국⋯한미 정상회담 불발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중도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옛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오늘 저녁 만찬 후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 참석 첫날 영국 총리와 무역 협정 서명 등 성과를 거두며 외교 일정을 소화했으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로 귀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에게 즉각 대피를 요청하며 그는 “이란은 내가 제안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인명 낭비와 수치스러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G7 일정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초 17일 예정된 G7 확대 세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 박정원 기자
- 2025-06-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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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 정부 흔적 지우기? ‘대왕고래’, 내년 예산 0원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권교체 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대신 남해 지역 예산을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매장된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 사업을 ‘대왕 사기 시추’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해 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
- 박정원 기자
- 2025-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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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법 의혹’ 김민석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
- 김준혁 기자
- 2025-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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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도살인’ 칼춤 추는 김문수 표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3대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진행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흐름을 타고 당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윤석열정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하루 만에 일사천리 이 중 국민의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검법 3개 모두 “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윤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모두를 겨냥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특
- 박형준 기자
- 2025-06-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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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불붙는 법사위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 박형준 기자
- 2025-06-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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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폐 청산’ 문재인-이재명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적폐 청산’이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바뀌는 일이 두 번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임기 초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전 정부의 결말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배경은 달랐지만 과정과 결과는 같았다. 문재인정부는 ‘비선 실세’ 논란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했다. 이재명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태어났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결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8년 새 두 번 반복된 것이다. 흔적 지우기 그동안 정권교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정권 10년 주기설이 유효할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묻어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 9년이 그 예다.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 주기가 5년, 3년 등으로 줄어들며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특히 비선 실세,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선택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문정부가 들고
- 장지선 기자
- 2025-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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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 박희영 기자
- 2025-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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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친윤과 ‘5대 개혁안’ 두고 샅바싸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 등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이라도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는 당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절차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의총이라든지 비대위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혁안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해석이다. 전임이든 신임이든 (당 지도부는) 개혁안에 대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언은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와 무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면
- 김준혁 기자
- 2025-06-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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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 선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3선)이 13일 선출됐다. 한정애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서 과반 득표를 얻은 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80%)에 더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20%)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며 현 ‘친명’(친 이재명) 체제로의 개편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그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아들이)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서 사퇴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연설서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한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또다른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해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
- 박정원 기자
- 2025-06-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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