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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째깍째깍’ 다시 도는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유난히 길었던 늦더위의 열기가 완전히 가셨다. 바깥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덩달아 분주해졌다. 저마다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광장 곳곳이 소란스럽다. 2016년 그 겨울이 재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용산이 터질 듯한 둑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김건희’ 세글자만 나오면 어김없이 무너진다. 이번 공략 대상은 아무래도 영부인인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지난날은 뒤로하고 우군으로 뭉치면서 대열 재정비에 나섰다. 어게인 지민비조 지난달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서 두 당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보였다. 호남과 부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는데 결국 혁신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관계가 삐걱거렸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본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선해야 할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고 부족함을 메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하자 당 내에
- 박희영 기자
- 2024-1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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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총선백서로 본 계파 갈등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발간됐다. 백서는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한 대표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친한(친 한동훈)계가 반발하면서 백서 내용을 두고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양분 흡수일까, 단장취의일까?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이하 ‘백서특위’)는 지난달 28일 오전 270여쪽 분량의 총선백서 전문을 공개했다. 백서에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서 거론됐던 국민의힘의 갖가지 문제점이 제시돼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백서의 내용을 놓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백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이 모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2년의 기록 백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총선 패배 사유는 ▲불안한 당정 관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조심판론 ▲이종섭·황상무 임명 논란 ▲메가시티 서울 추진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대국민담화였다.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첫 비판은 각종 이슈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정책 방향이었다. 백서특위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정부의 상황 대응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의 답변 점
- 박형준 기자
- 2024-11-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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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 오혁진 기자
- 2024-1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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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김용현 “우크라 파병…장관 승인 가능” 과거 사례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제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진행한 공동 지가회견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건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러-우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군의 파병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없이 우회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해외에 한 명이라고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 박 일 기자
- 2024-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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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 부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입양원)이 지난 10년간 처리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확보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 절반이 백지로 스캐닝됐지만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과업 지침상 명시된 기록물 면 표시 작업을 미준수했으며 편철 작업을 하지 않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에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고 심지어 외장하드가 유실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대부분 한 업체와 계약해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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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
- 오혁진 기자
- 2024-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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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급 폭탄’ 명태균 깐 강혜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됐다. 난데없이 사건의 중심으로 끌려 나온 27명의 정치인들은 저마다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과 보수 쪽 인사를 넘어 야당까지 휘감으면서 여의도 전체가 들썩였다. 추가 폭로가 예고된 만큼 여야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이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윤상현·윤한홍·안홍준·김진태·김은혜·이준석·오세훈·홍준표·이주환·박대출·강민국·나경원·조은희·조명희·오태완·조규일·홍남표·박완수·서일준·이학석·안철수·강기윤·하태경·(야당)이언주·김두관·여영국 등 전·현직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보다 못해 나섰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이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강씨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에 걸쳐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서 공천을 받
- 박희영 기자
- 2024-10-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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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촌 논쟁이 국회로’ 상법 개정안 모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민주당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이론과 활동을 토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론을 20년 넘게 반박하는 사람은 장 전 실장의 사촌 동생 장하준 교수였다. 사촌의 20년 논쟁은 국회로 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은 정준호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다. 회사서 주주로 충실의무 확대 정 의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박주민 의원은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길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3일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 박형준 기자
- 2024-10-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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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부부-미드 묘한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대통령 부부를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드라마 제목의 의미는 정치의 엉성함과 부실함이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시즌에 걸쳐 공개됐다. 드라마는 재선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약속받았다가 배신당한 민주당 원내총무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스스로 백악관에 입성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권모술수와 모략만으로 정국을 뒤집어 백악관에 입성하려고 한다. 정치적 동반자 원작은 마거릿 대처 정부의 실세였고, ‘아기 얼굴을 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영국 정치인 마이클 돕스가 쓴 동명 소설이다. 1990년에는 영국 BBC서 4부작으로 동명 드라마를 방영했다. 원작과 영국 드라마에서는 내무장관을 약속받았던 보수당 원내총무 프랜시스 어카트가 배신당한 후 모략으로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 판에서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는 미국
- 박형준 기자
- 2024-10-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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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갤럽] 유권자 66% “러우 전쟁에 식량·의료품 지원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에 대해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 66%, ‘어떠한 지원도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16%로 집계됐다. 13%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러·우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3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2022년 6월 조사에서도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2%)이 비군사적 지원만을 바랐고, 군사적 지원(15%) 주장은 소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은 당시 6%서 현재 16%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향후 1년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의견 유보 3%). 올해 초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경기는 지난 4·10 총선 이후 나
- 박 일 기자
- 2024-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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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유권자 10명 중 7명 “김건희 카톡 오빠는 윤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이른바 ‘오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카톡 대화서 언급된 오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김 여사와 명씨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0.4%가 ‘윤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김 여사 친오빠’는 13.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6.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72.4%, 여성 68.5%가 ‘윤 대통령’을 꼽았다. ‘김 여사 친오빠’라는 응답은 남성 11.3%, 여성 14.8%였고 ‘잘 모르겠다’는 남성 16.3%, 여성 16.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윤 대통령’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20대 64.5%, 30대 69.7%, 40대 87.8%, 50대 81.2%, 60대 72.6%가 ‘윤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심지어
- 박정원 기자
- 2024-10-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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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유산청-국민신탁 ‘유물 카르텔’ 의혹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합리한 의결권부터 이른바 ‘유물 카르텔’까지 전방위로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이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알고도 모른 체한 국가유산청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국가유산청(이하 유산청·구 문화재청)이 관리·감독하는 특수 법인이다.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취득·보전·관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이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깜깜이 설명과 달리 국민신탁의 내부 사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2009년 김종규 이사장이 위임되고 5연임을 하는 동안 비슷한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면서다. 몇 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이를 방치한 유산청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정 업체 두 곳에서만 유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미술인으로부터 1억1000만원어치의 유물 10건을, 갤러리 문우로부터는 8100만원
- 박희영 기자
- 2024-10-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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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노환으로 별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별세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지난 17대 국회서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부의장 측에 따르면 고인은 그간 지병을 앓아 오다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이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0-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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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파 먹는 여의도 철새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과거부터 정당을 옮기는 철새들은 많았다. 하지만 계파를 옮기는 철새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 대선주자의 부각·몰락에 따라 계파는 형성과 해체를 반복했다.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해 계파 갈등을 확산시키는 대통령의 존재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 20명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서 비공개 만찬을 함께했다.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서 친한계의 본격적인 태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친윤서 친한으로 현재 친한으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김 최고위원·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때 친윤(친 윤석열)계로 분류됐다. 김 최고위원 및 신 부총장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윤 대통령의 편에 서서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점화된 이후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친한 입장에 섰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내 정가에선 정치인의 정당 이동을 유난히 민감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수(13회)의 당적 이동 전력을 가진 ‘피닉제(피닉스+이인제
- 박형준 기자
- 2024-10-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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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짜 ‘한남동 라인’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비선 실세 모임이라고 알려진 ‘한남동 라인’의 실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해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2년 전 김건희 여사 최측근들이 주도했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론조작 논란은 2년 전 사건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의 말이다. 해당 논란을 두고 명태균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으나 홍 시장을 깎아내리려 한 정황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이자 코바나컨텐츠 출신 관계자들의 여론조작 의혹과 유사하다. 비선 실세 의혹 용산 사면초가 명씨는 영남권 기반의 여론조사 및 선거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자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출신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등록 기준으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09개 여론조사를 (주)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의뢰했다. 그가 대표로 있던 언론사 <시사경남>은 <뉴데일리>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1
- 오혁진 기자
- 2024-10-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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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기력한 국감 동행명령 해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현직 검사도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고,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국감 출석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 미국은 증인의 의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소환장 전달 과정에 연방 보안관을 개입시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벌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법사위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고의로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도 최씨 본인은 물론, 다수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문위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최씨의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약식으로 대화를 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 박형준 기자
- 2024-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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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미디어, 음주 문화 지나치게 조장” 각종 프로그램서 연예인과 유명인 등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이른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함에 따라 미디어가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 상위권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556개 중 88%인 488개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TV 드라마·예능의 음주 장면 중 ‘문제 음주 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86건이었으며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8%인 76건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됐다. ▲주의 3건(3%) ▲의견 제시 3건(3%) ▲권고 2권(2%) ▲심의 중 2건(2%)이 그 뒤를 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0-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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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나마나’ 10·16 재보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여야 2대2 무승부로 마침표를 찍었다. 선거는 이변 없이 마무리됐지만 한 장의 성적표를 놓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계파 간 아전인수식 평가가 여의도를 뒤덮으면서 선거의 열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서울시교육감 등을 뽑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각자 강세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두 당 대표 모두 리더십 타격은 피했다. 반전 없는 2:2 무승부 먼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를 득표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38.96%)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50.97%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어 ▲민주당 한연희 후보 42.1% ▲무소속 안상수 후보 6.25% ▲무소속 김병연 후보 0.64%로 집계됐다. 야당의 격전지였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막판에 활약을 보인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를,
- 박희영 기자
- 2024-10-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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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북한이 무서워하는 국산 미사일 열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남북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인기를 빌미로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간 무력충돌 시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사건 이후 강대 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에 이어 다음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밤늦게 담화를 발표해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경 발언 갈등 격화 이에 국방부는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을 내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올리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당국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아슬아슬한 심리전 공방을 벌이면서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
- 최윤성 기자
- 2024-10-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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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톡 협박’ 꼼짝 못하는 대통령실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라며 명태균씨를 무시하던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을 공개하며 실세 책사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고 명씨와 설전을 벌이던 정치인들은 으름장 놨던 게 무색하게 고발하지 않기로 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명씨가 가진 캡처본이 2000개 이상 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어지는 폭로가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연일 휘청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씨를 허언을 내뱉는 정치 브로커로 치부하고 있지만 명씨가 새로이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폭로전 트리거 명씨의 이름이 정치권에 처음 소환된 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 여사의 측근인 M씨가 개입했으며,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을 봤다는 의원이 다수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최초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표기됐으나, 후속 보도 과정서 M씨가 곧 명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씨는 관련 보도를
- 김철준 기자
- 2024-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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