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강경 보수 쇼핑’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노선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행적과 비슷해 보인다. 황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이후 사실상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장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약 10분 동안 일반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은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면회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비판 원래 장 대표는 특별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 일정 때문에 특별 면회를 불허해 일반 면회 형식으로 만났다. 장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장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회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지지층을 향해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택 소유 여부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유권자 44%가 ‘적절하지 않다’, 3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유권자의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7%가 ‘적절하다’, 25%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 22%만 ‘적절하다’고 응답해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42%가 ‘적절하지 않다’, 3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유주택자는 ‘적절하다’ 41%, ‘적절하지 않다’ 44%로 의견이 엇비슷했고, 무주택자는 각각 31%, 44%였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식도 갈렸다. 33%는 ‘현 수준 유지’, 27%는 ‘낮춰야 한다’, 26%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층은 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이를 뒤쫓던 것으로 보이는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인근까지 접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 군은 당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까지 실시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무장 병력의 MDL 침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은 오전 7시경에 이뤄졌고, 이후 정오 무렵 무장한 북한군 2명이 남하해 MDL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이들을 향해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두 명 모두 북측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잘못했다간 남북간 교전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참은 다음날인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고, 이후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관련 사실을 함구했다. 이례적인 침묵에는 단순한 ‘정보 보안’ 이상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이재명 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해 또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잇단 실언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해 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15억원짜리 서민 아파트’라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 하루 만인 23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고자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투자’ 형태로 서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통한 투기를 경고하면서 정작 정책 설계자들이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 본인과 배우자가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6억4511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63)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공식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의 등장과 유신회와의 연정 체제 출범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기 소폭 회복된 양국 신뢰 기류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면은 향후 한일 관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일본 국회(중의원)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된 결과, 다카이치 총재는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어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는 123표로 과반에 1표가 부족했으나, 결선투표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에게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중의원 10선 의원 출신으로, 경제안보담당상·총무상 등을 역임하며 ‘유리 천장’을 깬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의 입장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사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에 AI를 결합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른바 ‘스마트경로당’의 현주소가 대두됐다. 경로당에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빠른 만큼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자리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건강관리, 여가 활동, 화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화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복지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장비 도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AI 돌봄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에 경로당 7만개 중 스마트경로당은 3%에 불과하다. 경로당에 AI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공공 돌봄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질 이번 정상회의는 그 중요도가 높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고조된 수출 규제 힘겨루기를 매듭짓고 얼어붙은 한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소란과 소강의 상태를 오갔다. 지난 9일 중국이 덜컥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날인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곧 있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 증시는 태풍의 눈에 잠겼다. 그칠 줄 모르는 양국의 밀고 당기기의 여파가 이번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경주 APEC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소개한다. 강대강 대립 ▲트럼프-시진핑 만나나? = 결코 순탄치 않다. 중국은 지난 12일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중국을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꼬리를 내렸다. 갑작스러운 무역 갈등의 재점화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일본 자유민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를 선출하자, 연정 상대 공명당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자유민주당의 위기는 우익 포퓰리스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긴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됐다. 자유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0월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이후 자민당의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정에서 탈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균열은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이후 불거졌다. 불과 6일 후 공명당이 실제로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지난 15일 예정됐던 일본 총리 선거는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이대로 정권교체? 자민당이 일본 정계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선거는 자민당 신임 총재가 신임 총리로 인준되는 형식적인 선거였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지난해 10월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와 지난 7월 제27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해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만을 얻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로 취임했다. 이는 야권의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공명당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자민당 총재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개혁을 마친 정부·여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했다. 사법개혁의 고삐를 나란히 쥐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신중히’를 외치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정부도, 여당도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진영이 뒷다리 잡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법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잰걸음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개될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방이 어수선하다. 여야의 마음이 이미 지방선거라는 콩밭으로 향한 탓이다. 당은 당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강성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누가 더 날 선 말을 내뱉는지 대결하는 장으로 변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의도는 이미 지선 모드”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대로 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사실상 지방선거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후보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조·오 앞으로 서울은 내년 지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서울의 승리가 곧 지선 전체 승리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캄보디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교민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제 발로 들어와 납치, 감금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업자득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들어 다수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강력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여행을 꺼리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공포를 느낀다. 국가별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도 두려움에 일조한다. 돈 벌러 자발적으로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여행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당한 국민은 1만5769명에 달한다. 2022년(1만1323명)과 비교하면 39.3% 늘었고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2021년(6498명)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분실 사고가 5618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경기도 양평군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일부 의혹이 이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 최근에는 사람까지 죽었다. 인구 12만명의 소도시, 양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석 연휴 다음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공무원 A씨는 50대로, 양평군청 소속 면장이었다.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윤 때부터 A씨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떠올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8일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치권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초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제한’과 ‘토지허가제 강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