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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6.02.20 15:40

사회 넘치는 수도권 폐기물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마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보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내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합의하면서, 오는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 시설 부족 포화 상태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별다른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지돼왔지만, 이 같은 처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는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을 먼저 진행하고, 남은 잔재물은 소각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없이 매립지로 반입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매립지
- 안예리 기자
- 2025-12-02 10:19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영하권 추위’⋯밤엔 곳곳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밤부터는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해안, 중부내륙 5mm 안팎▲서해5도 5mm 미만 ▲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외) 1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3~10c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 북부 서해안 3~8cm ▲서해5도·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cm ▲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서해안, 남부 내륙 제외)·광주·전남 중부 내륙·제주도 중산간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0m로 예상된다. 기
- 김준혁 기자
- 2025-12-02 01:00
사건/사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 돌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둔 1일,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 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유가족을 비롯해 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시행 직후 항철위는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데이터와 분석 근거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내놓으려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조사를 불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며 “사고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라는 명백한 규
- 김준혁 기자
- 2025-12-01 17:42
사건/사고 오세훈, 김건희 특검 기소에 반발 “무리한 짜맞추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 박정원 기자
- 2025-12-01 16:31
사건/사고 경찰 “국회 봉쇄는 위헌” 대국민 사과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등 경찰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정원 기자
- 2025-12-01 13:14
사회 서울지하철 ‘준법운행’ 돌입⋯총파업 수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대한 대응으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운행으로 인해 1~8호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정시 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출입문을 닫거나 속도를 높이지 않고 역사 정차 시간을 매뉴얼대로 30초씩 확보하며, 규정에 따른 작업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업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다소 운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의 3개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1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2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소 간부 및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노사는 현재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며
- 김준혁 기자
- 2025-12-01 11:41
사회 [단독] 한전 사유지 강제수용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사유지 불법점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시설물 철거 명령에도 한전은 이행을 미루며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부지를 매입한 뒤 진행한 측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토지 전면부에 설치돼있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연소방지시설 일부가 자신의 소유지 안쪽으로 약 11㎡가량 넘어와 있었던 것이다. 사업장 침범 매입 당시 A씨는 매도인에게 “국공유지 위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경계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설물 일부가 경계선을 넘어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A씨는 한전에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그 땅이 소유지에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뒤였고, 이때부터 한전과의 분쟁이 시작됐다. 문제의 시설은 한전 지중 전력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토지 전
- 안예리 기자
- 2025-12-01 11:35
사건/사고 ‘벼랑 끝’ 청와대 노동자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닫혔던 청와대 문이 다시 열린다. 용산으로 옮겨갔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와 새 경비체계로 옛 공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재단을 통해 청와대 곳곳을 지켜왔던 노동자들의 일터는 정작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앞에 선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 배제’를 외치며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후, 남겨진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 한 줄을 계약서에 받지 못한 채 휴직 상태에 머물렀다. 당장 이번 달에 집단 해고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청 릴레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위기에 놓인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방침으로 미화·조경·안내·보안 등 업무를 수행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는 지난 7월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달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노조는 청와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노동
- 서진 기자
- 2025-12-01 10:57
사회 [국보] 타고난 것들의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상일 감독의 <국보>가 일본 영화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국보>는 명문 가부키 가문 내 친자·양자의 경쟁·갈등을 다룬다. 혈연·재능이란, 타고나는 것들의 딜레마를 다룬 <국보>는 주어진 운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을 소설·영화로 그려냈다.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신작 영화 <국보>가 지난달 19일 개봉했다. 일본에선 지난 6월 개봉돼 11월24일 기준 관객 1231만명을 동원하며 일본 영화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국보>는 일본 전통 연극 가부키 배우 명문가에서 재능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양자로 대접받는 제자·친자의 경쟁·갈등을 다룬다. 일 최대 흥행 일본의 가부키 배우 명문가는 일본 최고의 명문가로 대접받는다. 이들 중 특히 대접받는 4대 가문은 황족·정치인 가문과 비슷한 예우를 받는다. 가부키 가문에선 대대로 배우로서의 예명을 세습한다. 일본에선 이를 ‘슈메’라고 한다. 가문을 이어받을 구성원은 만 2세 무렵 무대에 처음 서서 관객에게 인사한다. 이 의식은 ‘하츠오메미에’라고 한다. 다이묘가 쇼군에게 후계자를 처음 소개하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슈
- 박형준 기자
- 2025-12-01 10:0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혼외자 폭증 이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혼외자 폭증 이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명이 혼외자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불과 5년 새 2배로 늘어났다. 혼외자 폭증 원인은 단순히 불륜 때문일까? 2.5%→5.8%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에 달했다. 2020년만 해도 혼외자 수는 6900명으로 비율상으로는 전체 출생아의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혼외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임시적으로 혼인 외 출생아로 신고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위장 미혼’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
- 박민우 기자
- 2025-12-01 04:18
사회 [주말 날씨] 맑고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져⋯일요일은 흐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내륙·서해5도·강원 영서 중, 북부 1mm 안팎이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mm ▲전남 남해안·경남 남해안 10~40m ▲광주·전남(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내륙·대구·경북 남부 5~20mm ▲전북·경북 중, 북부·울릉도·독도 5~10mm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
- 김준혁 기자
- 2025-11-29 01:00
사건/사고 44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은 ‘전 연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의 전말이 전 연인의 계획적 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8일, 피의자 김모(54)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과 차량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일대에서 전 연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퇴근 후 행방이 끊겼고, 가족이 다음날 실종 신고를 했다. 범행 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비닐 재질의 물체로 감싼 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시신 유기 장소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육가공업체로 드러났다. 이로써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하게 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도 곳곳으로 이동시키며 수사를 피하려 했다.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고 일부 구간에선 역주행하며 추적을 교란하는 한편,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하고 여러 거래처에 차량을
- 박정원 기자
- 2025-11-28 16:34
사건/사고 “암 낫는다” 허경영 불로유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28일, 검찰이 항소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그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
- 김준혁 기자
- 2025-11-28 13:35
사건/사고 장경태, 성추행 혐의 피소⋯“허위·무고 강력 대응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장 의원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전날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저녁 모임 도중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있었다”고도 주장했다. <TV조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의 존재도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장 의원과 나란히 앉은 A씨와 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 박정원 기자
- 2025-11-28 10:29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비 그치면서 기온 ‘뚝’⋯아침 최저 -5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다만 일부 남부 지역은 잔류 미세먼지 영향으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7도가량 떨어져 춥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11-28 01:00
사건/사고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 박정원 기자
- 2025-11-27 16:32
온라인화제 20대 여성 앞에서 무릎 꿇은 다이소 직원, 무슨 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어린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제지한 직원이 아이 엄마로부터 폭언을 듣고 무릎까지 꿇는 영상이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다이소 본사 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유급 휴가와 심리 상담은 물론, 형사 고소 시 법적 지원까지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 보호 조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충(자녀가 있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퍼졌다. 지난 21일자로 작성된 해당 게시물은 “매장 출입문 근처에서 아이가 뛰어다니자, 직원이 다칠 것을 염려해 ‘뛰면 위험하다’고 안내했다”며 “그러자 아이 엄마가 갑자기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목격담이 담겼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다이소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성 직원이 젊은 여성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라며 빌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직원이 “여기는 (자동문이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고객은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느냐. 제지는 엄마가 한다”며 “직원이 뭔데 손님 아이한테 이래라저래라
- 박정원 기자
- 2025-11-27 15:11
사건/사고 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음주 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
- 김준혁 기자
- 2025-11-27 14:29
사회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활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네 번째 비행에서도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 이번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도한 첫 사례로, 정부가 이끌던 우주 산업의 중심축이 민간으로 이동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이날 오전 2시40분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당초 예정 시각보다 18분 지연된 발사였으나, 이는 발사 직전 엄빌리칼(탯줄) 타워 압력 센서 신호 이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술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비행 과정은 순조로웠다. 이륙 약 2분 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를 차례로 마친 누리호는 발사 12분21초 만에 목표 고도인 600km에 도달했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시작으로 12기의 큐브위성(부탑재위성)을 20초
- 박정원 기자
- 2025-11-27 11:08
사건/사고 전북 카지노 황제 비참한 말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북지역 최대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사라진 지 10여년이 지났다. 원인 제공자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전 라마다 프라자 호텔 제주 카지노 회장 은인표는 거물을 꿈꿨다. 그의 심복으로 불린 정모씨가 카지노를 장악하기 전까지 말이다. 은인표는 2000억원대 부실·불법 대출, 교도관 뇌물, 연예기획사 특혜 대출로 징역 7년6개월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다가 지난 2019년 출소했다. 그 이후에는 그를 둘러싸고 ‘법인 서류 위조’와 ‘자격 도용’, 카지노 영업권을 둘러싼 ‘주주 사칭’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다. 정치권과 주먹 세계 전일저축은행(이하 전일저축) 사태는 ‘한 사람의 탐욕과 감독 부실이 결합할 때, 서민금융이 어떻게 사금고로 전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표본이다. 은인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금융과 정치권 등에 로비를 통해 카지노 왕국을 설립하기를 꿈꾼 남자로 해석된다. 전일저축은 한때 자산 1조2000억원 규모를 자랑하던 전북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이었다. 그러다 2009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까지 추락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
- 김성민 기자
- 2025-11-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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