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현실 월급 오버랩

직장인 실수령액 감소? 이유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저시급 인상에도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게 생겼다. 새해부터 오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체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조정이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의 생활 여건은 한층 더 팍팍해질 모양이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직장인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 보험료 모두 개편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이 예정돼 있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상은
불가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 9.5%로 상향 조정된다. 이후 내년 0.5%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정이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율은 여러 차례 인상돼 왔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였으며, 1993년 6%, 1998년 9%로 상향됐다. 이후 장기간 9%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유는 연금 재정의 고갈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수급자는 제한적이어서 재정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비율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적 부담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재정 추계에서는 연금 기금 수지가 일정 시점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립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고용 상황 등이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기존 보험료율로는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건보료 동시 인상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 출산율 하락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을 받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수급자를 여러 명의 가입자가 떠받치던 구조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됐다는 점도 인상 결정의 이유가 됐다. 그 사이 인구구조와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보험료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보험료율이 장기간 동결되는 동안 소득대체율은 낮아졌고, 따라서 급여 수준 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보험료율 조정 없이 급여 구조만 변경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고, 한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런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졌다.

내는 돈만
대대적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역시 내년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된 7.09%에서 인상된 수치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동결 이후 3년 만의 조정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약 2200원가량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역시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약 1200원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역시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 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중반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수조원대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준비금 역시 중장기적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보험료율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7.09%로 인상 결정된 이후 국민 부담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돼 왔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 여건 변화로 다시 인상이 결정됐다.

여기는 적자
저기는 고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요 확대를 들었다. 보험료율 동결이 이어지는 동안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됐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지출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2% 안팎의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올해부터 직장인의 급여 실수령액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월 소득의 4.75%가 된다. 기존 4.5%에서 0.25%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기존 월 13만5000원 수준에서 인상 이후에는 약 14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급여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항목에서만 월 수천원 수준의 공제 증가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역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확정됐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3.595%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9.5%·건보료 7.19%
결국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예컨대 세전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10만6350원을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약 10만785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도 더해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이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앞선 예시와 같은 월 급여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수백원 단위로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월 기준으로 수만원 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연봉 3000만원 수준의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분을 합산하면 연간 1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연봉 4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급여 규모에 비례해 공제액 증가 폭도 커진다.


한숨만
푹푹∼

지역가입자의 경우 구조가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동일한 보험료율 인상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실직 상태인 경우 보험료 부담이 실수령액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5년 차 직장인 A씨는 새해를 앞두고 한숨이 늘었다. 그는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걱정이 많다”면서 “당장 큰 문제는 없어도 해마다 인상이 된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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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