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천공·건진법사 등 ‘법사 게이트’가 열린 가운데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하는 또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커피 사랑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김성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이다. 대학서 커피를 가르치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어떻게 대통령의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김건희 여사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문화계 곳곳에 손을 뻗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영부인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하나둘 기관장으로 임명되자 야당이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문자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한 자칭 ‘윤 대통령의 스승’ 김성헌 단국대 영미인문학과 교수 역시 영부인 화이트리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어떤 관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김 관장은 지난 2022년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 제자 중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내일 취임식이 있는데 취임식에 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해서)참 고마웠다. 이제 자기가 올 수 없으니까”라고 밝혔다. 대화의 맥락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탓으로 돌려 파문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 대부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하려고 했다). 우리가 당사에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뜻과)똑같은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희가 (국회 경내에)들어갈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제는 차분해져야 한다.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국회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의 ‘묻지마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과 함께 탄핵 발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의)‘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기각 시 탄핵 추진한 의원을 처벌하는)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정치권서 논란으로 급부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 중인 상태”라며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워딩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의 6인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는 여당(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 1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수사기관의 출석 여부 등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석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조사 출석 여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헌법 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출석 요구 및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론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돼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바 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지금은)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던 6개 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데다 그간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만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읋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고 작심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적폐 청산이라는 무슨 반공분자 색출하듯이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며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이 어쩌다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보수 유튜버에 빠져서 그들의 논리에 심취해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당으로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되고 극우라는 암 덩어리는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이라고 표현한 그는 “헌정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 군인을 국회 내에 투입했다.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내란으로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후보자 3인에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가론을 제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발언의 속내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도록 돼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해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 상태다. 헌재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계파 갈등만을 보여줬다. 이들이 공감했던 것은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된다”였다.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대권주자로 두드러질 만한 정치인이 사실상 사라져 “이재명은 안 되니 탄핵도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이튿날 오전 0시49분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까지 모인 국회의원은 190명이었다. 이들은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1분 후 가결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국회 밖서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놀라 모인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안 된다” 당시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오전 0시15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 장소는 중앙당사였다. 당사에 모인 친윤계 의원은 40여명이었다. 이들은 그저 당사서 대기만 했다. 의원총회를 할 의제나 지도부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황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까지 일궈낸 한미일 간 동맹에까지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까지 한국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국립외교원 출신 한 교수의 말이다. 국내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도 비상이 걸렸다. 직원들에게 대외 접촉 금지와 업무 중단을 지시하는 등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가 해외 각국의 대사들과 소통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태다. 하루 빨리 ‘윤석열 리스크’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두환 트라우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해 한국이 법치주의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할퀴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1979년 10·26 사태가 촉발한 비상계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사회 전반을 관리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몸서리쳤다. 45년 만에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민은 거리로 나왔다. 연말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하는 중이다. 군, 경찰, 정부 부처 인사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서조차 “(윤 대통령이)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당시 ‘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하던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현실이 된 조기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시곗바늘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굳은 얼굴로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배신한 대통령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표결 때 우리 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담화서 “당에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두 가지 퇴진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 대표의 감정이 실렸는지 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뇌 진단을 받은 후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국회서도 거론됐다. 주요 일간지도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는 대선후보의 정신건강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넘겨질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오 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체포 언제? 검찰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지정했다. 내란죄가 규정하는 중요임무종사자 위엔 수괴가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놓고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같은날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였다.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강제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 대통령은 이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바 있다. 이날 국회는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300석, 찬성 204석, 반대 85석, 기권 3석, 무표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의결정족수 200석 중 야당이 192석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표결에 앞서 안철수·김상욱·김예지·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공언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대표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또 탄핵안 가결의 책임으로 진종오, 장동혁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한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던 바 있다. 하지만, 가결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300명, 재석 300명, 찬성 204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모든 국정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국무총리)로 넘어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요원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 갈등 전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계엄사가 유지됐다면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원과 간부 파견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방첩 업무는 현재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편입된 상태다. 철저한 준비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다. 방첩사 관계자들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올 초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내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인 한지아 의원이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결까지 단 한 명의 찬성표만 남은 셈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찬성표를 시사했다. 당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는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 및 한 의원으로 총 7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유용원·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상당수는 표결엔 참석하되, 찬반 여부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200명)는 재적 의원(300명)의 2/3로 야당 총 의석수(192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는 물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의 청년 대표와 국민의 응원을 받던 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랐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그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시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 대통령 뿐”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던 바 있다. 이어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를 올려놓으며 모든 국정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밝혔었으나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마치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라며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 표명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