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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김용현 부정선거 믿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이다.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잇단 정책 드라이브가 야권에 막히면서 극단적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상황서 야권과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한 여권 중진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를 포함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조한다. <일요시사>가 접촉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준비 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법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 오혁진 기자
- 2025-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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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논문 의혹 3년의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잠정적이나마 결론이 나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무렵 대통령의 재임 기간보다 긴 시간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폭탄’이었다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장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논란은 비상계엄 사태서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눈치 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금껏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법정에 가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한창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장지선 기자
- 2025-0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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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윤석열, 당당히 맞서겠다더니…스스로 걸어나와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훈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 민주주의
- 박 일 기자
- 2025-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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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당 권유? 김상욱 “당, 바른 길 가도록 노력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것과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지난해 12월 말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독재를 시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 후 보수의 가치의 훼손한 사람들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로 정통 보수의 길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한다면 가장 먼저 징계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당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단죄하지 못
- 박정원 기자
- 2025-0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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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김민전, 백골단 부르다니…분변 못 가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백골단’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백골단이 대한민국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며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자칭 ‘백골단’이라는 반공청년단은 이달부터 시작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는 건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일 저녁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했는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바꾸고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지난 1980년~1990년대 시위대 진압 및 체포를 위해 나섰던 경찰 부대를 말하며, 일반 전경(전투경찰)과는 달리 흰색 헬멧을 쓰고 현장에 출동해 백골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논란이 일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내서 의원들 간 스펙트럼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당의
- 박 일 기자
- 2025-0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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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통’ 안규백 “윤석열, 제3의 장소 도피 제보 입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국방통’으로 통하는 안규백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돼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안 의원은 당내 ‘12·3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의원
- 박 일 기자
- 2025-0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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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탄핵 아닌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 박 일 기자
-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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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군경 모독’ 윤상현 “국가기관 다 오염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경찰과 군대도 검은 카르텔에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민들께 드린 편지’를 통해 “믿을 곳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며 “카르텔 세력과의 투쟁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관저에 와있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비 윤석열)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소회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특검 폭주, 예산안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 박 일 기자
- 2025-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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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김현정, 상법 개정안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김현정 의원은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착취”라며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재점화됐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독자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론 발의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부 사외이사에 대해 ‘억대 연봉을 받는 거수기’라는 비판과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 박형준 기자
- 2025-01-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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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 대선’ 보수 잠룡들 설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정권이 빠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들이 다급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보수가 배출한 현 대통령은 ‘내란 수괴’, 여당은 ‘내란 옹호당’이 됐다. 그런데도 보수 대권주자들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장미대선’인 5~6월을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4월 안으로 결판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보수 잠룡들은 너도나도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대권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걸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한다는)요구, 책임감 사이서 깊은 고민을 해 지혜롭게
- 박희영 기자
- 2025-0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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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풀리지 않는 탄핵 퍼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까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탄핵소추 9건을 가결시켰다. 양당에 극단 정치를 종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제도로 통제해야 한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동거정부 체제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다음날인 12월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 권한대행도… 하지만 한 전 총리는 12월19일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 담화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가결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이었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거부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박형준 기자
- 2025-01-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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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 장지선 기자
- 2025-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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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직협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 수호 최후의 투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5일, “집행 과정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 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력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30여명을 급파했다. 그러나 정문 안으로 들어선 후 대통령경호처 직
- 박 일 기자
- 2025-0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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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윤석열 체포영장, 적법 절차 안 지켜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중대 사건은 동일 법원서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그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Due proe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 절차는 헌법 가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계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ecess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 박 일 기자
- 2025-01-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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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
- 김철준 기자
- 2024-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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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신자 색출’ 바쁜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배신자 색출과 따돌림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배후중상설에 심취한 전간기 독일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부> 3부작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거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찬성했다고 신변 위협까지 국민의힘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울먹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우왕좌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이틀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 ▲남 탓이라는 등 논리구조를 완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즉, 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 박형준 기자
- 2024-12-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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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 된 밥’ 숟가락 든 민주당 복잡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몸이 열 개여도 모자라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윤석열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정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지가 눈앞이지만 딜레마의 연속인 민주당이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곳곳서 잠룡들이 꿈틀대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나 싶었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질질 늘어나는 두 사람의 시간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를 늘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무죄 더하기 유죄는 유죄”라는 국민의힘 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서 시간을 끄는 이유도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을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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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입에’ 계엄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돼’라며 괴담 취급을 받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졌다. 그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같은 인식을 깨뜨렸다. 동시에 국민의 일상도 무너졌다. 그날의 나비효과가 만든 소용돌이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원래라면 묵은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분위기로 사회가 들썩여야 한다. 하지만 연말 풍경은 사라졌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한 자영업자는 빗발치는 예약 취소 문의를 감당하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에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대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주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전 4시27분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1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
- 장지선 기자
- 2024-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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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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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장에 표결을 위해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라는 선언에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30여분 간 외치며 항의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결국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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