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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뜬금없는 ‘동해 석유’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다. 여권에선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석유가 발견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국면 전환용’이라고 꼬집었다. 개발 성공률 20%에 5000억원이 넘는 시추 비용을 베팅한 윤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서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희 시즌2 사업성 논란 동해 인근 석유·가스 도출 지역을 표기한 대형 스크린까지 동원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발표한 석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두고 극명한 평가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확언했
- 김성민 기자
- 2024-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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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금 바로’ 한동훈이 답해야 할 4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놓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근근이 SNS와 목격담, 당외 세력과의 만남을 통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당내 상황에 관해서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조만간 당내 예민한 문제가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할 듯 싶다. 과연 그는 뭐라고 밝힐까? 차기 당권주자 후보 중 경쟁력이 높은 인물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몸 풀기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당권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 전 비대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선자 및 낙선자들을 만났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날 만남의 자리서 지구당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돈 없는 정치 신인에게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른바 지구당 부활론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앞다퉈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는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서 공정한 경쟁을 할
- 차철우 기자
- 2024-06-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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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 박희영 기자
-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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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릴레이 인터뷰] ‘기후 빅스피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
- 차철우 기자
- 2024-06-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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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개파’ 친문 각개전투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로 평산마을이 뒤숭숭하다. 여의도 내 친문으로 불릴만한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조국·임종석·김경수·전해철 등 굵직한 인물이 있지만 좀처럼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180석이란 거대 민주당을 지탱하던 친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각개전투하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를 한데 모으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평산마을을 찾은 이들과 회동하고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에는 퇴임 2주년을 맞아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도 집필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이 오히려 ‘명-문 갈등’의 뇌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따로 또 같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도서를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이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상 외교자의)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이를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 박희영 기자
- 2024-06-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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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막 끝난 ‘의정 갈등’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엔 양측 모두 타격이 컸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라고 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회유책, 의료계는 강경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접점을 만들기 요원한 상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결과다.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초 인원보다는 줄었지만 증원을 이뤄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개월 만에 결론 났다 정부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른바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서 증원분 2000명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 장지선 기자
- 2024-06-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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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채 상병 특검법’ 부결…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들께 감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서 부결 처리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까지 윤석열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정권이야 어찌되던 말던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퇴출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이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언급했던 ‘배신자들’은 당내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본회의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 의원들마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밝혔
- 박 일 기자
- 2024-05-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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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억 쾌척한 신현영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명예회복에 써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재)바보의나눔에 기부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신관 5층 (재)바보의나눔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 행사엔 신 의원을 비롯해, (재)바보의나눔 김인권 상임이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김덕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해 신 의원의 기부 취지 등을 청취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신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4-05-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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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간특집 대담] 황우여 위원장 비상대책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형도, 쇄신형도 아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서 분석했던 현재 비대위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우리 비대위는 당무형”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지지치 않고 뚜벅뚜벅 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다. 당 대표 체제로 이끌지 못하고 걸핏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문제는 당의 위기에 나서는 이가 딱히 없었다는 점이다. 혼란한 상황 속 구세주 같은 존재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큰 어른이다. 그런 그는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쉴 틈 없이 강행군 77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에게선 이팔청춘 느낌이 강했다. 에너지가 넘쳐 흐르며, 당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팔팔 끓었다. <일요시사>는 황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내 상황 등을 물었다. 황 비대위원장의 정치경력은 30년이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치를 해왔다. 최근 그
- 차철우 기자
- 2024-05-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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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간특집 대담] 살아 있는 정치사 박지원을 만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치 9단 박지원’이 여의도로 귀환했다. 92.35%라는 최고 득표율과 함께 ‘최고령 국회의원’이란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박 당선인은 ‘팔순 새순’ 국회의원이라며 웃어 보였지만 정치 9단이라는 별명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닐 테다. 여의도 사무실서 <일요시사>와 만난 박 당선인은 국내 정치의 현주소를 조목조목 짚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 4·10 총선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승기를 꽂는 데 성공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변인과 비서실장 등 굵직한 직을 두루 연임했다. 박 당선인은 <일요시사>와 만나 여의도로 복귀한 소감에 대해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싸우지 않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을 통해 5선을 달성했다. 당선인의 동력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독립지사의 아들답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혼을 가
- 박희영 기자
- 2024-05-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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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
- 박희영 기자
- 2024-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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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 휘감은 안보 불감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허를 찌르는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상대는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거듭된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타격감이 떨어진다. 북한의 도발이 딱 그 상황이다. ‘북한’ 관련 뉴스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미사일을 쐈다는 발표에도, 군 장성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말에도 시큰둥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일변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과는 달라졌다 지난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늘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
- 장지선 기자
- 2024-05-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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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 보이는’ 검찰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상남자의 내 아내 지키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온 힘을 쏟아부어 검찰마저 친윤(친 윤석열) 체제를 구축해버렸다.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고위급 간부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해 버렸다. 차장, 부장까지 모두 갈아 엎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그의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만에 좌초 위기 이번 인사 발표는 이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던 중 급작스레 이뤄졌다. 당시 이 총장은 다음 날 예정돼있던 출장을 급히 취소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4일 대검에 출근한 이 총장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웠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인사에 관해서는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이었으나 입을 뗀 뒤 말을 아꼈다. 상당히
- 차철우 기자
- 2024-05-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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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견제하는 비대위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주류임에도 현 상황이 제일 불안한 세력은 친윤(친 윤석열)계다. 누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탓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전당대회 룰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기저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 2인자가 돌아선 탓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목격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최근 길거리서 발견했다는 사진이 올라오더니 얼마 전에는 서초구 양재동의 도서관서 목격됐다. 양재도서관서 소설을 읽더니 여기서 만난 시민들과 셀카와 사인 요청에 일일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깨진 침묵 본격 등판에 앞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4·10 총선 당시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경선 등 당내 현안을 갖고 여러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그였기에 사무처 당직자, 비대위원들과의 저녁 회동과는 정반대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자신의 독자적 존재감을 과시하며 민심을 체크하
- 차철우 기자
- 2024-05-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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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판정승’ 의정 갈등 새 국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 장지선 기자
- 2024-05-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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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산업 스파이’ 칼 빼든 정부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선고의 괴리, 어려운 증거 입증 등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후속 대처만 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으로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평균 300건을 상회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다.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지난해 379건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불방망이 솜방망이 해외 유출도 지난 5년간 64%나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19년 14건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어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총 2
- 김철준 기자
- 2024-05-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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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 박희영 기자
- 2024-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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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와 불륜? 뒷거래?’ 장시호에 놀아난 민주당 자충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또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던진 말 한마디에 공당이 반응했다.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발언 언저리서 공당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2016~2017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은 속절없이 휘둘렸다. 국정 농단의 증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경악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다시 후폭풍 정치권 강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한 이후 화려하게 부활해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수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임기 끝자락에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고 최씨는 아직 복역 중이다. 국정 농단 사건은 지난 2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장지선 기자
- 2024-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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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발 ‘25만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
- 박희영 기자
- 2024-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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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1대 전반기 원구성 독식 이어 22대서 또다시 강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국회 원구성을 앞둔 상황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제치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여야 후보 중 제1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으며, 원구성의 경우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 협의로 나눠 배분해 왔다. 실제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 관행을 깨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엔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프로에 출연해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이(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강
- 박 일 기자
- 2024-05-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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