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태국녀 주의보, 왜?

뜨겁게 자고 보니 트랜스젠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태국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태국 여성 200여명 중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40여명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브로커는 양국 간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수백 명의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정씨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시킨 마사지업주 이모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씨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비자협정 악용

브로커 정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들과 접촉한 후 관광목적으로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킨 뒤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마사지 업소 36곳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여성 200여명을 입국시켜 업소로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정씨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태국여성들이 K팝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모집 방법으로는 모바일 메신저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거된 브로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리모컨을 조작하는 비밀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고, 일부 태국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0여명 중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드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마사지업소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숨기고 알선했지만, 외모상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일반 태국여성보다 예뻐 업소에서 인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까터이’로 불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국 트랜스젠더들은 방콕 최대의 환락가 팟퐁, 나나플라자 등지에서 매매춘을 하기도 해 태국사회 골칫거리로 알려졌다.

관광하는 척 입국…몸 파는 여성들
무더기 밀입국 적발 “20% 성전환”

이번 달 초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한 태국 여성이 입국해 성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1일,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인력 송출 브로커와 짜고 태국 여성 6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입국시켰다.

A씨는 태국 여성들을 서울과 포항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소개비 명목으로 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1월에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가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 숙식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들과 이들을 모집한 공급책 김씨와 성매매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태국 여성 40명을 국내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켰다. 태국 여성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지방에서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7월 창원에서 태국 정통마시지업소로 속이고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주 B씨와 태국여성 D씨, E씨 등 4명 등 7명이 입건됐다.

2013년도 8월부터 운영한 이 업소는 태국 정통마사지업소로 외부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해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성매매 한 건당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나 브로커들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용공고를 통해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채팅앱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사용한 앱은 게시글을 삭제하면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된다”며 “통화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성매매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여성들의 경우 한류바람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광을 오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3개월만 있으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더 벌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이 외국인 여성의 국내에서의 성매매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태국 여성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가 여성의 성매매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한 번 적발된 여성의 재입국을 철저히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추방되면 그만

경찰은 “범인들은 태국인 중 일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매매 업소에 알선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범행 수법 등을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현지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국 여성과 국내 조직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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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