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북한 조총련 역할론

자금줄 '조긴신용금고 파산' 등 일본발 외화벌이도 먹구름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북한의 일본발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한 조총련이 시련을 겪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일본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진 상황해서 조총련의 위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에 큰 도움을 준 조총련이 각종 위기사태 속에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 대폭 강화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10만엔 이상 소지한 채 방북하거나 300만엔 이상 북한 송금 시 신고 의무화, 북한 국적자의 입국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 2014년 7월 북-일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재개된 강력한 조치다.

위기의 ‘조선적’

제재안으로 인해 조총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약칭으로 친북한계 재일본인 단체다.

이들은 1955년 결성돼 크게 ‘북송사업’ ‘자금줄’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북송사업을 통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재일동포 9만3340명이 북한으로 갔다. 북송사업은 조총련과 북한, 일본의 합작품으로 양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해방 이후 노동력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재일동포를 일본사회의 골칫거리로 여기고 차별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서 북송사업은 진행됐다. 북송사업에 대해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는 “북송된 사람들의 직계 가족 숫자가 35만에서 50만명에 달한다”며 “직계가족이 일본에 존재하고 방계가족까지 합하면 제일동포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총련 동포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진 교수는 “조총련 동포들이 북한 내 가족들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본인들의 일본에서의 활동이나 북측의 변경 문제 등 모든 것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송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조총련들이 현재는 북송의 휴유증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조총련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북한으로의 송금이다. 송금은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들이 북한당국에 보내는 송금과 북송되어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적인 자금으로 나뉜다. 67년부터 애국공장헌납운동과 국수공장, 우유공장의 경우 청련중앙본부가 주도가 되어 북한에 공장을 지어줬다.

제재안에 위축되는 조직
“못 하겠다” 포기자 속출

북한에 돈을 보낸 조총련 기업인들의 이름을 딴 ‘김만유 병원’, ‘안택상 거리’가 평양에 있을 정도로 조총련의 위세는 굉장했다. 특히 야끼니꾸(일본식 불고기), 금융업, 빠칭코는 조총련들이 주도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1990년대 초반까지 대북송금 자금줄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문제가 생겼다.

1997년 조총련의 자금줄이던 ‘조긴신용금고’가 파산했다. 조총련은 이 금고를 통해 계열기업들을 지원하고 평양에 송금하기도 했다. 금고의 파산으로 조총련의 대북 송금은 줄어들었다. 진 교수는 “일본 버블경제가 꺼지고 야끼니꾸가 위기로 빠지면서 조총련도 예전같지 않다”며 “조총련 차원에서 꾸준히 크든 작든 조국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끼니꾸의 경우 광우병파동으로 인해 일본사람들에게 가게가 넘어갔고 야끼니꾸 사업에 외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뛰어들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빠칭코의 경우 일본이 조총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힘이 빠졌고 그로 인해 조총련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취약해졌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2000년도에는 일본 돈으로 40에서 50억엔 정도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며 “2008년도에는 2억엔 정도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재정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있었던 ‘일본인 납치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던 조총련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북한은 납치문제를 인정했다. 당시 조총련 간부가 납치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조총련 회원들은 충격에 빠져 조직을 떠났고 일본 내 조총련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조총련의 어려움은 재일동포의 숫자 감소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진 교수는 “일본 외국인 등록증에 한국국적의 재일동포의 경우 단기체류자건 장기체류자건 한국이라고 쓰여 있다”며 “북한국적의 재일동포의 경우 북한이라고 쓰지 않고 조선이라고 쓴다”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은 수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국적의 재일동포는 ‘조선적’ 명칭을 받게 되는데 조선적자의 숫자가 현재 10만명도 되지 않는다. 재일동포의 감소는 일본국적 취득의 용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조총련의 근간이 됐던 민족주의교육에도 한계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진 교수는 “조총련이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가지 전일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민족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며 “대학이 있다는 점은 선생님을 양성해 다시 재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총련의 조선대학은 과거에 비해 위세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처럼 총련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민족주의 교육이 조선학교 숫자의 감소와 조선적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

명맥만 유지

진 교수는 “조선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주요 학교인 도쿄, 오사카 중·고교의 경우 80% 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며 “마지막 동아줄로 동포들을 민족교육으로 조총련 주변에 묶어 세우지만 현재는 많이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총련은 해당관계자들과 관계자 식구로만 연결된 위축된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며 “와해되거나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그 위세는 현격하게 줄어든 형태로 명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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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