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일·결혼·출산이 보편적 상황 되는 시스템 마련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는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교사, 여성 CEO, 목전에 둔 청문회까지 통과하면 장관이라는 이력도 추가된다. 도통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수준. 세간의 말처럼 이러한 ‘승승장구’가 결국 ‘친박’이기에 가능했던 것일까. <일요시사>는 누구보다 먼저 강 장관 내정자를 찾아 국정화, 그리고 여성 현안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0월경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뒤 강은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 내정자는 전면에 서서 이를 진두지휘해왔다.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의 말처럼 결코 작지 않은 사안이었다. 찬반을 떠나 초선 비례대표가 이정도 무게감 있는 현안을 혼자 끌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정가의 반응.

두 달여의 시간이 흘러 지난 21일,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하면서 그를 차기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다음은 강은희 장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 본 인터뷰는 개각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7일 진행됐다.)

-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집필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 교과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검정체제 하에서는 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정체제에서는 검정기간 6개월과 전시기간 4개월이 절약된다.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1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 시간적으로 차질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시간이 지금보다 많으면 좋기는 하나, 기존 교과서 발행과 비교했을 때 한 두 달의 차이만 있을 뿐 국사교과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국정이 되면서 국가의 지원, 집필진 외 인력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현 국사교과서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야당은 “3~6쪽 분량으로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역사교과서는 ‘통치사’와 ‘문화사’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난 세종대왕의 통치사와 관련된 기술이 짧게 돼 있다는 말이었다.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두 줄에서 많게는 6~7줄에 그친다. 문화나 과학 부분에 비해 정치적 업적에 대한 할애가 적다는 의미였다.

세종대왕은 정치적 인물이지 않나. ‘통치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여당 쪽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해 말하는 의원들의 수가 적다보니 내가 한 한두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 유관순에 대한 발언도 개인적인 생각이었나?
▲그건 학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다. 현 교과서에는 대표적인 여성독립가로 유관순과 강주령이 기재돼 있다. 유관순은 남한, 강주령은 북한 쪽 사람인데 유관순에 대한 내용이 일부 교과서에서 빠졌던 건 사실이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으로 사진만, 또는 이름 세 자만이라도 실리게 됐다. 그에 비해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간 강주령은 서술 분량이 상당하다.

해석하기에 강주령이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투쟁을 한 분이다보니, 대한민국의 투쟁사적 입장에서 더 강조가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사에 대한 기술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맞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가 유관순 없는 3·1만세 운동을 상상할 수 없듯 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보다 강주령이 강조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출신에 노동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니 의도가 있는 서술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 그럼에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은 친일과 독재미화를 우려한다.
▲난 친일·독재미화·좌편향, 이 3가지를 지양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일련의 과정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봐보라. 교육부의 국정화 시도는 결코 파쇼적 또는 독재적 행위가 아니다. 국정은 교과서 발행 체제 중 하나일 뿐이다.
 

없는 체제까지 만들어 와 국정화를 시도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엄연히 국정이라는 체제는 존재해왔다. 국정·검인정·자유발행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부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을 독재의 의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과도한 반대도 이해가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폄하할 생각도 없고 미화할 생각도 없다.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학생들이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웠음에도 지금처럼 살게 됐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두지휘, 남은 쟁점은?
교사에서 여성 사업가로, 또 여가부 장관으로

- 개인적 질문으로 넘어가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 중 존재감이 단연 탑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모르겠다. 다만 난 기업을 경영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고, 국정화를 맡은 것도 내 상임위에 충실하자는 생각에서다. 정말로 그런 평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직분에 충실하자는 게 내 지론이다.

-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친박을 넘어 진박으로 불린다. 세간에 평에 대한 생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과거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원내대변인을 했었다. 그때부터 “친박이다”라는 말을 듣다가, 이번에 국정화를 맡은 후부터 ‘진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렇지만 나는 항상 똑같았다. 우선순위를 꼽자면 개인의 측면에서 ‘대통령’, 그 다음 ‘당 대표’ 순으로, 조직으로 보면 ‘국가’, 다음이 ‘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그게 맞다고 본다.

-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끝난 뒤 송년 오찬에 참석하셨다. 정가에서는 총선과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총선 얘기는 없었다. 회장을 맡은 유기준 전 장관이 국회로 돌아오셨으니 오래간만에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이다. 자리가 나눠져 있어서 다른 곳에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선거나 총선 관련해 전체에서 오간 얘기는 없다. 현안에 관한 통상적인 얘기들뿐이었다.
 

- 여가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입각 의사가 있나?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지만, 사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회의원이 될 때처럼 어디를 가든 얼결에 가게 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든 일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지금은 국사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다.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다.

입각 얘기가 있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의원실 사람들은 차분하게 하던 일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도 법 발의가 시급한 현안들을 보고 있다(인터뷰 이후, 청와대는 차기 여가부장관으로 강 의원을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 여성 문제와 관련해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개선돼야 할 점을 꼽는다면?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나 엄마와 아내라는 틀을 벗어나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과거 여성 CEO와 'IT여성기업인협회’의 회장을 하면서,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여성정책에 대해 고민해왔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취업·일·경쟁에 있어 아직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고, 재취업 문제까지 파고들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잦다.

저 출산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골드미스’라고 해서 경제적 형편에 여유가 있음에도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사회적 불안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도 안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결혼·출산이 보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 돼야 한다고 본다. 질 좋은 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보편적 보육에서 질을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둔다는 뜻인가.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으론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줬던 모성애와 희생, 그에 대한 존중도 약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 애기를 낳고 돌보는 일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양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남녀의 공동 육아가 체득화 되지 않았고, 여성의 몫이 강하다보니 육아는 짐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사회적 차원에서 모성 본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은 후 문자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4대개혁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저 출산 문제와 여성 고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기업인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족하지만 여성과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chm@ilyosisa.co.kr>



[강은희 장관 내정자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위니텍 대표이사 사장
▲제5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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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