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임직원 기막힌 주테크

악재 알고 미리 팔았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3개의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낸 결과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인 I뱅크는 경쟁 컨소시엄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인터파크 임직원들이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직전에 자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전에 심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고 2개월의 심사를 진행했다. 도전장을 낸 곳은 카카오, KT,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모인 3개의 컨소시엄이었다.

개미는 물먹고

지난달 29일 발표된 결과는 카카오 중심의 컨소시엄인 카카오뱅크와 KT 중심의 K뱅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파크 중심의 I뱅크가 떨어졌다.

당시 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대출 방식의 영업 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점이 있다”며 I뱅크의 탈락 사유를 밝혔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자 관련 주가가 들썩였다. 카카오는 결과 발표 직후인 30일 장중 한때 전일대비 13.8%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KT 역시 이날 장중 한때 7% 넘는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인터파크는 이날 전일대비 6%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인터파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인터파크 임직원들이 인터넷사업자 선정 발표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터파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뜻한다. 그동안 인터파크의 주가가 인터넷은행 사업 추진으로 크게 상승했던 상황이라 분노의 강도는 셌다. 일각에서는 심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업 인터파크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당시 주당 2만2000원대이던 인터파크 주식 5000주를 주당 4800원에 사들였다.

김 대표는 매입한 주식을 발빠르게 처리했다. 매입한 5000주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1만5000주를 포함해 총 2만주를 24일부터 26일까지 당시 시세인 2만3000원대에 매각했다. 주식매수권을 통해 구입한 5000주에 대한 시세차익만 9300만원 규모다.

같은 회사 강동화 부사장도 지난달 19일 주당 48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인터파크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당일과 그 다음날 7500주를 시세인 2만4000원대에 시장에 팔았다. 이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은 1억4700만원에 달했다.
 

인터파크 ENT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양선 전무도 상당한 시세차액을 남겼다. 김 전무는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당 4800원에 회사주식 1만3000주를 사들인 뒤, 다음날 4000주를 2만4500원대에 내다 팔아 7800만원의 차익을 봤다.

인터넷은행 탈락 직전 주식 팔아치워
심사결과 알고 있었나…내부정보 의혹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원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따라서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두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주요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시기가 악재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사업자 심사기간 동안 I뱅크의 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은 꾸준히 나왔다. 인터파크의 자금 안정성이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그 뒤를 받쳐줄 최대주주 역시 시중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계열의 웰컴저축은행이라는 점이었기 때문. I뱅크가 내세운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틈새 대출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도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인터파크 내부 직원이 심사결과를 미리 안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상황만 살펴보면 앞뒤가 맞다. 인터파크 주식 가격은 이 회사가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10% 이상 뛰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 뒤 이 주식은 다시 고점대비 10%정도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직후 악재가 터지면서 상당한 고점에서 시세차익을 거둔 모습”이라며 “I뱅크가 사업자에 선정됐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의혹을 남겼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임원들은 모두 인터넷 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없는 인물들로 통상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인터넷은행 발표시기도 언론 등에 모두 12월 말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 발표 직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임원은 시세차익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문제 삼기는 힘들다”면서도 “만약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인터파크 인터넷은행 재도전? 

인터파크가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탈락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인터파크는 사업자 선정 탈락 직후 “I뱅크는 장기적이 안목으로 준비해왔던 상황이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향후 재도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도전이 금융권에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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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