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시 테마파크 딜레마

돈 없는데 큰소리만 ‘떵떵’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달려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인천시다. 이미 인천시의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상당히 구체화된 모습이다. 다만 인천시의 원대한 포부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디즈니월드’가 될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에 테마파크 조성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인천시가 구상 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7건. 영종도 3곳, 송도 2곳, 서구 일대 2곳 등이다. 여기에 투입될 금액만 해도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퍼주기 우려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테마파크는 ‘영종테마파크’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등 3곳이다. 중구 운서동 270만㎡ 부지에 들어설 영종테마파크에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사계절 관광지, 장기체류시설이 세워질 예정이다. 중구 중산동에 조성될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중구 운북동의 모습을 바꿀 미단시티에는 각각 2조원대 사업비가 책정됐다.

서구 일대에는 ‘글로벌 테마파크’와 ‘인천로봇랜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수도권매립지에 인접한 글로벌 테마파크에는 4조5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 아웃렛, 리조트, 캠핑장 등이 차례로 건립된다. 서구 원창동 일대에 들어설 인천로봇랜드에 투자될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이외에도 송도에 예정된 2곳의 테마파크 가운데 연수구 송도동 일대 송도엑스포시티에는 약 70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연수구 동춘동 인근 약 50만㎡에도 76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열을 올리는 인천시의 행보는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한 땅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제대로 실현될 경우 기대수익은 엄청나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테마파크 조성 수순과 별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일단 돈이 문제다. 계획 중인 7개의 테마파크 중 자금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직까지 2∼3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조성사업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존재한다. 당초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와 법인 설립에 참여한 투자자들 간 소송으로 테마파크의 착공이 계속 늦어진 까닭이다.

이 여파로 160억원 규모의 출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토지 매입비용이 비싼데다 민자 유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최근 인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타개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서는 글로벌 테마파크는 용인 에버랜드의 약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와 막대한 자금투자금액으로 인해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인근 대우자판 부지에 예정된 테마파크 조성 계획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영화, 게임, 음악 등을 응용한 이 프로젝트는 8년 만에 겨우 부지 매입이 성사됐을 뿐 언제 가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총 7곳 조성 계획…10조원 투입 예상
꼬여버린 민간유치 “사업성도 의문”

인천시가 테마파크 조성에만 매달릴 여력이 없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사업’을 비롯해 이미 인천시 곳곳에는 골치 아픈 현안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LH와 인천시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도시개발구역 계획변경이 진행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본 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사업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인근 신도시의 3배에 달하는 조성원가가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인천시가 최근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루원시티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지만 원주민과의 마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루원시티 입주자 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인천시청에서 원주민들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마저 흐르고 있다. 부지를 헐값으로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 특혜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인천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는 각각의 테마파크가 차별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수익모델이 뒷받침되지 않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외에도 적자 운영되는 테마파크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게다가 수년째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성된 테마파크가 즉각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뻔한 적자운영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보다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수 있는 특색 있는 대단위 테마파크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보자는 대응보다 제대로 된 계획하에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성화된 아이템이나 테마파크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고랜드 2050억 대출금 논란

레고랜드가 대출 받은 2050억원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강원도의회 251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레고랜드 사업 대출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받은 2050억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PF는 특정사업의 사업의 장래성에 따라 단계별로 대출을 받는 방식인데 아직 본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고 이 중 약 50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강원도에서 이를 보증하고 있어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강원도가 떠안게 되는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홍성욱 의원(태백2)은 “매각한 토지를 담보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공식 직전에 변경약정을 하고 강원도 소유도 아닌 매각예정부지를 담보로 2050억원 대출이 발생했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담보로 제공이 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오상덕 엘엘개발 대표는 투자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 대표는 “초기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며 “다만 토지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PF를 추진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내년 5월까지 2차 문화재 발굴 사업을 마치고 2017년 12월까지 완공해 2018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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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