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화 사태에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역사논쟁은 어느덧 이념논쟁으로 변질 된 지 오래다. 사회 또한 정치권처럼 이판사판의 막판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바야흐로 혼탁해진 윗물의 정화가 필요한 시기, 국민들은 역사교육 정상화 이전에 정치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화적떼’에 비유하는가 하면, 국정화를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야당 또한 대통령을 ‘무속인’에 비유하는 등 강 대 강으로 되받아쳤다. 정가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파국이 예정된 한편의 막장드라마 같다고 지적한다.
끊이지 않는 싸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바라고 있다. ‘에드워드 카’가 말했듯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현재에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직접 역사학과 교수를 찾아가 국정화 사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와의 일문일답.
- 사학자로서 이번 국정화 사태를 진단해 달라.
▲역사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역사교육 정상화의 방법으로 국정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한다. 국정화란 국가가 역사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을 때 역사가는 국가종교의 사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국정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철도인들은 철도 운영을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반면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국가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둘 다 공공재라는 점은 같다.
하나는 철도라는 물질적 공공재고, 다른 하나는 역사라는 정신적 공공재다. 철도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역사는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의 정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연구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올바른 역사가 있다고 믿는 게 문제다.
- 교수들의 잇따른 집필거부는 당연한 반응인가?
▲그렇다. 자존심의 문제다. 담당자들의 직분을 유보시키고,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역사가들이 잘못했다는 의미인데, 역사가의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또 국가가 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역사가들에게 집필의 자율권을 주었는데, 국정으로의 전환은 자율권의 박탈이기 때문에 역사가라는 직업의 위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 집필거부를 두고 역할거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정화는 역사가들에게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잘못했으니 국가가 역사교육을 신탁통치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치가 역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정치를 통제하는 것이 동아시아 사관의 전통이고 사명이었다. 그런데 사관에게 왕조사의 집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역사가들의 집필기준과 방향을 정하는 국정화는 통치자가 역사 집필에 개입해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사화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정부는 좌편향 교과서를 지적하는데, 지금의 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보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눈이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빨갛게 또는 파랗게 보일 수 있다. 역사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를 매개로 해서 학생에게 주입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교과서 논쟁이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가의 권력투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논쟁 자체가 너무도 비교육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말 누굴 위한 역사교과서 논쟁이란 말인가. 현재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야 하는 미래를 위한 역사교과서 논쟁이 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부닥쳐야할 문제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서를 어떻게 쓰느냐를 주제로 해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정상화 방법은 국정화? “역사 주체되겠단 말”
“역사교과서는 국민 정체성 가르쳐주는 것”
- 정치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역사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치화다. 정치권의 개입은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교과서 내용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정치화를 의미한다.
모든 역사는 정치적이다. 근데 모든 정치는 결국 역사가 된다. 이것이 역사가 가진 최대 장점이고 미덕이다. 그 때문에 역사는 정치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역사는 과거의 정치지만, 현재의 정치는 역사가 된다. 역사가는 현실 정치의 통제자이며 자기 시대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이 역사가에게 그런 기능을 부여한 좋은 예다.
실록은 왕도 못보고 사관만 봤다. 읽지 못하는 책을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왕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게 실록의 기록이었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보이지 않는 ‘숨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 해결책으로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적절한 안이라고 보나?
▲그것은 이상적인 제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내년 말까지는 교과서가 써져야 하는데, 언제 합의기구를 만들고 토론을 하겠나. 너무 늦었다.
그럼 대안이 뭐냐면, 과거 실록을 편찬했을 때처럼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부기관이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소든 부서든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편찬하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막장 드라마를 종식 시킬 수 있는 길은 집필진을 여·야의 추천을 받아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해 나가면서 역사교과서를 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본다.
- 독립기구가 설치된다 해도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다.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교육을 위해 비상조치로 국정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현 정부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만약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일단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정부가 부여한 미션을 역사가들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역사교육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번에 비상조치로 단행 된 국정화가 역사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화로 귀결된다면 결국 역사가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급한 현안은 국내 문제보다는 동아시아 정세를 둘러싼 국외 문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역사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대안교과서를 쓰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커다란 혼돈이 야기된다.
과거 금성출판사 발행 한국근현대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뉴 라이트 진영에서 대안교과서를 썼다. 이번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진보 진영이 안티테제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안교과서를 쓰고자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역사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치화의 심화다.
역사교육은 역사의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해답은 푸는 과정에 있다. 집필 기준과 방향은 현재의 정치가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향해야 한다. 지금은 학생들은 안중에 없는 역사교과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
▲논쟁의 판을 바꿔야 한다. 모든 국민이 마주달리는 두 열차 가운데 어느 하나를 꼭 타야만 하는 식으로 논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양극단을 지양할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 논쟁이 서로가 서로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의 선악의 이분법 구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생태계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진화해 나듯이,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관용적인 사회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김기봉 교수 프로필]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 박사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역임
▲현 경기대 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