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5)황석천 아르웬 대표

부자들 호화빌라 짓다가 빚더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5화는 333억9400만원을 체납한 아르웬의 대표 황석천씨다.

아르웬 황석천 대표는 소위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다. 지난 2006년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6년 세종종합건설이란 회사를 경영했던 황 대표는 2004년 8월 회사 이름을 아르웬으로 바꾼 뒤 사무실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현재 그의 사무실 내선번호는 착신이 정지돼 있다.

실패한 개발사업

황 대표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아르웬은 2012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15억5900만원이다. 아르웬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158억3900만원이다. 황 대표 개인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59억9600만원이다.

총 333억9400만원의 체납기록이 확인된 아르웬의 직원은 1명이다. 한 채용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르웬에 대해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3억원 사원수 1명 규모의 소기업'이라고 적혀 있다. 아르웬은 부동산개발사업, PFV, 자산관리, 해외투자 등을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다.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 해외개발사업 명목으로 82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황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대비해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상대로는 삼부토건이 눈에 띈다. 삼부토건은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을 유지해 온 중견건설사다. 삼부토건과 아르웬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였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13만2379㎡ 부지에 초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가구당 분양가는 20억~50억원 선으로 기획 단계부터 상위 1% 부유층을 겨냥했다.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화빌라 362가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06년 4월 개시된 사업의 시행사는 우리강남PFV로 확인된다.

우리강남PFV는 아르웬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다. 황 대표는 2011년 6월까지 우리강남PFV의 대표를 맡았다. 앞서 황 대표는 과거 한센인들이 거주하던 헌인마을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아르웬을 설립했으며 마을조합과 접촉했다. 2003년 헌인마을에는 개발 찬성론자들을 중심으로 주민조합이 결성됐다.

당시 마을 한편에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헌인마을은 가구단지와 무허가 판자촌이 혼합된 공공이었다. 황 대표는 2006년 4월까지 약 46억원을 들여 단독으로 사업지분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조합 집행부는 개발 시행사에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안에 잠정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일부 지주는 매각을 거부했다. 우리강남PFV의 명목상 최대주주였던 황 대표는 2008년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우리강남PFV가 요구한 7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 범위는 빌라와 단독주택으로만 한정됐다.

아르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종 공공기관 공시 등을 살펴보면 아르웬은 황 대표 1인 기업이다. 2011년까지 우리강남PFV의 지분 42%를 소유했다. PFV가 구성되기 전 지분은 93%였다.

그런데 아르웬은 시행사업지분 51%를 분할해 동양건설산업(25.5%)과 삼부토건(25.5%)에 넘겼다. 동양건설산업은 주택브랜드 파라곤으로 명성을 쌓은 업체다. 두 회사는 각각 지분 인수 대가로 아르웬에게 160여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5억5900만원
국세청 318억3500만원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시공사와 몰락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은 상류층을 겨냥한 주택개발 사업에 비전이 있다고 보고 PF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무려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4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아르웬 혼자서는 투자받을 수 없던 돈이지만 시공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나란히 50%씩 연대보증을 섰다. 명목상 최대주주는 황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곳은 두 시공사였다.

일반적으로 PF대출을 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분양대금을 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행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분양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 주체가 거액의 금융 채무를 떠안는 경우다.

헌인마을은 사정이 좀 다르다. 우리강남PFV는 분양대금을 받기도 전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던 멀쩡한 건설사가 각각 수천억원의 금융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2011년 만기도래한 삼부토건의 ABCP(일종의 기업어음) 상환 연장을 거부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들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서자 우리강남PFV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은행 입장에선 5년째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리 없다.

반면 건설사는 '금융권이 고리의 이자만 챙기고 무리한 대출 회수로 압박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부토건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고 만기를 2년 연장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공동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4년간의 회생절차 끝에 지난 3월 EG건설과 합병했다.

2011년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서 이탈한 후 삼부토건은 아르웬의 지분을 강제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대주단에 자신의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주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이자 우리강남PFV의 대주단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분 강제매수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르웬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음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또 황 대표는 별건의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과 맞붙었다. 소송에서 황 대표의 대표직 직무 정지가 확정되자 경영권을 장악한 삼부토건은 수차례 사업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권 매각은 번번이 무산됐다. 올 8월11일 삼부토건은 우리강남PFV가 진 채무 3189억원을 인수했다. 은행 대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것이다.

남은 건 세금

같은 달 18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삼부토건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9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12일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채권단에 의해 또다시 매물로 나왔다. 몇몇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협상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헌인마을의 개발 가치에 주목했던 황 대표 역시 거액의 세금을 떠안았다. 황 대표의 개인전화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