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홍보관' 청와대 사랑채 세금 해부

MB때보다 공사비 더 쓴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대로 일부 홍보성 예산은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집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통령 홍보가 목적인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복의 날'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 중인 '한복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장 초입에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당시 입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홍보하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한복특별전은 지난달 15일 개막한 후 지금껏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해외순방 홍보

지난달 25일 기자는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중국인 단체 관람객과 함께 섞여 들어간 건물 1층에는 한국문화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각 전시실의 이름은 대한민국관(184.71㎡)과 하이서울관(275.47㎡)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일부 시 예산을 청와대 사랑채 운영에 보탰다. 2013년 결산안 기준 16억4000만원의 운영예산 가운데 서울시 할당은 8억8000만원, 국비는 7억6000만원이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놓고 시 내부에선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하이서울관(서울홍보관)을 제외한 남은 전시 공간은 모두 청와대를 홍보하는 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연면적 4116.98㎡(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가운데 서울홍보관의 몫은 275.47㎡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 건물 리모델링에 쓰인 공사비 총액은 198억7700만원이었고, 서울시가 부담한 공사비는 절반에 가까운 98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사랑채의 전신은 효자동 사랑방이다. 김영삼정부가 청와대 안가를 철거하고 일반 시민을 위해 개방한 것이 시작이다. 인근 주민의 쉼터로 쓰였던 사랑방은 역대 대통령의 사진, 소장품 등이 전시되며 관광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는 '사랑방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시설과 전시물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했다. 관련 대지(4936.5㎡)는 서울시 소유였지만 당시 시장은 청와대에 협력했다.

청와대 사랑채는 개관 이후 '4대강 사업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와서는 관심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청와대 사랑채에는 적지 않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청와대 사랑채' 공사 내역을 살폈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고된 각종 '공사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을 전수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0년 1월~2013년 1월까지 책정된 공사비는 21억7634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2월~2015년 9월까지 편성된 공사비는 32억336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보다 10억원 가량을 홍보성 예산으로 더 사용한 셈이다.

위 통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사비만을 확인한 것이다. 수의계약 등의 변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많을 수 있다. 또 공사비 외에 별도 투입된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비품 구입비, 화재보험료,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비 등은 세부 예산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MB 21억·GH 32억…공사비 투입
창조경제·경제혁신 홍보 리모델링

2014년 작성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5억5000만원을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비 및 시설보수비'로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빼내 건물 유지관리비로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당시 건물 임대인(소유주)이었던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서울시는 지난 5월7일 정부 측에 청와대 사랑채 건물과 대지를 넘기고, 정부 소유의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건물 및 대지를 넘겨받는 교환안에 서명했다. 맞교환 당시 청와대 사랑채의 부동산 감정가는 407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맞교환이 아니었다면 407억여원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13년만 해도 청와대 사랑채는 국세청 별관보다 부동산가치가 150억원가량 낮게 평가됐다고 전해진다.

박근혜정부는 매년 약 5억원을 들여 건물 2층을 리모델링했다. 청와대 사랑채 2층 전시관의 명칭은 글로벌리더십관에서 행복누리관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국민 행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을 'G20 휴게실'이라고 명명했다. G20 정상회의를 기념한다는 명목에서였다. 리모델링 과정에선 글로벌리더십관으로 개명했다. G20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지출된 예산은 약 3억원으로 박근혜정부가 매년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

세부적으로 박근혜정부는 2013년 4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어린이 등 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유입 확대를 위한 아이템 및 공간 재구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감성과 첨단의 즐거운 만남이 있는 전시와 체험 등 오감 만족의 공간화'라는 명목으로 4D, 디지로그,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전시관 건립을 지침으로 하달했다. 문서 작성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다음해 3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 용역'이란 제목의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편성된 공사비는 4억9980만원이다. 용역 내용에는 ▲청와대관 크로마키 사진 촬영 ▲청와대관 조명 및 카페트 교체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 ▲전직 대통령 선물 전시코너 신설 ▲인터렉티브 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누리관 콘텐츠(QR코드 라운지, 스마트테이블 등) 업데이트가 명시됐다. 대통령 존영 사진 교체도 용역업체가 하달 받은 업무였다.

올 2월 대통령 비서실은 또다시 '전시관을 개편하겠다'고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4억8290만원이다. 사업 목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낡은 장비 및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청와대 사랑채에선 2010년 이후 매년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실제 사업 목적은 다른 데서 읽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업제안서에서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본으로 설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첨단ICT기기인 스마트 피팅 시스템, UHD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동원해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주요정책을 관람객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시공간과 어울리는 색상 및 소재의 카페트 교체도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년 연속 카페트 교체를 주요 작업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청와대 사랑채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 야생화 조경공사 ▲청와대 사랑채 실내건축공사 ▲청와대 사랑채 전기공사 등으로 각각 2억6590만원, 12억5100만원, 2억3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 공사 도면을 그린 유명 디자인업체 A사에 대한 용역대금은 제외한 액수다.

매년 인테리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에 우리나라 야생화도 있고 한식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식체험관은 지상 1층 카페 맞은편에 마련됐다.

물론 청와대 사랑채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리모델링에 집행되는 예산만큼 효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창조경제, 경제혁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기자가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당일 오후 3시 기준 행복누리관(2층)을 오간 관람객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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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