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역술인' 소문과 진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이 몰렸겠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의 지인 이세민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만났다는 유력 인사의 면면 등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의 말만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학자' 이씨에겐 왜 돈과 사람이 몰린 것일까.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의심 받았던 정윤회씨의 지인 한학자 이세민(본명 이상목)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피소된 사기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라고 알렸다. 이씨는 올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점심식사를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식사자리 주선?

지난달 21∼22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이씨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 뒤 모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를 고소한 여인 최모씨는 고소장에서 "남편 회사가 대기업 협력업체에 선정되는 대가로 이씨에게 투자금을 건넸지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이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진선미 공동체운동'에 참여했으며, 제자로 인정받아 서울 평창동 이씨의 사무실 겸 자택에 약 1년간 머물렀다.

반면 이씨는 "내가 오히려 폭행 피해자"라며 잇따른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지난달 10일 최씨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평창동 집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방 폭행 혐의로 최씨와 이씨를 각각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은 관련 고소장에 전직 고위관료 등이 거론되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의 지시로 전직 차관급 인사에게 직접 500만원을 건넸고, 이씨를 통해 5000만원을 줬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씨는 "이씨가 자신과 친한 대기업 조선업체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고 해 7억5000만원을 건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평창동 집을 드나든 유력 인사들을 봤을 때 이씨의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거래 동기를 설명했다. 2014년 8월부터 이씨의 집을 드나든 인물로는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와 대기업 조선업체 부사장, 전직 대통령 아들 등이 지목됐다.

이씨를 찾은 사회 고위층 가운데는 현직 부장검사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2일 “현직 부장검사가 인사철에 직접 이씨를 찾아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맡겼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이 아닌 검찰 조직의 발전 방향을 상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씨 등 사건 관계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씨는 헙력업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단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해줬으며, 평창동 집 임대료를 대납해 준 사실을 인정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최씨의 측근은 최씨가 대납한 평창동 집세가 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K출신' 이세민 10억대 사기혐의 피소
이희호 양아들 사칭?…알선수재 실형

서울 종로구 평창7길에 있는 이씨의 집은 미국 국적을 가진 A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씨는 법률상 임차인이다. 이씨는 9월27일 기준 삼각산(북한산)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자택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4일 평창동 자택을 찾았을 때 건물 관리인은 "이씨가 병원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삼각산에서 이씨는 '진선미 군자 교육'이란 활동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의 글을 자신의 지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정씨는 이씨가 주목한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씨는 앞서 밝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정씨와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만나 군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했으며, 통화도 자주 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씨는 최근 앞선 증언과 사뭇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지난달 22일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는 "정윤회씨와는 2014년 4월 이전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고, 사주관상을 보러오는 게 아니라 시대흐름 이런 걸 예리하게 본다고 이야기해 온 거다"라고 말했다.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만나 식사를 했던' 사이가 '두 번 정도 이야기만 나눈' 사이로 바뀐 것이다.


이씨의 인맥과 관련해서는 온갖 '설'이 난무한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측근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방할 예정이다" "지만(박근혜 동생)이가 나를 신처럼 받든다" "정윤회도 내 말이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 등이다. 얼핏 여권 핵심과의 친분을 과시한 언사로 보이지만 실제 이들과 '접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씨가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 총재 자격으로 주최한 '프뉴마터치 코리아'가 작은 단서다. '프뉴마터치 코리아'는 일종의 철학 포럼으로 당시 경희대학교가 후원했다. 공교롭게도 정씨는 경희대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게 정설이다. 또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의 법인 등기일은 2013년 5월8일인데 '프뉴마터치 코리아' 행사일은 2013년 3월10∼12일로 두 달 가량 빠르다. 아울러 '프뉴마터치 코리아'를 기사화한 언론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가 그간 몇몇 정치권 인사를 관리하려 했던 건 사실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한화갑 전 의원은 각각 이씨와 안면이 있다고 밝혔다. 육영수 여사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를 봤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1957년생인 이씨는 당시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이었다.

이씨가 이름값을 높이기 시작한 때는 노태우정부 말기로 보인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이씨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김대중정부 탄생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의 인연으로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씨는 권력의 감시를 받았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이씨가 2000년께 김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로 사칭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수사선상에 올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약식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 2006년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경찰관 파면 등 사건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출입

물론 과거의 전과로 현재의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씨와의 만남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고객'이 줄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씨가 총재로 있는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는 두 차례 주소지가 바뀌었다. 현재 사무실 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을 공고했다. 관련 명단에는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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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