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대북 투자 제안한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꼬인 남북, 경제교류로 풀어야”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봤다.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이 조언했다.


 
김세현 부회장은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은 문화·경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됐다”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통일을 준비하자”
 
- 현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을 위한 가장 유효한 경제 협력의 대안은 대북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남북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문화적 편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비용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준비의 과정이 될 것이다.
 
- 현재 북한의 인프라 상황은?

▲오랜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실제 북한 가구의 45%가 땔감용 나무를 이용한 원시적 취사와 난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47%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수도공급 형태도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우물, 샘물, 강, 연못 등 재래식 자연취수 형태다. 특히 전기발전량은 남한의 4%에 불과하다.
 
- 대북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가치는?
▲지금 북한은 36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과 재원이 없다. 반면 우리는 다르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북한 3660조원 자원 보유
상호 보완적인 조건 충분
 
- 주변국들과의 시너지는?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국가들에 교역, 투자, 소비, 자원, 노동, 물류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남북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 되면 주변 이해관계국가들의 참여는 물론 국제개발금융들의 적극적 투자가 예상된다.
 

-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인프라 투자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경제적인 부문에 직결돼 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토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북 인프라 투자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투자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남북통일 외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오기 시작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SOC 등 북한의 인프라 건설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국내 건설업계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 것이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통일 또는 북한의 개방화를 전제로 대북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SOC인프라 진출이 해답
앞으로 과제와 해법은?
 
- 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북한 SOC개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정세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대북정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개별기업 단독이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찾을 수 있는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 대북 인프라 투자가 갖는 의미는?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분단이래 7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염원해온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주도해야”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일은 미래의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과 도약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안 마련과 선제적 투자, 그리고 주변 이해국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kimss@ilyosisa.co.kr>
 
 
[김세현은?]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전)한나라당 청년자원봉사단장
▲(전)친박연대 사무총장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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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