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공포에 묻힌 이슈 넷

국민은 속고 권력은 웃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남·북 간 대치 국면이 진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감춰졌던 현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보름간 국정원 해킹 파문, 롯데그룹 국적 논란, 선거제도 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은 뉴스 머리꼭지에서 자취를 감췄다. 북한발 공포에 묻힌 이슈들을 조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 "응징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처음부터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남한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북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합사가 설정한 '데프콘' 단계별 대응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3단계 '긴장상태'부터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할 수 없다. 실제 확전은 1단계이며, 우리 군은 정전협정 이후 줄곧 4단계(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전쟁을 벌일 실력과 명분이 부족했다. 북한의 남침은 사실상 남한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의미했다. 미국을 상대로 싸워 이기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무모한 도박이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역시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냈다. 북한이 미군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을 제외하고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확률은 없었다.

결국 '전쟁 공포'는 언론이 과장한 '안보몰이'의 결과물이다. 남·북간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자 각 언론은 경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부추겼다. 그 사이 심도 있게 다뤄지던 각종 현안은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정부·재벌과 관련된 이슈 역시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췄다.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국정원 해킹 파문'도 마찬가지다.

[하나, 국정원 해킹]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컴퓨터 아이피(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KT망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 파문'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일손을 놓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관계자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여당은 '안보'를 앞세워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묵살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이 도발 중이니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라며 "(향후) 북한이 사이버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사령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둘, 롯데일가 사태]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앞서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해임했다. 이후 부자 간 폭로전 양상으로 '반롯데' 여론이 확산되자 신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나타난 신 회장은 서툰 한국말로 사과문을 읽었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 롯데그룹은 지난 26일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4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남북대치 두고 무리한 안보몰이 지적
굵직굵직한 국내 뉴스들 수면 아래로


또 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이날 신 회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착실히 준비해 롯데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파급력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불매운동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롯데그룹의 '왜색'은 잠재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그룹 총수 일가가 일본어로 대화하고, 일본롯데에서 한국롯데의 이윤을 챙겨가는 구조는 "롯데가 한국기업"이란 신 회장의 해명과 배치된다. 더욱이 롯데그룹은 계열사 롯데푸드, 대홍기획, 롯데리아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셋, 선거제도 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이 대치 중인 틈을 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수는 자동적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득표보다는 지역 후보자 득표에 더 유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지난 25일 "두 정당의 합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심장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책임 있게 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총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투표에서 10%의 지지율을 획득했다면 해당 정당에는 30석이 배분된다.

그러나 한국은 관련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다수 정당에 불리한 제도라는 평가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넷, 못다한 친일청산]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은 지난 27일 1179만5544명의 관객(누적)을 동원해 역대 극장 흥행 순위 9위에 랭크됐다. <암살>은 1933년 경성을 무대로 친일파 암살 작전에 나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렸다.

<암살>은 상업적인 흥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신드롬'으로까지 번졌다. 약산 김원봉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고,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여론이 새롭게 조성됐다.

광복절을 전후로 친일파의 후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친의 친일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됐다.

하지만 북한발 이슈는 친일파에 대한 관심을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게로 돌렸다. 지난 27일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김 비서를 우호적으로 묘사했다가 지탄을 받고 사퇴했다. 북한이란 '요술봉'에 당해 낼 장사는 없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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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