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삼성’ 김승환 교육철학 논란 전북교육감

못 말리는 교육감…고집불통? 소신행정?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신념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에는 삼성을 ‘절대악’으로 설정해 놓고 교육행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좋은 기회 박탈”
 
김 교육감은 “삼성의 성장 바탕에는 국가의 무한대 특혜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깔려 있다”며 “삼성이 성실한 납세,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등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이 되면 전북교육청도 삼성의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반삼성’ 성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교육감은 삼성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삼성드림클래스’ 캠프에 참석할 도내 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삼성그룹의 협조 요구를 거절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해당 캠프에 선발된 학생은 지역 대학에 기숙하며 대학생에게 공부 지도를 받는다.
 
강영수 전북도의원(새누리당, 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지난 겨울방학, 삼성 측에서 ‘캠프에 참가할 학생으로 상위 3% 이상의 학생 20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도교육청은 ‘캠프가 특정 기업에 치중된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저소득층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원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 추천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강 의원은 “캠프에서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대학생들도 250만원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워 도교육청에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삼성드림클래스와 관련 “삼성이 전국의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과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 자체는 나무랄 일이 못 된다”면서도 “삼성의 이러한 사업은 법인세 정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이 일을 가리켜 굳이 ‘선행’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삼성의 이미지와 함께 ‘나는 삼성의 혜택을 입은 자’라는 의식을 심어 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이런 류의 교육자선 사업이 아니라, 삼성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에 취업 말라” 발언 일파만파
삼성드림클래스 캠프 협조도 거절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교육과 취업 등 아이들의 장래를 떠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도 김 교육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한 누리꾼들은 “개인의 취업이나 학습의 기회를 막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으로 희생되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김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사용한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인 점을 가리켜 언행불일치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마찰을 빚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면서 내세웠던 유치원내 CCTV 설치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식 수요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 김 교육감은 “이는 ‘CCTV 설치가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유치원에 내려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과의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교육부가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원천적으로 CCTV 설치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김모씨(33)는 “학부모로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할 때가 많다”면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유치원에만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 조차 막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모씨(35)도 “최근 유치원 교사의 원생 폭력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면서 “교사의 폭력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트북은 삼성
 
교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신념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의 교육철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한번쯤 (자신의 방식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통 없는 교육철학은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상시국에 휴가 떠난 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휴가 시점이 남북간 긴장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계휴가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기간은 남북한 대치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휴가 일정을 미루거나 눈치를 봐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김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가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전북도의 한 교사는 “당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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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