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5)박인출·김용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

1000억 날리고 세금은 나몰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5화는 54억5600만원을 체납한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현직 대표 박인출씨와 김용현씨다.

지난 2002년 3월 '제3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초청된 박인출 당시 강남예치과 원장은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실 납세자?

정확히 10년 뒤 박 원장은 자신의 경영책임이 있는 회사가 고액체납 법인에 등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박 원장은 2011년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데 이어 2012년 6월15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앞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12년 2월부터 취득세 등 1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4억5600만원이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규합한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체납액은 법인 기준 전국 3위에 랭크됐다.

또 이 회사가 체납한 54억5600만원은 울산시와 제주도가 받을 전체 체납액보다 많은 액수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제주도는 각각 관할 지역을 통틀어 47억원, 38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자리 잡았다. ▲병·의원 프랜차이즈 사업 ▲병·의원 매매·임대·중개업 ▲병원경영 교육 및 관리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적시했다. 에스메디솔루션스·에스메디칼·에버원솔루션 등으로 수차례 이름을 바꿨고, 2010년 11월에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로 사명을 등기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회사의 비전으로 내걸었다. 한류를 발판으로 아시아 의료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메디컬센터'를 짓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외국인 수요에 초점을 맞춰 성형외과·피부과·내과 등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최고급 헬스·뷰티숍 ▲스파를 비롯한 휴양시설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을 한 건물에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야망은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서울 청담동 125-19번지 일대에는 대지면적 1386㎡, 연면적 1만7490㎡의 대형 빌딩이 들어섰다.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사기간 회사 자본금은 10배 가까이 늘었다. 건물 감정가는 1000억원에 육박했다. 차병원 관계자 등 유명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 것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시 54억5600만원 체납
국내 최대 네트워크치과 운영 
메디컬센터 참패…중국서 재기?

하지만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벌린 사업 규모에 비해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일부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수렁은 깊어졌다. 2009년 말 준공식을 가졌어야 할 건물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1년 초가 돼서야 완공됐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은행권에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공사인 극동건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일찌감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극동건설이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236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원장은 국내 최대 치과네트워크인 예치과네트워크의 대표를 역임했다. 1992년 서울 역삼동에 치과를 차린 박 원장은 점차 사업 규모를 확장해 2000년대 들어 전국 7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치과를 거느렸다. 박 원장이 군림한 강남예치과는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돈을 긁어모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추진한 '복합 메디컬센터' 건립은 궁극적으로 강남예치과의 ‘몸집 부풀리기'로 해석됐다. 문제는 박 원장의 욕심이 과했다는 것이다.


예치과네트워크는 서울대 치대 71학번 동문들이 강남예치과를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박 원장을 얼굴마담으로 김석균, 김종우, 오성진, 백광우가 공동 경영에 참여했다. 예치과네트워크의 계열사인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임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김석균 현 메디파트너 대표는 2012년 6월15일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종우 현 메디파트너 감사는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오성진씨는 회사 설립 초기인 2007년 2월26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백광우씨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는 김용현씨다. 김씨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2012년 6월15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기존 경영진이 명의를 세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김씨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사무실이 서울 청담동에 있다. 김씨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신인 에버원솔루션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박 회장은 전체 지분의 23.4%(28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표시됐다. 그 다음은 김 감사로 주식 16.7%(20만주)를 갖고 있다. 김 대표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만 김 대표는 지분율이 8.4%(10만주)에 머물러 박 회장과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PF대출에 의존했다. 산업은행이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받은 채권은 970여억원에 달했다. SC제일은행도 130억원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환산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에버원메디컬리조트㈜에게 돌아왔다. 박 회장은 2011년 7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예치과네트워크의 상징과도 같던 강남예치과 건물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울어진 사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심각한 채무에 시달렸던 또 다른 원인은 '엔화대출'이다. 엔화대출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저렴하게 끌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산업은행의 PF자금을 대부분 엔화로 받아썼다. 그러나 당시 엔화는 예상 밖의 강세를 이었고 돈을 빌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했다.

바지사장 영입?

빚으로 쌓아올린 청담동 건물은 2012년 9월 공매에 넘어갔다. 강남구청은 에버원솔루션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몇 번의 유찰 끝에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과 토지는 1000억원에 매각됐다. 청담동 건물은 경매 역사상 단일용도 가운데 가장 감정가가 높은 매물로 기록됐다.

박 회장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대표를 지낸 메디파트너란 회사는 중국 내 치과 프랜차이즈 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예치과네트워크'의 재림인 셈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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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