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신세’ 주인 없는 기업들 흑역사

동네북도 아니고…‘서럽다 서러워∼’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주인없는 기업에 바람 잘날 없다. 크고 작은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기 때문이다. 주인없는 기업들의 특징은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비리 복마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2조원의 적자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한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기업이야?
사기업이야?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2조원대의 손실을 숨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전 경영진과 정치권 그리고 금융 당국의 과도한 인사 개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0년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대우조선해양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현재까지 회사에 쏟은 돈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정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인사 로비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는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매일경제>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된 이래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사외이사 30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현직 사외이사 30명의 출신을 분석해보면 관료와 교수, 금융인 출신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인(5명)과 법조인(2명), 언론인(2명), 정치인(2명), 시민단체(1명)이 뒤를 잇는다. 교수 출신 6명 중 조선 전문가는 김형태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1명에 불과했다. 안병훈(KAIST), 김지홍(KDI), 신광식(KDI) 전 사외이사는 경제학 박사이고 송희준 전 사외이사는 정부3.0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책학 박사 출신이다.
 
업계에서는 2006∼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이 같은 기조가 강해졌다고 평가한다. 지난 2008년에는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낸 감사실장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산업은행에서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친 신대식씨가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실장으로 갔으나,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경영진의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감사실을 폐지하고 신대식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했다.
 
정권만 바뀌면 압박…비리 찾아 ‘탈탈’
반복되는 사정칼날 “이젠 익숙해졌다”
 
신대식씨는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검찰의 고발까지 당했지만 이후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적 희생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신대식씨는 2011년 ‘이재오 낙하산’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 일을 계기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했지만 잡음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CFO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대우조선해양 직원 및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연임에 성공한 남상태 전 사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 묶음을 제공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에는 남상태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재호 전 사장(2012∼2015년)이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었다.
 
고재호 전 사장은 임기가 끝난 후 연임과 관련 산업은행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력한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고 전 사장은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고재호 전 사장에 이어 정성립 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대우해양조선을 이끌게 되면서 과거 2조원 가량의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집권한 2006∼2015년은 대우조선해양에게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측이 이들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2조원 가량의 손실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대우조선을 이끌던 시기에 계상되지 않은 손실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을 향한 사정 칼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임기없는 사장
입맛따라 교체
 
1981년 정부출자로 창립된 KT는 2002년 5월 민영화되면서 각종 구설에 올랐다. KT는 민영화된 후 네 명의 최고경영자(CEO)가 거쳐 갔다. 비교적 무난한 리더로 평가받는 이용경 전 사장(2002년 8월∼2005년 8월)은 민영화된 회사의 첫 번째 CEO가 됐지만 연임에는 실패했다. 이어 2005년 두 번째 CEO로 기록된 남중수 전 사장은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까지 사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2008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07년 주주총회를 앞당겨 실시해 연임 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남 전 사장은 ‘무리한 연임’이라는 비판과 이명박 정권의 사정 칼날을 동시에 받아야했다. 결국 남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000만원 등을 받으면서 불명예스럽게 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 교체에 따른 찍어내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강행한 남 전 사장에 대한 의도적인 사정의 칼날 아니냐는 것이다. 후임 이석채 전 회장(2009년 회장 영전)도 남 전 사장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정작 본인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명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채 전 회장은 취임 전 LG전자와 SK C&C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장 후보로 응모할 자격이 없었다.  KT 정관에 ‘최근 2년 이내에 KT 경쟁업체와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군에 속하는 업체에 임원으로 있던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 회장직에 올랐다. 이석채 사장은 취임 후 회장으로 영전함과 동시에 낙하산 인사로 측근들을 고위직에 앉혀 구설에 올랐다. 이 전 회장 체제에서의 고위직 낙하산 인사는 40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툭하면 정치권 입김…낙하산이 좌지우지
전문성 없는 경영진 “주인의식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KT 사장에 오르기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이 전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전 회장은 구설을 몰고 다녔다.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40억 4000만원과 5억 3000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불법매각 논란이 일었다.
 
당시 KT측은 위성을 매각한 것을 두고 수명이 다했다고 설명했지만 품질보증기간이 10년 넘게 남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2호, 3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해 고철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했다”며 “특히,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라고 말하며 불법매각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은 △KT 사옥 헐값 매각 △친인척 회사 과다투자 및 고가인수 △비자금을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회장도 전임 사장의 전철을 밟았다. 이 전 회장이 사임과 동시에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의 고발을 당한 것. 현재 이 전 회장과 관련된 재판은 진행 중이다. KT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의 임기를 두고 잃어버린 5년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현재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회장이 KT를 이끌고 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전환한 포스코도 다른 주인없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새정부 출범때마다 외풍에 시달려야 했다. 포스코의 잔혹사는 초대 회장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부터 시작됐다. 이후 회장직에 오로느 황경로, 정명식, 김만제, 유상부, 이구택, 정준양 회장 등도 임기를 마지지 못하고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정권교체 하면

회사 죽어난다
 
박 명예회장은 1992년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회장직을 박탈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어 포스코 수장에 오른 황경로 전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회장직에 오른지 6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정명식 전 회장은 1년 만에, 유상부 전 회장과 이구택 전 회장도 중간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유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진 사퇴했다.
 
이어 7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준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세청의 포스코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2015년 3월까지 남아 있었다. 정 전 회장은 이명박 라인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에 오른 뒤 불과 석 달 만에 포스코 회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 전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당시 최고 실세로 평가받던 영포라인의 힘으로 포스코 회장직에 오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의 운명도 정권이 바뀌면서 전임 회장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회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정 전 회장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정 칼날을 받아야 했다. 우선 포스코의 악화된 재무구조와 부진한 경영실적이 정 전 회장의 약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면서 정 전 회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현재까지도 정 전회장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의 칼바람은 지난해 8대 회장에 올라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은 권오준 회장에게는 악재다. 포스코의 잔혹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관들이 수시로 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보고, 언론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은 권 회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2년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된 KT&G는 다른 주인없는 기업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영화 이후 현재까지 내부인사가 사장까지 오르면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KT&G에도 박근혜 사정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민영진 KT&G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민 사장이 지난 2010년 사장에 취임한 뒤 자회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 사장 등 KT&G 임직원과 주변인 계좌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KT&G 역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 나올 수도 있어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정 칼날이 KT&G까지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되는 잔혹사
비리백화점 오명
 
민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2월 KT&G 사장으로 취임해 한 차례 연임하고 현재까지 KT&G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 사장은 부동산 개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일각에서는 주인없는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외풍이 적은 KT&G에도 낙하산 인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풍’ 포스코 내부 분위기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그룹 차원의 종합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의 포스코 수사로 어수선해진 회사 분위기를 추스르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지난 5월 비상경영쇄신위원회 발족 이후 내외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한 5대 경영쇄신안을 설명했다.
 
권 회장은 쇄신안 발표에 앞서 “최근 회사를 둘러싸고 국민과 투자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날 권 회장이 직접 발표한 5대 경영쇄신안은 ▲사업포트폴리오의 내실있는 재편성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구현 ▲거래관행의 투명하고 시장지향적 개선 ▲윤리경영을 회사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정착 등이다. 
 
권 회장은 시종일관 비장한 표정이었으며 “과거의 자만과 안이함을 버리고 창업하는 자세로 돌아가 스스로 채찍질하고 변화시켜 창립 50주년을 맞는 2018년까지는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는 5대 경영쇄신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전 계열사의 임원진을 소수 정예화해 조직효율을 높이고 경영정상화시까지 임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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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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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