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사업 인수한 '전두환 장남' 전재국

돈 되는 놀이학교 샀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시공사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교재 출판업체인 뫼비우스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10여개 분원을 둔 프랜차이즈 놀이학교를 비밀리에 인수했다. 뒤늦게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하며 계약해지에 나섰다. 이들 놀이학교에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 재국씨의 회사는 왜 놀이학교 시장에 진출한 것일까.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다. 전체 주식(60만주) 가운데 재국씨가 30만3189주(지분율 50.53%)를 갖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씨가 3만1914주(5.32%), 삼남 전재만씨도 3만1914주를 갖고 있다.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씨 또한 같은 양(3만1914주)의 주식을 보유해 '전두환 일가'의 지분율은 66.48%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인수

올 3월 공개된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506억여원으로 2013년 대비 58억여원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8억6000만원 규모로 전기(2013년)와 비교해 약 3억원이 늘었다. 시공사의 자본총계는 73억5000여만원, 부채총계는 229억2000여만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302억여원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공사의 수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재국씨는 지난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위탁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1270억원 규모로 추정)이었던 까닭에 환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공매 절차를 밟은 부동산은 평가액이 절하되거나 상당수 유찰됐다.

이후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시공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작업도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국씨는 수차례 "재산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발언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그의 부친 또한 "29만원밖에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계열사 가운데는 뫼비우스가 있다. 시공사는 뫼비우스의 주식 2만주(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다. 장부상 주식 취득원가는 2620만원에 불과했다.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는 뫼비우스의 순자산가치가 2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뫼비우스는 <라벤스> 등 영유아 교육교재를 출판해 온 업체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교육업체 I사로부터 프랜차이즈 놀이학교인 I학교·G학교의 영업권을 획득했다. I사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한 가맹사업으로만 수익을 올려 온 회사다. 따라서 회사 영업권 취득은 사실상의 인수·합병과 다름없다. I학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일부 분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돼 자체 브랜드로 독립했다.

G학교는 3곳의 분원과 연구원을 두고 있다. I사 대표 함모씨는 올 1월에야 G학교에 대한 상표 특허를 출원했다. 뫼비우스가 I사를 인수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된다. 즉 뫼비우스는 상표권이 없는 회사를 인수한 셈이다.

뫼비우스의 2014년 기준 자산총계는 17억3000여만원이다. 자본총계는 400여만원, 부채총계는 17억3000여만원으로 좋은 재무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매출은 13억여원이며, 영업손이익은 1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마이너스 영업손이익을 보였다. 제2금융권 신용공여 비중도 높았다.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 채무(대표자의 가수금)는 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급여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 직원 수는 12명, 이 가운데 임원은 4명이다. 대표이사는 김모씨, 2002년부터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기재됐다. 남은 임원은 앞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익숙한 얼굴들이다.

재국씨의 성균관대 동기인 김경수씨(리브로 대표)는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감사로는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이란 이름이 선명하다. 재국씨 역시 2000년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뫼비우스 측은 이들이 급여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함씨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놀이학교 가맹사업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 반은 부탁하고, 반은 뫼비우스에서 관심을 보여 영업권을 넘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재국씨와는 관련이 없으며 브랜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I사는 뫼비우스로부터 교재를 납품받아 각 분원에 공급했다. 뫼비우스로서는 '자신들이 공급한 교재로 브랜드 놀이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재에 응한 업계 복수 관계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뫼비우스가 놀이학교를 인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뫼비우스의 I학교·G학교에 대한 가맹 재계약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놀이학교 사업은 전형적인 '현금장사'다. 분원장 A씨는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해 월 1000만원까지 본사로 입금했다. 수년 전부터 함씨는 뫼비우스의 대표 김씨와 호형호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미 몇몇 분원장은 영업권 매각을 앞두고 함씨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I학교에 투자했던 일부 분원장은 I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은 함씨에게 불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시공사 추징금 구상권 검토
전 조용히 유아 프랜차이즈 진출

김씨가 처음부터 I사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함씨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헐값에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 과정에 재국씨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씨는 "재국씨를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친분 관계는 없고, 김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뫼비우스 측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뫼비우스 쪽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관계자 B씨는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매달 낸 현금이 재국씨의 통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아마 (우리를 포함한) 교원들의 교육도 시공사가 맡게 될 텐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시공사가 시공주니어 등 영유아 교재 출판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고, I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또 "일반 학부모들은 재국씨가 돈을 벌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 없다"

지난해 시공사와 뫼비우스 간의 거래 총액은 220만원에 그쳤다. 시공사의 매출 수준을 고려하면 거래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뫼비우스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매달린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 놀이학교에 공급될 출판물과 관련해 시공사와 직접 거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뫼비우스가 받게 될 분원당 순수 로열티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로열티만 생각하면 크지 않은 액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로열티보다는 교재 등에 지출되는 부가 수입,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만들 일종의 '비자금'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뫼비우스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있는지 전·현직 분원장은 궁금해 하는 눈치다. 이미 일부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포기했다"라며 계약해지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한편 함씨와 뫼비우스는 모두 정확한 사업권 인수금액에 대해 언급을 꺼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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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