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1) '룸살롱 황제' 이경백

몰락한 '밤의 제왕' 가족은 '떵떵'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연재 30번째를 맞아 국세청 기준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특집'을 두 차례 마련할 예정이다. 31화는 123억7700만원을 체납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다.

'룰루랄라'는 유흥업계에서 전설로 회자된다. 2000년대 후반까지 룰루랄라는 '선릉역 룸살롱'의 대명사로 불렸다. 서울 역삼동 인근 한 호텔에서 운영되던 룰루랄라는 여종업원 수만 2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해가 저물면 50여개의 룸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손님 상당수는 술자리가 끝나고 성매매를 했다. 이곳 룸살롱의 대표는 이경백씨(이하 이경백).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유명 인사다.

북창동식 히트

이경백은 룰루랄라 외에도 '로데오' 등 서울 강남 일대에 '북창동식 유흥주점'을 확산시켰다. '북창동식'은 여성 접대부와의 퇴폐적인 술자리(나체쇼 등) 및 유사 성행위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했다. 2차인 성매매는 손님이 지불하는 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백은 한때 서울 강북과 강남 유흥가에 모두 13~17곳의 북창동식 룸살롱을 운영했다. 전성기 한 해 매출은 1000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표현을 빌면 이경백은 소위 '삐끼'라고 불리는 웨이터 출신이다. 이경백은 업계에서 나름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졌다. 이경백은 2000년대 초반 서울 북창동에 룸살롱을 개업하면서 획기적인 서비스로 입소문을 모았다.

그는 폐업 위기에 몰린 룸살롱을 헐값에 인수한 뒤 '양주 1병에 맥주 무제한 공짜'라는 영업 방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손님들로서는 구미가 당길 제안이었다.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룸TC(방 대여료)는 따로 챙겼다. 룸TC에는 여성 접대부와의 술자리 값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창동식 서비스는 흥행을 거듭했다. 이경백은 다시 전재산을 털어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2000년대 중반 강남으로 진출하면서는 '매직미러 초이스'를 도입했다. 매직미러 초이스는 룸살롱에 들어선 손님들이 특수유리를 통해 여종업원 대기실을 둘러보고 '파트너'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이경백은 양주 2병을 시키면 한 병을 무료로 주는 '2+1 행사', 낮 시간대 손님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행사'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일각에선 그가 틈나는 대로 경영학을 독학했다고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경백이 강남 유흥가를 석권하면서 나온 소문이 일부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경백의 성공비결은 '거미줄 인맥'에 있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이경백에 대해 "평소 경찰, 국세청은 물론 법원, 검찰에도 든든한 인맥이 있음을 과시하였고, 실제로 바지사장들만 수사 대상에 올랐을 뿐 이경백 본인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경백은 지역 경찰과 유착했다. 단속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찰관 수십명에게 뇌물을 상납했다.

강남의 '밤거리'와 관련한 정보는 이경백에게 몰렸다. 경쟁업소까지 이경백의 입을 쳐다보는 형세였다. 지난 2006년 H그룹 김모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은폐되자 이경백은 일선 경찰에 정보를 흘렸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뇌부가 옷을 벗으면서 지방경찰청 차원의 '이경백 수사팀'이 구성됐다. 그러나 몇 달 못가 팀이 해체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수사팀의 룸살롱 접대사실을 쥔 이경백이 검찰을 동원해 반격에 나선 까닭이었다.

경찰 고위 간부에까지 손을 뻗친 이경백은 강남 풀살롱(성매매를 제공하는 룸살롱)을 인수하는 등 날로 사업 외연을 넓혔다. 이경백이 세운 '룸살롱 제국'은 영원할 듯 보였다. 하지만 뜻밖의 계기로 제국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서울시 2억9900만원 국세청 120억원
성매매 알선·세금포탈·불법카지노 운영

지난 2010년 2월 A양(당시 18세로 미성년자)의 부모는 '딸이 몇 달째 소식이 없다'라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로데오라는 룸살롱에서 A양을 찾아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로데오의 실소유주는 이경백이었다.


조 전 청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차례로 확보했다. 조 전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경백은 모든 룸살롱에 바지사장을 채용하고, 세무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수익금 추적을 회피했다.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방해했다. 2010년 7월 이경백은 42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룸살롱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경백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306억원가량을 유용하고, 이 돈 상당수를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가족이 있는 호주로 일부 돈을 송금하고, 장인·처제 등의 명의로 반포동·광장동·동부이촌동의 고급 아파트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전방위 세무조사로 이경백을 옥좼다. 업계에서조차 이경백의 재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경백은 보란 듯이 구속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배경을 놓고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경백은 법원을 빠져나오자마자 잠적했다. 지명수배를 당하면서도 룸살롱 호객행위는 계속했다. 북창동에선 이른바 '방석집' 2~3곳을 운영했다. 경찰은 수배 8개월이 지나서야 이경백을 체포했다. 이마저도 이경백의 경쟁업체가 그를 검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았다.

이경백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무렵 '이경백 사건'의 여파는 메가톤급으로 확대됐다. 검·경 수사권 갈등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경백과 접촉한 직원 39명을 자체 징계했으나 검찰은 이른바 ‘이경백 리스트’를 확보는 데 이르렀다. 검찰은 2012년 3월부터 전·현직 경찰관 18명을 구속시켰다. 당시 이경백은 여종업원을 통해 경찰에게 상납한 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함정을 팠다고 전해진다.

때문인지 이경백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벌금은 5억5000만원까지 줄었다. 경찰은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했다. 이어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이씨를 재소환하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경백은 이들 틈에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경찰은 이경백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북창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와 도곡동 한 건물에서 판돈 10억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밝혀냈다. 2013년 5월 구속된 이경백은 같은 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이 허가됐다. 그러다 다음해 9월 도박장개설죄가 인정돼 또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경백을 기소했다. 현재 이경백은 수감 상태로 모두 3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다시 구속

이경백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3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20억7800만원이다. 이경백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2009년 8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9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체납액은 2억9900만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룸살롱 영업은 중과세 부과 대상이다. 세금을 다 내면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다. 십중팔구는 탈세에 노출된다. 그런데도 이경백은 세무조사 없이 돈을 벌었다. 당국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역삼동 인근에선 아직 다수의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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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