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⑥골프존 업주들

“말뿐인 상생…갑질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상생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갑질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진앙지는 전국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골프존 비대위)다. 골프존 비대위가 지난 15일부터 청담 골프존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한 횡포 

골프존 비대위의 A씨는 서울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다.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난해 골프존이 상생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만 4개 매장이 더 생겼다는 것. A씨는 골프존이 갑질 논란 이후 내놓은 상생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골프존의 갑질논란이 수면위로 등장한 것은 2013년 김영찬 골프존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당하면서부터다. 

김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골프존 측이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상생안은 파격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제품판매를 1년 동안(2013년 4월1일∼2014년 3월31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었다. A씨는 안도했다. 그동안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황폐해졌지만 골프존이 상생안대로 신규판매를 1년동안 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장이 들어서지 않아 자연스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오산이었다. 


상생안 발표 이후 근처에 새로운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A씨는 신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규 매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의문이 풀리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B매장은 중고매매상을 통해 골프존 기계를 들여와 신규로 매장을 오픈한 것이었다. A씨는 “과거 폐업한 매장의 골프존 기계를 매입한 후 본사의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최신 기계로 바꿔 신규로 창업한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골프존 사업자가 오히려 늘고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해 영역확장 주장
“실질적 가맹점 운영…책임은 회피” 

또, 그는 매장간 과열되는 경쟁을 중재해야할 골프존이 무차별적으로 매장 설립을 방관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내려졌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는 15개의 무료코스가 있어 골프존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후 출시된 기계에서 무료코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골프존 서버를 통해 기계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기계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골프존 홈페이지의 GLM에 가입하고 AS작동법, 조작방식 등을 숙지하고 지시한 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무료코스가 탑재돼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시스템은 골프존의 지원과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존은 가맹점 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주들이 원한다면 전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변명은 그만하라”며 “가맹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골프존의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지역안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골프존 비대위 측은 또 회사측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원가와 관련된 자료 공개가 사기업의 이익을 흔들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그것이 사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폭리를 취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만이 많다
 
골프존의 갑의 횡포 논란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다. 골프존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은 84.1%(2013년 기준)에 이른다. 골프존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골프존 사업자를 압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을 이유로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업자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기를 한 사실과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에 걸린 소송들
 
지난 19일 전국골프존 비상대책위가 골프존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골프존 비대위는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골프존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 비대위는 지난 18일 골프존 김원일 전 대표와 김영찬 대표 부자 개인에 대한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위반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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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