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7회는 508억4400만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청량리현대코아 이웅희 대표다.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37길 27. 청량리 재래시장 옆에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 역을 마주보고 있는 청량리현대코아(이하 현대코아)는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로 지난 1998년 준공됐다.
대형 주상복합
착공 때만해도 현대코아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곳은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각 건물에 고도제한이 걸려있다는 뜻이다. 자연히 청량리 일대에는 고층 상업빌딩이 세워질 수 없었다. 현대코아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관내에서 가장 큰 상업시설로 허가를 따낸 현대코아는 분양 무렵 롯데백화점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현대코아가 들어설 경우 미도파 청량리점은 기존 상권을 놓고, 신축 상가와 유통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청량리현대코아는 투자자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거액의 빚만 떠안고 부도를 맞은 것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졌고, 은행권으로부터 과도한 차입을 받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폐업 후 청량리현대코아는 고액체납법인에 등록됐다. 청량리현대코아는 1999년 8월부터 주민세 등 2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37억원이다. 청량리현대코아는 1998년부터 법인세 등 19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471억4400만원이다.
청량리현대코아의 등기상 대표는 이웅희씨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 마지막으로 파악된 이씨의 주소지다. 세부적으로는 빌라가 밀집돼 있는 주택가 한 가운데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취인 부재에 따른 수차례의 '공시송달'에도 여전히 답변이 없는 이씨다.
이씨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청량리현대코아의 부실은 이씨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예견됐기 때문이다. 1996년 10월14일 청량리현대코아는 이사회를 열고, 은행으로부터 재래시장 재개발자금을 대출받기로 의결했다. 앞서 현대코아는 청량리역 주변의 재래시장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건립됐다.
서울시 37억원 국세청 471억원 체납
재개발 사업 실패…책임 떠넘기기
당시 청량리현대코아의 대표는 안병노씨로 확인된다. 안씨는 관련 대출의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준공됐을 시 재산권에 근저당을 설정해 되갚는 약정에 사인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2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
대지면적 3866.8㎡ 땅에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의 현대코아가 완공됐다. 청량리현대코아는 은행과 맺은 약정을 근거로 건물 안에 있던 상가점포 6채에 대해 은행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1997년 12월26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청량리현대코아는 1998년 1월15일 당시 조흥은행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줬다. 채권최고액은 26억원이었다.
그런데 조흥은행은 1998년 2월19일 각 점포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정 결과, 감정가가 14억1000만원에 불과해 담보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흥은행은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청량리현대코아에 요구했다. 하지만 청량리현대코아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1999년 8월5일 안씨는 대표이사직을 이씨에게 물려줬다. 안씨는 조흥은행을 포함한 여러 채권단에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음을 통지했다.
문제는 1999년 9월1일부터 청량리현대코아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이자지급을 연체한 데 이어 각종 세금도 체납했다. 현대코아의 실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예고돼 있었다. 청량리현대코아는 같은 해 12월20일 상가를 오픈했지만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씨는 전기료조차 납부하지 못했다.
억울한 쪽은 소액 투자자였다. 구분소유주인 이들은 각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수익을 올리지 못한 채 토지세와 건물세 등을 납부했다. 반면 안씨는 대표직 사퇴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 했다. 법원은 2004년 안씨의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인정했다.
청량리현대코아의 전신은 (주)청량리시장이다. 1948년부터 일대를 지켜온 상인들이 주주다. 이들은 재래시장을 할인 백화점으로 전환해 생계를 잇고자 했다. 여기에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일부 투자자가 섞였다. 각각의 욕망으로 공사비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가 발주됐다. 서울시는 1996년 3월14일 청량리 역사 주변의 '도심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열을 부추겼다.
이씨마저 대표에서 물러난 청량리현대코아는 폐업 처리됐다. 남은 구분소유주 700여명은 2001년 청량리현대코아관리단을 발족해 상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관리단 수뇌부와 소유주 일부가 자산 매각 문제로 충돌하면서 현대코아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2011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소유주들은 "관리단이 건물 임대료 등을 횡령해 그 피해를 분양주들이 떠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각도 못하고
앞서 세무당국은 청량리현대코아의 법인세를 통합조사한 결과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불산입'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청량리현대코아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장부가치보다 싼 값에 처분한 것이다.
이를 손실로 처리했지만 세무당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임 대표는 후임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고, 후임 대표는 다시 자신의 잘못을 시장에 떠넘겼다.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로 최종 피해자는 국가가 됐다. 청량리현대코아가 체납한 500여억원의 세금은 사실상 2차 납세자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리한 개발 사업은 결국 거액의 세금만 남겼다.
<기사 속 기사> 어느 고액체납자와의 대화
"덕분에 고생 좀 했다"
고액체납자 A씨를 처음 봤던 건 올 1월이다. 중소기업 사장인 그는 도박 등으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탕진했다.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그는 "이유야 어찌됐든 체납자가 된 것은 잘못"이라며 "재기해서 꼭 세금을 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의'를 보이겠다고 제안했다. 광고비 성격의 '뒷돈'일 개연성이 높았다. 당연히 제안을 거절하고 세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최근 A씨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 등을 벌여 A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A씨는 "덕분에 고생 좀 했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A씨가 진행 중인 소송의 인지대 등에도 압류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 A씨가 이기더라도 환급통장이 국세청에 압류된 상황이라 돈을 빼돌릴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A씨는 "이젠 정말 아무 것도 없다"라며 "힘들다. 더 드릴 말이 없다"라고 했다.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