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전두환 회고록

박정희처럼… "7년 더 하려 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간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고됐다. 벌써부터 회고록에 담길 '비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역대 대통령은 저마다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군부 쿠데타와 광주 학살, 삼청교육대로 기억되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요시사>는 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기록 등을 토대로 '전두환의 시간'을 재구성했다.

1989년 12월31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한 초선 국회의원이 증언대를 향해 자신의 명패를 집어 던졌다. '품위를 지키라'는 동료 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5공 청문회 도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며 사과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오늘) 증언의 내용과 제 행동 중 어느 것이 더 비난 받아야 하는지요."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발포명령 내렸나

5공 청문회는 무엇 하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1990년 1월1일 폐회했다. 전날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달려들어 "전두환 이 살인마야!"라고 윽박지른 것이 뇌리에 남은 마지막 모습이다. 여당인 민정당은 야당의 공세에 육탄방어로 맞섰다. 전두환정권 시절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은 오늘날까지 '의혹'으로 남았다.

당시 증언대에 올라선 전 전 대통령은 언론 통폐합, 일해재단 비자금, 친인척 부정부패 등 5공 비리에 대해 함구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자행된 신군부의 살상 진압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2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0년 무렵부터 전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수년 전부터 조금씩 회고록을 준비해왔다"라며 "내년 초·중순께 출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회고록)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에 착수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라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민 전 비서관은 <한겨레>에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전에 없던 대통령 기록담당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 자료들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꾸준히 일기도 써온 만큼 회고록 분량은 굉장히 방대해 책 한 권으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은 민 전 비서관 등 측근들이 돕고 있다. 자료를 정리해 보고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인 회고록 내용에 대해선 "5·18도 그렇고 당연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하시겠죠"라는 것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회고록을 내지 않은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승만·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은 각자의 사정으로 회고록을 남기지 못했다.

현재 집필 중…내년 초 출간 예정
벌써부터 비사 둘러싸고 논란 증폭
10·26, 5·18, 비자금…진실 밝힐까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3년 전인 2012년에도 보도됐다. 당시 JTBC는 전 전 대통령과 예일대 학생들의 간담회를 보도했다. 이때도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은 "회고록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탓에 회고록 출간이 미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은 임기 7년의 대통령직을 한 번 더 하려 했다는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을 7년 했는데 (원래는) 프랑스식으로 7년씩 두 번 하려다 '잘못하면 내가 3~4번 해야겠다'는 모순에 빠지거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까봐 딱 7년만 했다"라고 말했다. 발언의 맥락상 전 전 대통령이 예로 든 '모순'은 이승만 전 대통령, '불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음이 정설로 여겨진다. 전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 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세코스를 밟은 군인이다. 그래서인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껏 집권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는 "급작스럽게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대통령이 됐다"라고만 했다. 때문에 이번 회고록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전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직후 유신체제 인사를 대거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을 빼앗긴 박 대통령 입장에선 꺼림직한 대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두환정권 시절 일체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신군부를 못마땅하게 여겼음이 읽힌다. 박 대통령은 "(10·26 이후)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뚜렷한 신념 없이 이쪽과 저쪽을 쉽게 오갔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전두환 회고록'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대통령의 시간>처럼 박 대통령의 '예민한 구석'을 건들 것으로 전망된다. 회고록 출간에 앞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때도 현 정부가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 '사정 1호'로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반발뿐 아니라 권력과의 친소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공 청문회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두 개의 '연설문'을 챙겨왔다. 이 가운데 '사과의 메시지'가 약한 것을 선택해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관련해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위권이) 행사된 것"이라며 "계엄사의 작전지침이 하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 주장만?

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은 "어떤 것이 진실이냐를 따져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5·18, 12·12)의 시간은 1년가량으로 길지 않지만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상당 부분 기술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좌파 세력의 공세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부 보수세력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직선제 개헌 수용 등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다. 여론은 '6월 항쟁'으로 몰락한 신군부의 '민낯'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