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자원외교 수사 관전포인트

80억 성공보수 MB측근들 나눴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로 유야무야됐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불씨를 살렸다. 국고 1조원을 날린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 규명에 화력이 집중된 모습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했던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울산광역시에 들이닥쳤다. 지난 12일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은 석유공사 내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차량에 실었다. 주춤했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재개됨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국고 1조 날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메릴린치는 M&A 자문사 자격으로 하베스트의 노스어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이 한국에 인수되게끔 석유공사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수사관을 급파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날도 사들여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MB맨'으로 알려진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의 대표를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을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후 1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 소유의 유전개발 회사를 인수토록 결정했다. 이때 부실 회사인 날도 끼워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하베스트는 협상 조건으로 계열사 날의 인수·합병을 석유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자체 검토를 거쳐 날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날의 형편없는 경영실적과 불투명한 수익성이 우려됐던 것이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의 요구를 수용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이명박정부의 중점과제였던 해외자원개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같은 해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에 날을 인수했다. 일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날의 영업이익은 1년도 못가 곤두박질쳤다. 거품이 껴있던 회사 자산가치도 급락했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전체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미국계 투자은행에 날을 되팔았다. 서류상 매각금액은 9700만달러였다. 그러나 정산 금액 등을 제하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3500만달러(329억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석유공사는 부실회사에 1조3700억원을 쏟아 부었다가 5년 만에 1조3371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1조3371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9만3000여명의 체불임금 총합(1조319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지난해 감사원이 재평가한 2009년 날의 적정 지분가치는 9억4100만달러였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적정가보다 2억2900만달러(3133억원)의 웃돈을 주고 하베스트와 계약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3133억원의 배임 사실을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의 적정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체 배임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3000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수준(주당 9.61달러)으로 측정했다. 검찰은 메릴린치가 날의 자산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수1부 석유공사·메릴린치 등 전격 압수수색
강영원·김백준 수사 초읽기…최경환 좌불안석

날의 인수를 전후로 불거진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메릴린치가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 수치를 석유공사가 실사 없이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있다"라며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을 맡게 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20일 메릴린치가 쓴 자문보고서를 건네받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다. 단 하루 만에 인수를 결정하고 기다렸다는 듯 날인했다. 심지어 강 전 사장은 메릴린치가 평가한 시장가격(주당 9.61달러)보다 더 비싼 값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매긴 주당 가치는 10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부실 인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9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는 김 전 비서관의 아들인 형찬씨가 상무로 재직했다. 형찬씨는 하베스트 인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찬씨가 있던 서울지점은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성사된 직후 760만달러(80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린치가 작성한 문서에는 형찬씨가 당시 자문팀에서 계약을 주도한 인물로 소개돼 있다. 석유공사 측은 "메릴린치 성공보수의 수취인 계좌가 미국 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와 한 계약에 따르면 책정된 성공보수는 508만달러로 규모로 알려졌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252만달러를 더 지급했다. 80억원의 성공보수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고 어디로 전달됐는지 또 어떻게 배분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자문사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M&A 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에선 낮은 순위였던 메릴린치가 유독 선정위원 주관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 자문사로 낙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과 김 전 비서관 등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관계 비리 수사, 대기업 수사 등 검찰 내 굵직한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김 전 비서관 선에서 멈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두 'MB맨' 모두 소환이 불가피한 데다 의외의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더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 석유공사가 타낸 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점도 정권 실세의 개입을 유추케 한다.

MB집사 특혜의혹

검찰로서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부총리에게 보고를 마쳤고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인수를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낼 당시 하베스트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 전 사장에 대한 올무를 죌수록 최 부총리는 좌불안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 없다"라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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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