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대반격 시나리오

"이대로 혼자만 죽을 수는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가 화제의 중심에서 이동하고 있다. '비박'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모든 역풍을 뒤집어 쓴 모습이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홍 지사와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남은 6인'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홍 지사는 보란 듯 언론을 활용해 '공천헌금' 논란을 지폈다. 혼자만 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조짐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4일 "향후 수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비밀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현재로써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소환
기소 초읽기

같은 날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돼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는 홍 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날 오전 1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나름대로 입장을 얘기했고 검찰 얘기도 들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진실이 이긴다고 했는데, 이겼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겼다 졌다가 아니고 저는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진실한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앞서 조사한 홍 지사를 이 전 총리와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홍 지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선 '기록물 확보'조차 안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홍 지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정리된 주장을 기자간담회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홍 지사가 나름의 '반격 카드'를 쥐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을 두루 거치며 누구보다 '친박'의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홍 지사는 이른바 '공천헌금' 발언으로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열었다.

검찰이 다투고 있는 두 가지 혐의는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여부와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 지시 의혹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지시해 1억원을 만들었고, 이 돈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거쳐 홍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장소와 방법도 구체적이다. 윤 전 부사장이 2011년 6월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홍 지사를 부른 뒤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 이완구·홍준표 일괄 기소 검토중
늪 빠진 대선자금 수사…출구전략 고심

하지만 홍 지사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의 최측근이자 당시 1억원을 들고 나간 것으로 지목된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지사가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이유는 회유 의혹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아서이다. 특별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측근 엄모씨 등이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이미 검찰은 이들과 윤 전 부사장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단 김 전 비서관 등이 홍 지사와 사전에 회유를 공모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홍 지사 역시 회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려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홍 지사 측근들이 같은 시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에 비춰 홍 지사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지시가 있었다면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궁 빠진 수사
만만한 홍준표?

그런데 검찰은 홍 지사를 수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공천헌금' 의혹이다. 윤 전 부사장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성 회장이 2012년 총선 당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 회장 또한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뭐 그때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다”라며 공천헌금의 존재를 언급했다.

법리상 대가성 여부는 공소사실을 가르는 근거다.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반대로 대가성 없는 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처벌 수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가 더 세다.

하지만 검찰의 걱정은 처벌수위가 아닌 홍 지사의 '입'에 있다. 홍 지사는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 있다”라고 폭로했다. 잘못 건드렸다간 애써 잡은 불길이 다른 '집'으로 번질 태세였다.

공천헌금 파장
당혹스런 새누리

지난 11일 홍 지사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시절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홍 지사는 이날 "(내가)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일 때 등산복 차림의 영남 지역 의원이 공천을 하루 앞둔 일요일 새벽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저건 돈이다'고 직감해 문을 안 열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그 의원이 다음날) 월요일 (아침) 9시 국회 사무실에 찾아와 '5억원을 줄 테니 공천해 달라'고 해 내가 '왜 16대 때는 20억원을 준 걸로 아는데 17대 때는 5억원이냐'고 하니까 즉각 '20억원을 준다'고 했다"라며 "그날 오후 내가 공천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탈락하는 것으로) 공천을 바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작정 발언은 5억원도 받지 않은 내가 1억원 따위(?)를 받았겠냐는 뜻이다. 그렇지만 발언의 취지와 달리 홍 지사는 "1억원은 광역의원 공천하는 돈도 안 된다"라고 말해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오랜 당직 경험으로 홍 지사는 공천의 '시세'를 꿰뚫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천헌금을 건넨 사람을 밝히진 않았지만 새누리당 안팎은 '철렁한 분위기였다'라고 전해진다.

다음날 당시 홍 지사와 공동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김 전 지사는 홍 지사가 공천헌금 액수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부른 데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도 비교적 최근까지 '돈 공천'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시세는 비례대표 기준 20억원 정도일 것이라 부연했다. 헌금 일부를 당에 기탁하고 일부는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홍 지사는 이 같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받아도 되는 돈이 있고 아닌 돈이 있다"라며 "영남 의원 얘기는 정치권에 파다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치자금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미 별건의 공천비리 내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수사 착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입을 열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공천헌금 수십억 제의" 폭로
친박·태권도협 비리 만지작?


이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지만 직책 혹은 액수만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다. 성 회장은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메모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또 성 회장의 금고지기인 한 전 부사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담당해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기소한 후 향후 1~2주 내에 검찰이 홍 의원에 대한 액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달 말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 의원을 공개 수사한다는 것은 박근혜정부 대선자금을 정면으로 건드리겠다는 것인데 집권 중반 청와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알고 있는 홍 지사는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직 지자체단체장이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선거 때 '성 회장이 큰 것 한 개(1억원)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도지사 캠프에 전달하려 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전해왔다"라며 "이 단체장도 검찰이 불러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로서는 상황에 따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라며 또 다른 '친박' 인사를 들먹일 수 있다.

회심의 카드
물귀신 작전?

홍 지사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1억원이 아내의 비자금이었다"라는 해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금횡령 가능성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아내의 대여금고'를 몰랐다면 판례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홍 지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1억원 수수 의혹을 방어하고 있다.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사법처벌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홍 지사의 성격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그가 회장을 역임한 대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비리를 '회심의 카드'로 남겨 놓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공교롭게도 '친박'인 홍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유관기관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홍 지사가 꺼낼 남은 승부수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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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