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퇴임’ 앞둔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

“뽑아 줄 때와 다른 위정자는 직무 유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 얼굴에게선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다.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이다. 그는 항상 옅은 미소를 머금고 따뜻하게 방문 인사들을 맞이했다. 바쁜 일정에 힘들 법도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드러운 아우라를 지닌 그는 인터뷰에 들어가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전달하기 시작했다.

외유내강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적합한 인물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 부드럽지만 강한 그의 말 속에는 그간 쉽지 않았을 정치여정이 담겨 있었다. 2004년 정치에 처음 입문할 당시 예기치 않게 찾아온 탄핵바람과 그로 인한 시련,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맞이한 제도의 불합리성 등. 그러나 그는 결코 인터뷰 과정에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단지 소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어서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 임기가 곧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 2년 1개월간 근무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국회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생각한다.

- 근무하면서 하신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국회 진기록관을 개관한 일이다. 국회 헌정사를 기록을 통해 보는 관인데 기네스관이라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짧게 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나 최연소 의원 등을 전부 기록으로 모아놓은 곳이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 국민이 잘 모를 수 있는 일을 담고자 노력했다. 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국회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자부한다.

- 다년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일부 의원들의 나쁜 행위에 마치 국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의회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구매해 전시관으로 개조한 후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홍보한다. 우리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국민소통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그때 문재인 후보 캠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해 달라.
▲ 나는 그 당시 민주통합당에 몸을 담고 있었음에도 안철수 캠프 쪽으로 갔다. 당시에는 안 후보자가 국민의 여론이고 여망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과정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참의사를 밝혔다.

친노의 패거리문화, 정치 품격 추락시켜
헌정사 바꾼 DJ, 가장 존경해 닮고 싶다

- 당시 결정에 친노세력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나?
▲ 문재인 캠프에 안 간 것은 그 이유도 컸다. 나는 소위 친노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이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그 이유는 친노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진영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안을 볼 때 옳고 그름이 아닌 자기 편이냐 아니냐는 진영논리로 판단을 한다. 두 번째, 친노들은 패거리를 짓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여야에는 협상의 문화가 있었는데 패거리 문화가 생기면서 정치문화가 대결의 문화로 바뀌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친노의 상당수가 언어적인 품격이 떨어진다 생각한다. 박정희 묘소에 간 문재인 당대표를 두고 히틀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도 같은 맥락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런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 2004년 정치에 입문한 후 많은 우여곡절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2004년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바람이 불면서 그 후폭풍으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압도적으로 여론에서 앞서가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 지난 19대 총선에선 안타깝게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심정이지 않았나? 그래도 다시 정계 진출 의사가 있는지?
▲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철학이나 소신을 펼 기회를 가지고자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남원·순창 지역에 출마한 나는 전북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강래 의원보다 여론에서 두배 정도 앞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투표 같은 제도의 왜곡으로 인해 경선에서 졌다.

이후 공천제도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역풍이 불었고 결과적으로 이강래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공천받고 전북에서 떨어진 유일한 후보가 됐다. 

-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 개인적으로 DJ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 분은 수많은 탄압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 길을 걸었던 분이시다. 그분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여한 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간 인간적인 면 등 그런 의미에서 존경한다.


최근 정치인 중에는 조순형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을 좋아한다. 두 분 모두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본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심중에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분은 소신 있는 얘기를 가감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적 소신은 무엇인지?
▲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기본이다. 뽑아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본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피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나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지령 1000호를 맞이한 <일요시사>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일요시사>가 참 많이 성장했다. <일요시사>만의 독특한 영역인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독자들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자들이 <일요시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변화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일요시사>의 지령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chm@ilyosisa.co.kr>


<이용호 국회홍보기획관 프로필>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 YM종합건설 대표이사
▲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 국회 홍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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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