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⑪이남종 룩엣유스 대표

불법임대로 도피자금 챙겼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1화는 610억2000만원을 체납한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이하 이남종)는 2005년 4월부터 주민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62억53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남종은 2004년부터 법인세 등 30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25억9200만원이다.

서울서 체납 2위

그러나 이남종은 10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남종은 자신이 운영했던 두 회사 명의로도 거액을 체납한 상태다. 룩엣유스는 2004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37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은 8억9200만원이다. 룩엣유스는 귀속 법인세 등 13건의 국세도 2002년부터 체납했다. 국세청이 환수할 세금은 212억8300만원으로 확인된다.

룩엣유스는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를 업종으로 등록한 회사다. 2000년대 초반엔 의류잡화 수입업체로 더 유명했다. 회사 주소지는 부촌이 밀집된 서울 성북구 성북로였다. 현재 회사 사옥은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소유주는 두 차례나 바뀌었다. 이남종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2006년 기준 감정가 34억원으로 평가받던 토지(총면적 709m²)와 건물(총면적 1379m²·지상 지하 각 2층)은 모두 이남종의 소유였다. 이곳을 본사로 200명에 가까웠던 룩엣유스 직원들은 2004년 8월까지 일했다. 당시 재직한 한 간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가 사라지고 없었다. 회사 대표번호도 없었다.


2004년 하반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남종은 건물 전체를 자신의 친동생인 이모씨에게 임대했다. 이씨는 압류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던 2005년까지 해당 건물에서 여성전용클럽인 M사를 운영했다.

그런데 M사는 문제의 건물을 연예기획사 사무실 또는 작곡실로 재임대해 보증금을 챙기려 했다. 당시 건물 임대 공고를 보면 "사무실 관리비나 월세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쓰여 있다. 단 "저희 쪽의 요구사항과 당사자 분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언급된 요구사항은 입주 시 관련 부동산의 경매 사실을 모른 척 눈감아달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고를 낸 M사의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남종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이어 2위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22위를 기록 중이다. 23위에 오른 인물은 이동보 전 코오롱고속관광 대표다. 한때 재계를 대표했던 이들과 '세금 안내기'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남종에 대한 최근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남종의 집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로 기재돼 있다. 해당 주소지는 일반 자택이 아닌 성북동주민센터로 확인된다. 어찌된 일일까.

서울시 62억5000·국세청 325억9000만원
패션업 큰손 소문 부도 직후 행방불명

이남종은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2010년 5월 발간된 서울시보를 보면 이남종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소지는 행정 편의상 관할 주민센터로 이전된다. 즉 이남종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가족들도 그의 주거지를 모른다며 징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0월 룩엣유스는 500억원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이남종은 행방불명됐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과세당국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남종은 이른바 잘나가는 사업가였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현 가산동)에서 시작해 2002년 무렵 패션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리끌레르, 키요토, MCM(구두에 한정), 미치코런던 등 중가브랜드를 국내에 수입 판매했다. 제화공장이 있던 서울 성동구를 거쳐 사옥을 성북구로 옮긴 뒤로는 2004년 여름까지 성공가도를 달렸다. 수출로만 2000만달러를 달성해 정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김포공항청사 상가 입찰에 참가해 국내선 3·4층을 각각 5년 간 임대하기로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단독 계약했다. 계약에 따르면 3층에는 패션관이 4층에는 명품관이 들어서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남종은 상가 운영을 하며 약속한 월 2억여원의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공항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남종이 있을 당시 공항공사는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봐준 것이다. 부도를 앞두고는 패션관에 입점한 상인들의 판매대금 약 7억원을 떼먹었다. 이남종의 공항청사 임대료 체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도 인용됐다.

이후 국내선 명품관에는 구찌, 페레가모, 조르지오아르마니 등 명품브랜드가 입점했다. 남은 상인들이 땅을 쳤지만 이남종은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이남종의 부동산에는 국가기관의 압류 처분과 은행권의 가압류,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이 이어졌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공사를 비롯해 국민은행·외환은행 등 은행권과 애경백화점을 비롯한 민간기업, 국세청을 위시한 공공기관이 남은 그의 재산을 노렸다.

과세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이남종의 은닉재산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2003년 있었던 패션전문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이남종은 국내에서 사업을 벌일 당시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해외매장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를 2014년 6월께 영입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자이너 Massimo Zucchi씨는 삼성전자 등 국내 유명기업과 협업한 바 있다.

무리한 사업확장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남종은 부도 직전까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의 월급은 밀려 있었다. 매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했지만 자본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았다고 한다. 특히 MCM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성주그룹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몇몇 언론은 라이선스 분쟁 끝에 이남종이 30억원을 손해 봤다고 보도했다. 이 무렵 세무당국은 이남종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이 즐비한 청담동 쇼핑센터에 이어 대구 태평로에도 패션아울렛을 지으려 했던 이남종. 그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수백억원대의 빚을 남기고 끝났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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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