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카운트다운' 자원외교 비리 관전포인트

MB 측근들 다 털린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천문학적인 국고를 투입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여러 곳에서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간 추측에 그쳤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증언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연초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최근 불거진 의혹과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자원외교의 이면을 해부했다.

"결국은 청문회장에 MB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정조사의 '목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2월 국정조사 정국이 본격화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조특위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은 벌써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는 등 출석을 예약한 상황이다.

이명박 증인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 중이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내 기업인들이 '뒷돈'을 챙겨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증언의 당사자는 ㈜캠볼 대표이사 정기태씨다. 정씨는 볼리비아 현지에서 자원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공개한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18일 이 전 의원은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볼리비아를 방문했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 전 의원과 동행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이상득 의원에게 줘야하니 2000달러씩 마련하라"고 자원개발회사 기업인들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1000만원 안팎을 모아 이 전 의원 쪽에 건넸다.


<한겨레>는 전 의원의 협조를 받아 볼리비아 현지에서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취임식이 끝난 1월23일 오후 돈을 걷으라는 김신종 사장의 지시에 따라 켐볼과 고려아연 몫으로 4000달러를 마련했다"며 "볼리비아 라파스의 카미노레알 호텔 로비에서 광물자원공사 전임 본부장 이모씨를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엔 이 전 의원과 김 전 사장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과 이씨는 나란히 의혹을 부인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씨는 관련한 사실을 광물자원공사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광물자원공사 측은 "증거가 없으니 덮고 가자"는 취지로 묵살했다. 또 이들은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사업에서 캠볼이 배제되자 정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정씨와 함께 돈을 마련했던 기업인들의 추가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 의원은 정씨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하던 이 전 의원이 중남미를 무대로 24개국(12차례)을 찾아다녔다"며 "갈 때마다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이 전 의원 측에 건네진 돈이 고작 1000만원뿐이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지난달 한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자원개발에 참여한 몇몇 민간기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가 안팎에선 A그룹의 이름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A그룹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남미 순방을 수차례 수행했다.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등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국조특위 관계자는 "몇몇 기업이 억울해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등살에 못 이겨 예정에 없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1호로 홍보된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16일 석유공사는 현지 자원개발의 대가로 이라크 쿠르드 천연자연부 장관 아슈티 하우라미에게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지급된 보너스는 3000만달러(한화 약 323억원)로 아슈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됐다.

'형님' 이상득 기업서 협찬금 수수 의혹
서명보너스 수백억 증발…유령회사 왜?


그런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증발했다. 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확보한 서명보너스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른바 '바지안 광구 보너스'는 중개은행인 영국 HSBC은행에서 자금흐름이 멈췄다. 반면 나머지 보너스(2건)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 정상 입금됐다.

석유공사 측은 "당시 이라크가 외환송금이 불가능한 까닭에 중개은행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라크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했던 가스공사는 서명보너스를 중개은행을 거쳐 이라크 연방은행에 정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전 의원은 문제의 보너스가 아슈티 개인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또 이 돈이 이라크 고위관료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조만간 관련한 측근이 누구인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보너스를 포함해 8494억원이 투자됐지만 지난해 기준 3775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르드 사업을 계기로 이명박정부는 자원외교 실적 올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 전 의원이 남미를 탐방하고 있을 당시 또 다른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아프리카를 누볐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각 대륙에서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약속했던 투자액은 4조3417억원(19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손실예상액은 지난해 기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시기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현 부총리는 모두 21개 사업(투자액 약 14조원)을 명목상 총괄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은 2조원을 넘는다. 최 부총리 재임 시기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공장(NARL)에 모두 2조원(인수대금·설비투자·운영자금)을 투자한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 상업은행 실버레인지에 약 200억원을 주고 사업권을 매각했다. 원금의 99%를 날린 셈이다. 석유공사는 매각에 앞서 국내 민간 정유업체에 위탁운영 의사를 타진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외교 실패담은 또 있다. 19일 <한겨레>가 정의당 김제남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3급 비밀문서를 보면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2009년 1월 한국정부의 자원개발 투자를 만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투자를 강행해 현지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7161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불행히도 사비아페루는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한 채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에 1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회사가 부도났고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수조 허공에 날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해외순방을 하거나 특사를 파견해 체결한 MOU, 이른바 'VIP 자원외교'가 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탐사개발은 35건이었다"고 밝혔다.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0원,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아울러 다수 현지 투자에는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발한 세금의 종착지는 '누구'였을까.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긴 할까'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로 시찰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시찰 일정을 잡았다. 국정조사 100일 가운데 남은 일수는 70여일에 불과하다.


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자원개발자료 작성·제출 과정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가공·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위원들은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의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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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