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⑧정봉규 은성교회 목사

돈 없다면서 해외 부동산 매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8화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한 정봉규 은성교회 목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2008년 8월부터 등록세 등 2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1억3500만원이다. 그러나 은성교회는 6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은성교회의 법인 대표자는 정봉규 목사다. 정 목사는 지난달 28일까지 신도를 모아 놓고 '꿈꾸는 교회'란 주제로 설교했다.

헌금은 받는데

1970년대 후반 교회를 개척한 정 목사는 2년6개월 만에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주 목요일 이른바 '찬양집회'를 열어 교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1990년대 후반 등록 교인 수는 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목사의 선교는 북한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정 목사는 1996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정 목사가 2011년 은성교회 홈페이지에 쓴 글을 보면 은성교회는 태국 치앙라이에 선교방송국을 개국했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는 선교센터를 오픈했다. 또 라오스에는 자체 선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선교사를 파견했다.

교회의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것이다. 정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도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헌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이라며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은성교회가 수년째 상습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것은 대형 예배당 공사 때문이다. 은성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3초마다 한 번꼴로 나온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인근에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콘크리트 골조가 방치돼 있다. 대지면적 4966.90m²(약 1500평), 연면적 2만2894.27m²(약 6900평)의 이 공사는 7년째 중단돼 있다.

당시 은성교회는 교회 1년치 예산(20억원)의 30배에 가까운 580억원을 들여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부족한 돈은 신도들의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때그때 메웠다. 기독교 전문매체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은성교회는 신도들로부터 빌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대납해주고 있다. 41명의 교인이 80억원을 교회에 빌려줬다.

이 무렵 은성교회는 건축헌금 120여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2006년부터 예배당이 들어설 부지를 담보로 900억원가량 대출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3, 1013-8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농협, 축협, 프라임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26억∼11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예배당 맞은편에 있는 1005-21 부지 및 빌딩(다인빌딩)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위한 공동담보로 내놓는 등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당시 화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공동담보로 제공됐는데 이는 교회 신도의 사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예배당 부지는 경남에 있는 S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S기업은 204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은성교회가 300억원을 주고 사들인 다인빌딩도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과거 다인빌딩을 소유했던 한 건설사 사장과 은성교회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서울 대형교회 31억3500만원 체납  
호화예배당 공사과정서 950억 증발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은 은성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강행했다. 2008년 해외 선교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땅 450만평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에는 63억원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셈이다.


문제의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됐고 매각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교회 명의 재산이나 정 목사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징세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체납 3년차인 2011년 7월에도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며 경기 김포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거래에는 약 3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퇴임 예정이었던 정 목사는 2009년 10월 원로목사로 추대된 뒤 최근까지 교회 운영에 개입했다. 설교는 물론 교회 사무도 정 목사가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재무는 김모 장로가 정 목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고 했다. 은성교회는 2009년 12월 정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기자는 은성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교회를 찾았지만 김 장로를 만날 수 없었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안쪽에는 은성교회 사무실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렸다. 은성교회는 자체 직원도 고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몇 달째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은성교회 교인수는 2013년 기준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짓다 만 건물 어딘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헌금도 하고 있다. 교회가 진 전체 은행권 빚은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한 관계자는 "정 목사가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고 귀띔했다.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미뤄 왔는데 최근에야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목사는 보름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다.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2005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1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집도했다. 설교 도중 간간이 헌금을 내라고 독촉했다.

다인빌딩이 있던 곳에선 은성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었다. 법정 분쟁의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 목사는 화곡3지구가 재개발되면 교인은 물론 건물 임대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백억 빚더미

세무당국 관계자는 "은성교회가 세금을 걷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교회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등을 체납했지만 헌금을 빼앗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예정된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16년까지 유예했다. 새누리당이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16년에는 총선 등 선거가 계획돼 있고, 다음해는 대선이 있는 해라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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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