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⑧정봉규 은성교회 목사

돈 없다면서 해외 부동산 매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8화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한 정봉규 은성교회 목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2008년 8월부터 등록세 등 2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1억3500만원이다. 그러나 은성교회는 6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은성교회의 법인 대표자는 정봉규 목사다. 정 목사는 지난달 28일까지 신도를 모아 놓고 '꿈꾸는 교회'란 주제로 설교했다.

헌금은 받는데

1970년대 후반 교회를 개척한 정 목사는 2년6개월 만에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주 목요일 이른바 '찬양집회'를 열어 교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1990년대 후반 등록 교인 수는 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목사의 선교는 북한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정 목사는 1996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정 목사가 2011년 은성교회 홈페이지에 쓴 글을 보면 은성교회는 태국 치앙라이에 선교방송국을 개국했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는 선교센터를 오픈했다. 또 라오스에는 자체 선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선교사를 파견했다.

교회의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것이다. 정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도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헌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이라며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은성교회가 수년째 상습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것은 대형 예배당 공사 때문이다. 은성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3초마다 한 번꼴로 나온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인근에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콘크리트 골조가 방치돼 있다. 대지면적 4966.90m²(약 1500평), 연면적 2만2894.27m²(약 6900평)의 이 공사는 7년째 중단돼 있다.

당시 은성교회는 교회 1년치 예산(20억원)의 30배에 가까운 580억원을 들여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부족한 돈은 신도들의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때그때 메웠다. 기독교 전문매체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은성교회는 신도들로부터 빌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대납해주고 있다. 41명의 교인이 80억원을 교회에 빌려줬다.

이 무렵 은성교회는 건축헌금 120여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2006년부터 예배당이 들어설 부지를 담보로 900억원가량 대출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3, 1013-8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농협, 축협, 프라임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26억∼11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예배당 맞은편에 있는 1005-21 부지 및 빌딩(다인빌딩)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위한 공동담보로 내놓는 등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당시 화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공동담보로 제공됐는데 이는 교회 신도의 사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예배당 부지는 경남에 있는 S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S기업은 204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은성교회가 300억원을 주고 사들인 다인빌딩도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과거 다인빌딩을 소유했던 한 건설사 사장과 은성교회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서울 대형교회 31억3500만원 체납  
호화예배당 공사과정서 950억 증발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은 은성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강행했다. 2008년 해외 선교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땅 450만평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에는 63억원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셈이다.


문제의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됐고 매각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교회 명의 재산이나 정 목사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징세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체납 3년차인 2011년 7월에도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며 경기 김포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거래에는 약 3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퇴임 예정이었던 정 목사는 2009년 10월 원로목사로 추대된 뒤 최근까지 교회 운영에 개입했다. 설교는 물론 교회 사무도 정 목사가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재무는 김모 장로가 정 목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고 했다. 은성교회는 2009년 12월 정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기자는 은성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교회를 찾았지만 김 장로를 만날 수 없었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안쪽에는 은성교회 사무실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렸다. 은성교회는 자체 직원도 고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몇 달째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은성교회 교인수는 2013년 기준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짓다 만 건물 어딘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헌금도 하고 있다. 교회가 진 전체 은행권 빚은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한 관계자는 "정 목사가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고 귀띔했다.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미뤄 왔는데 최근에야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목사는 보름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다.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2005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1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집도했다. 설교 도중 간간이 헌금을 내라고 독촉했다.

다인빌딩이 있던 곳에선 은성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었다. 법정 분쟁의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 목사는 화곡3지구가 재개발되면 교인은 물론 건물 임대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백억 빚더미

세무당국 관계자는 "은성교회가 세금을 걷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교회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등을 체납했지만 헌금을 빼앗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예정된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16년까지 유예했다. 새누리당이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16년에는 총선 등 선거가 계획돼 있고, 다음해는 대선이 있는 해라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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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