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승 스님 VS 김희옥 파워게임 내막

대학교-대기업 수상한 커넥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하 경어 생략)이 검찰에 고발됐다.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총장 선거 과정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자승 원장이 사퇴를 종용한 후보는 연임을 노렸던 김희옥 동국대 총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감춰진 '파워게임'의 전모를 단독 공개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2011년부터 동국대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영전은 무산됐지만 지난해 2월 꿰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장관급) 자리는 굳건하다.

고소·고발 확전

그런 그가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24일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자승 원장 등이 '종단에서 바라는 스님(보광스님 당시 후보)이 총장이 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이었다.

대다수 언론은 '27대 총동창회'의 명의를 빌려 동창회의 주장을 받아 적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동창회는 해가 바뀌도록 둘로 나뉘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중 어느 세력이 자승 원장을 고소한 것인지 명확치 않았다. 취재 결과 고소사실을 알린 세력은 이른바 '학교파'로 알려진 송석환(동진기업 대표·이하 송석환) 쪽 동창회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송석환에 대한 동창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세력은 '반(反)학교파'로 알려진 박종윤(세창 대표·이하 박종윤) 쪽 동창회였다. 송석환과 박종윤은 지난해 3월25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자신이 '진짜 동창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도 제기했다. 관련한 내막은 같은 달 24일 '동국대 총동창회 내홍 내막'이란 기사에서 전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동창회 회칙을 문제 삼아 송석환과 박종윤 모두 적법한 동창회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회칙에는 '6억원을 기부해야만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3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동창회장은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의 일원(이사)으로 총장 선출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25·26대 동창회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회칙'을 근거로 전임인 이 전 회장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동창회장은 23대 회장 원모씨에게 귀속됐다.

 

동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 두고 공방전
KCC에 수백억 대형공사 밀어주기 도마

판결 이후 송석환 측은 '반학교파'인 이 전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대 경영진도 오래 전부터 '말이 통하는' 송석환 쪽을 감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4일 동국대는 학교 공식후원행사를 열면서 박종윤을 배제했다.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동문의 밤'에는 자승 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 학교 이사장인 정련스님(이하 경어 생략) 등 불교계 대표 500여명이 초청됐다. 초청자 가운데는 송석환도 있었다. 송석환은 단상에 올라 동창회장 자격으로 축사했다. 이때만 해도 자승 원장은 김 위원장과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2달 뒤인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 위원장과 정련 이사장을 서울 코리아나 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간부들은 "종단의 뜻"이라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정련 이사장은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승 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자승 원장은 어떤 계기로 선거 개입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일까. 지난달 14일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일부 인용한 '27대 총동창회 긴급통신' 원문에는 김 위원장이 연루된 갖가지 비리 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적혀 있었다. 이는 기자가 지난해 3월 '반학교파'로부터 건네 들은 내용과 일치했다.


외부로 알려진 것은 김 위원장의 아들 김모씨의 법대교수 채용 특혜 의혹이다. 앞서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김씨의 임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용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함께 제기됐던 김 위원장의 인사 청탁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채용 특혜가 도덕성의 문제라면 진짜 의혹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의 '수상한 커넥션'에 있다. 긴급통신 및 동국대 사정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KCC에 몰아줬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의 고문을 역임했고 '학교파'의 '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는 법대 선후배 사이다.

KCC 반기보고서(2014년6월)에 따르면 2013년 3월∼2014년 3월까지 KCC가 동국대에서 따낸 공사는 모두 3개다. 기본도급액은 375억원 규모다. 이중 일산바이오관 공사는 273억원에 도급계약(공시는 290억원)을 맺었다가 2차례에 걸쳐 2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홈페이지에는 각종 입찰 공고가 기록돼있다. 하지만 위 3개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련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는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대상"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교육부 측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발주한 공사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풀어서 말하면 2억원 이상의 공사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KCC와 자신들만 아는 '협약'을 맺었다. 실제로 KCC는 '동국대 일산바이오관 신축공사 수주'를 2013년 2월27일 공시했다. 한 달 뒤 동국대는 "정 회장이 모교에 100억원을 쾌척했다"고 대리 홍보했다.

1년 뒤엔 KCC가 동국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같은 금액인 100억여원에 수주했다. 동국대는 KCC가 시공한 건물에 '상영바이오관'이란 이름을 헌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상영바이오관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과 정 회장, 송석환이 나란히 자리했다. '학교파'인 두 회장은 김 위원장을 지지하며, 자승 원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 점입가경

이 무렵 경찰은 김 위원장이 연루된 '1+3 국제전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긴급통신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때문에 일각에선 자승 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단속'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는 조계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동국대에 물어보시라"는 말만 들었다.

동국대 측은 총장 선출을 보류하고 종단의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맡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에 대해선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큰 어른인 자승 원장과 김 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은 '공적인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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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