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정국 뇌관 '박관천 X파일' 실체

"박 경정 입이 바로 살생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정부를 흔들었던 정윤회 문건파동이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 검찰은 '박관천 1인 자작극'으로 사건을 봉합하는 모습이다. 파문의 핵심인 '권력암투'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자 또 다른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박지만 EG회장의 '거짓말'이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박관천 경정은 "내가 입을 열면 국민들이 놀랄 것"이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최태민의 망령'을 부활시킨 '보이지 않는 손'을 박 경정은 알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2년 12월24일. 국민의 관심은 '인사'에 쏠려있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한 여권 관계자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어디서 들었는지 "윤창중이 대변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공보수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 수석대변인에는 윤창중 당시 칼럼세상 대표가 임명됐다. 정치권에선 윤창중 대변인의 탄생을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윤 대변인은 다음해 청와대로 입성했다.

박지만은 왜
미행 부인했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정윤회 문건파동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의 '1인 자작극'으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1일 개시한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마무리 중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은 '십상시 회동'과 ‘박지만 미행설’ 모두 신빙성 없는 허위사실로 결론 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2~1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8.2%에 그쳤다.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지난 23일 오후 비밀리에 검찰에 출두했다. 전날 <시사저널>은 미행설을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관천을 취재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박지만의 '입'에서 미행 사건이 나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회장은 앞선 조사에서 "(정윤회의 미행과 관련한) 진술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미행설을 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후폭풍 뇌관 "건들면 터져"
'보이지 않는 손'도 알고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시중에 떠도는 '박관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다. 박 경정이 <시사저널> 측에 문건 혹은 구두정보를 흘려 미행설이 보도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이 먼저 사석에서 화를 내며 '미행 발언'을 했고, 취재 기자들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2월 무렵 취재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사에서 "당시만 해도 박 경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지난 3월께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언론이 박관천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아울러 "박 회장과 측근 서너명이 지난해 말 서울 압구정에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미행설과 함께 건네 들은 바 있다. 검찰 브리핑을 위주로 한 일간지 보도를 종합하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시기는 3월 이후로 추정된다. 미행 보도의 시작이 박 경정이 아닌 것만은 여러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

믿을 수 없는
청와대 해명

당시 식사자리엔 여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된 이영수 KMDC 회장이 동석했던 것으로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 회장은 MB정부 탄생에 기여한 외곽조직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장본인이다. MB정부 출범 후에는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회장과 이 회장의 인연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을 전후로 입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박 회장과 가까운 사이인 이 회장이 미행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행설의 진위가 중요한 이유는 권력암투를 부인하고 있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서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수사결과도 의문투성이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7인 모임'을 특정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몸통'으로 지목했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국정농단이 사실에 가깝다"는 취지로 대응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유출된 문건을 취합해 박 회장에게 건네는 한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오모 행정관에게 유출 사실을 제보했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최 경위는 죽음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음을 폭로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동료 한모 경위를 위로했다.

최 경위는 생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경위는 청와대에서 반출된 문건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경위는 지난 1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현재 한 경위는 정신적 충격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 다문 박관천
"국민 놀랄 것"

몇몇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은 측근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경정도 마찬가지다. 박 경정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개 행정관이었던 박 경정이 아무 이득 없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박 경정은 체포 직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일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알아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고…"라며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뭐가 문제인지.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런 거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놀랄 거야. 이 문건 가지고도 책 1권을 쓸 걸"이라고 폭로전을 예고했다.

또 박 경정은 "조 비서관이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다"는 말로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 전 비서관 역시 최근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의 깜짝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선 여러 설이 분분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인지, 윗선을 겨냥한 협상용 멘트인지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박 경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X-FILE'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윤회-박지만-조응천 폭로 주목
새 키맨 이영수 미행설 증언할까

실제로 박 경정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주변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채널A>는 "박 경정이 지난 6월 정씨와 만나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아내 최순실씨의 사생활 정보를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박 경정은 십상시 회동의 제보자(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를 지목하며 "그가 당신 부인(최씨)과 가깝게 지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인 최씨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조사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까지 해줬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를 담당업무로 삼는 부서다. 최씨 혹은 정씨가 민정수석실 관리 대상에 들어갔다는 증거인 셈이다.

박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재직 당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암행 감찰이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박 경정이 대검찰청 정보라인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진 박 경정은 여러 전화를 사용하며 '고급 정보'를 '컨트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다룬 고급정보 가운데는 정씨와 관련한 내용은 물론 박 회장 주변 동향과 관련한 첩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만 놓고 보면 '인사(천거·개입 혹은 청탁)'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에서 누가 인사를 좌우하는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두에 언급한 윤 대변인과 관련한 풍문이 대표적이다.

당시 언론계 일각에선 윤 대변인의 발탁 배경을 놓고 박 회장과의 친분을 의심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는 트위터에 해당 소문을 옮겨 적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가 "착각했다"고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엔 윤 대변인을 천거한 세력이 정씨를 기점으로 한 문고리 3인방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적라인'이 윤 대변인을 천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차례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사정기관 관계자는 "청와대 밖에서도 박지만의 이름이 들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가 기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푸념이었다.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조모씨는 대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려다 적발됐다.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와대 밖에서도 '줄대기'가 끊이지 않았던 셈이다. 심지어 <세계일보> 문건에는 "정씨를 만나려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는 '찌라시'란 이유로 가려지지 않았다.

찌라시 이유로
측근전횡 은폐


남은 수사기간 동안 검찰이 정씨와 박 회장 세력 간의 권력다툼을 밝힐 확률은 없다. 당장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캐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주말을 기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래저래 사건의 키는 구속된 박 경정이 쥐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고서 제목(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과 여러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입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박 경정이 섣불리 'X-FILE'을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흐름이 좋지 못한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대표적이다. 진실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염원대로 박 경정이 스스로 잠근 '지퍼(=입)'를 열지 지켜볼 일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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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